공모사업,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넘어 ‘균형과 실효성’으로 나아가야

공모사업은 본래 지역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 실험의 장이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하거나, 단기성과에 매몰되어 실질적인 지역발전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공모사업을 따내기 위한 포장된 계획서, 급조된 컨소시엄, 짧은 준비기간은 결국 실행 과정의 부실과 성과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인구 감소와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행정력이 특정 공모사업에 쏠리면서 다른 필수적인 업무에 차질을 빚는 경우도 많다.

또한, 공모사업은 중앙 중심의 하향식 배분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대부분의 사업이 수도권이나 대도시 중심의 기획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지역 실정과 동떨어진 사업이 내려오고 이를 억지로 지역에 끼워 맞추는 식의 집행이 반복된다. 결국 예산은 쓰였지만 군민의 삶은 변하지 않는, 이른바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공모사업이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 인력과 기획 역량이 풍부한 지자체는 경쟁에서 앞서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계속 뒤처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고성군과 같은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는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해 기획부터 실행까지 막대한 행정적 부담을 떠안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군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군비의 과도한 투입이다. 보조금 매칭 구조로 인해 군비 부담이 커지는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는 다른 중요한 분야의 예산을 잠식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군민 전체를 위한 보편적 복지나 생활 인프라 개선보다, 특정 사업의 유지·운영에 과도한 비용이 투입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 공모사업의 수혜 범위가 일부 지역이나 특정 계층에 국한되면서 군민 간 형평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특정 마을이나 집단에만 집중되는 사업은 예산 투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고,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해 지역 내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공모사업은 외부 예산을 확보하는 유효한 수단임에는 분명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지역발전은 외부 재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군민 모두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이제는 공모사업의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첫째, 지역 중심의 기획이 가능하도록 공모사업의 설계 단계부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단순히 사업 내용을 하달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역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 기획이 이뤄져야 한다.
둘째, 양보다 질을 우선하는 선별적 참여 전략이 필요하다. 무리하게 많은 공모에 도전하기보다는 고성군의 비전과 중장기 전략에 부합하는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
셋째, 성과 평가 또한 단기 실적이 아닌 지속 가능성과 주민 체감도를 중심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보여주기식 지표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성과가 더 중요하다.

넷째, 공모사업의 혜택이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편중되지 않도록 사전 단계에서부터 균형 있는 수혜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특정 거점사업이 추진되더라도 해당 사업이 군 전체와 연계되는 방안을 병행해, 군민 모두가 직접적·간접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공모사업의 내용을 기획할 때는 군 전체의 생활 기반과 연결된 교통, 복지, 교육, 문화, 관광 등의 보편적 영역과의 연계를 우선 고려함으로써, 특정 지역만의 성장이 아닌 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적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고성군의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공모사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행정이 군민 중심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견제와 협력의 역할을 균형 있게 수행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행동하는 책임 있는 대의기관의 소임을 다하고, 군민과 함께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