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서-외교 정책 ‘한반도 평화전략 3축 구상’
이갑영 전 고성군수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5년 05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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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조심스럽게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정치에 대한 욕심 없이 오로지 국가를 위한 충정으로,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이 글을 씁니다. 이 정책제안서를 독자 및 고성군민들과 공유하고자 하니 부디 사려깊게 판단해 의견을 나누길 바랍니다.
정책 제안서
1. 외교 정책
□ [정책명]
‘한반도 평화전략 3축 구상’
→ 친러 경제외교 + 북핵 억제 + 북미 협상 중재를 통한 전략적 외교안보 해법
‘기본 외교 정책 방향’은 미국을 주축으로 한 다자외교(주요 파트너 : 미국, 중국, 러시아, EU)
□ [제안 배경]
한반도 평화와 통일, 지금이 외교 전략 전환의 골든타임!
북핵 위협,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러 대결 속 한반도 외교 재정립 필요
트럼프 재등장 가능성과 러시아와의 단절된 외교, 모두의 기회이자 과제
문재인 정부 시절의 외교 자산 복원 →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접근 →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전쟁을 막고, 실질적인 평화를 이루는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진보적 평화 전략이 필요함. 이를 위해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제 협력, 북한의 도발 억제, 북미 대화 촉진이라는 세 가지 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복합 외교안보 전략이 필요함.
□ [정책 목표]
한반도 전쟁 억제 및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한 국제적 위상 강화 및 중재국으로서의 외교력 확대
미국(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해결 동기 부여를 통해 협상동력 확보
대북 압박과 협력의 균형 외교로 여야 간 안보 정책 분열 해소
□ [외교 전략 핵심 요약]
1) 트럼프-김정은 회담 재개 지원
트럼프의 노벨평화상 수상 의지를 외교 지렛대로 활용
북한에 ‘베트남식 투자 모델’ 유도 → 비핵화와 경제 개방
미국 중심의 동북아 질서 재편 속 한국의 중재력 극대화
2) 문재인 전 대통령 특사 파견
문 전 대통령의 북·러 외교 신뢰도 활용
한-러 외교 복원 + 북-러 대화 창구 개설
문재인 정부의 외교 자산 복원 → 비정치적 통합 외교의 상징
3)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강화
가스관·철도 등 인프라 협력으로 러시아의 경제 이익 보장
러시아가 바라는 한반도 안정 및 통일을 지렛대로 활용
유럽 진출 교두보로서의 한반도 중재 외교 확대
4) 전쟁 억제와 한보 안정
러시아의 승인 없이 북한 전쟁 도발 불가
한·러 공조 체계는 사실상의 전쟁 억제 장치
한국 안보와 경제 안정 동시 확보
□ 한미 외교 방향(cf. 방위비 협상)
1) 방위 전략 및 방위비 증액 방향
미국의 전략 무기 구매를 통한 한국 방위 강화
전략 무기 도입을 통해 자주국방 및 한미동맹 심화
2) 핵무장 관련
전략 핵무기 배치 또는 이에 준하는 핵 억제 보장 확보 요청
핵무기 자체 개발은 하지 않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전략 핵우산(확장 억제) 보장을 공식화
3) 핵 보장 확보의 논리
미국이 북한의 핵을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한국도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방어 장치 필요
이를 조건으로 방위비 분담 협상 시 유리한 고지를 점유
□ [정책 실행 로드맵]
주요 실행 과제
▪ 문재인 전 대통령 북·러 특사 파견
▪ 러시아와 고위급 전략대화 채널 정례화
▪ 북미 회담 재개 조율 및 외교 채널 확보
▪ 철도·가스관 등 경제협력 파일럿 사업 착수
▪ 미국 전략 무기 도입을 통한 실질적 방위 강화
□ [기대 효과]
북한 핵 현실 대응 + 미국과의 신뢰 강화
남북 평화 정착
전쟁 억제와 안보 안정
동일 기반 조성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 확대
한국 외교의 중심 국가 위상 확보
□ [제언을 마치며]
이재명 후보의 평화 외교는 회복이 아닌 ‘전략적 복원’이어야 합니다.
외교의 전략적 전환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통일을 준비합시다.
2. 대연정을 위한 전략
□ 1차 국무총리 지명 : 안철수
1) 순수 우파 성향
2) 과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경험을 보유
이번 정부에 인수위원회가 없는 상황에서 행정 안정성 기여 가능
3) 대연정을 위한 정치적 상징성과 실질적 운영 능력 모두 고려한 인선
□ 1차 제안 거절 시
대체 인선 및 추가 전략은 후속 검토
□ [제언을 마치며]
이번 인선 전략은 대연정 추진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이와 함께 유연한 대응 방안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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