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추경 예산 삭감 없이 의회 통과

우정욱 예결특위원장은 “제1회 추경안은 2025년도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 편성하고 자체 재원을 군정 주요 현안 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예산과 관련해 예산은 그 규모의 크고 작고를 떠나, 예산운영 본연의 기능인 공공성, 효율성, 생산성 등이 적정한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불요불급 예산이나 특히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야 한다”라며 “사업 시작 단계에서부터 세심하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예산 낭비나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관리·감독, 정산도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특히 “농업기술과에서는 당초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1인 특정 업체 또는 특정 개인에 대한 지원이 아닌 다수의 농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로 삭감된 사업이 이번 추경에도 변경 없이 그대로 반영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회는 향후 소수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단수 지원은 집행이 불가함을 원칙으로 세우고 각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받은 후 의회에 보고하고 이후 사업을 승인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승인했다.
또한 현재의 사업자 선정 방식과 사업 추진 절차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최을석 의장은 “어려운 세입 여건을 고려하여 군민 불편 해소와 시급성, 연내 집행 여부 등을 꼼꼼히 따지며 긴 시간 집행부와 조정과 협의를 거쳐 추경 예산을 확정했다”라며 “집행부에서는 특정 업체 또는 특정 개인에 대한 지원이 아닌, 많은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말했다.
또한 “의회도 항상 견제와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