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명 도의원, 농어업인수당 인상 촉구

현재 전국 시도별 농어업인수당 지급현황을 보면 충남은 80만 원, 강원은 7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평균 6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는 1인 경영주가 있는 농어가에 연 30만 원, 공동경영주가 있는 경우 최대 연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백수명 의원은 “경남 농어업인 중 6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농어가는 전체 약 31%밖에 안 된다. 경남 농어업인의 대다수가 전국 최저액의 수당을 받으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민선 8기를 시작하며 농업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농어업인수당의 단가를 증액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인상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경남도의 수당 인상에 대한 의지가 모호함을 질타했다. 

백 의원은 “그동안 농어업인들이 수당 인상을 지속 요구하고 본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수당 인상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농어업인수당 관련 안건을 다루는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는 수당을 처음 지급한 2022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소집되지 않았다”라면서 “경남도가 도민의 생명줄과도 같은 농어업을 다른 산업에 비해 등한시한 것은 아닌지, 고민해봐야 할 때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농어업의 관심과 지원에 따라 도민 삶의 현재와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경남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그리고 경남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더 이상 농어업인수당의 인상을 늦춰선 안 된다”라고 수당 인상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백 의원은 지난해 11월,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의 지급방식이 고령화된 농어촌 사정을 반영하지 못해 매년 집행 잔액을 발생시키고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수당의 현금 지급안을 담은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경남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