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정책 평가 “겸손한 걸음, 확실한 변화”
혁신·적극행정·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3개 부문 모두 우수기관 선정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5년 0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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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보여준 변화는 화려하지 않지만 분명했고, 빠르지 않지만 깊었다. 그것이 바로 군민이 민선8기 고성군 행정을 신뢰하는 이유이다.
# 민선8기 고성군, 혁신행정은 ‘겉모습’이 아닌 ‘내실있는 변화’에서 시작된다.
지자체 혁신평가 2년연속 ‘우수’
혁신행정의 본질은 ‘겉모습’만 바뀌는 행정이 아니라, 군민의 삶을 바꾸는 ‘내실있는 변화’에 있다. 고성군은 민선8기 들어, 실질적인 행정의 변화를 이끌며, 2년 연속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는 군수의 리더십 아래, 다양한 행정분야에서 혁신적인 정책을 끊임없이 추진한 결과이다.
수산행정분야에서 고성군은 전국 최초로 가리비 양식어업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였다. 기존 제도에서는 가리비양식이 계절근로자 허용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 제약이 있었고, 근로분야도 육상 단순노동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고성군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이끌어냈고, 고성군에 한해 해상작업까지 포함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치를 가능케 했다.
그 결과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우수지자체로도 선정되며 고용주당 추가 고용인원 확대, 농어업 종사 입증서류 면제 등실질적인 혜택까지 확보했다. 이는 고성군이 단순한 현상 유지가 아닌 제도의 틀을 바꾸는 혁신을 실현했음을 보여준다.
복지 분야에서도 고성군 행정은 군민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왔다. ‘우리 동네 어르신 지킴이’ 프로그램은 고혈압 자가관리 지원을 통해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만들었고, ‘공공실버주택+종합사회복지관’ 일체형 건립사업을 통해 맞춤형 주거복지와 고독사 예방, 중점사례 관리가 가능한 생활복지공동체 모델을 구축했다.
특히, ‘나 함께 산다’ 안부살핌 택배 우편서비스는 기관 간 협업의 대표적 혁신 사례이다. 고성군은 복지기관,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 100세대를 대상으로 월 2회 생필품을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외부활동을 유도하는 서비스를 운영했다. 이는 지역공동체의 돌봄 역량을 끌어올리는 통합돌봄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시골감성! 힐링촌캉스’ 사업은 청년과 관광, 인구소멸 문제를 동시에 겨낭한 고성군만의 창의적 정책이다. 유휴 빈집 4곳을 감각적인 숙박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MZ세대를 겨냥한 감성 캠페인을 통해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마을 관광을 넘어 청년 인구의 유입과 지역의 재생, 도시민의 시골 경험을 연결하는 구조적 접근이다.
고성군은 이러한 사업을 통해 청년이 다시 찾는 마을, 머무르고 싶은 고성을 만들어 가고 있다. ‘빈집에서 피어난 청년정책의 새로운 길’로 평가받고 있는 고성군의 대표적인 혁신사례이다.
# 적극행정은 책임감 있는 실천행정의 다른 이름
지자체 적극행정평가 2년연속 ‘우수’
고성군 적극행정은 말보다 실천을 우선시했다. 법령의 빈틈을 감추기보다, 군민의 불편을 먼저 들여다보는 태도와 현장으로 한발 더 나아가는 자세로 책임감 있는 행정을 실천하였다. 이 결과 2년 연속 ‘적극행정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구체적으로 민선8기 행정은 현장 중심, 군민 중심으로 구현되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공무원이 직접 마을을 찾아가는 ‘공익직불제 접수 창구’를 운영하여 정보 접근이 어려운 군민들도 정부 지원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규 교육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을 위해 ‘학력인정 초등과정’을 마련하여 그들의 가슴에 빛나는 졸업장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왔다. 이 역시 단순한 교육지원이 아닌, 자존감 회복과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책임행정의 한 장면이다.
민원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불편사항을 정확히 파악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로 연결하며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았다. 농산물 가공 창업을 준비하는 농업인에게는 상담부터 교육, 생산·판매·홍보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창업 부담을 덜고 실질적 성공을 도왔으며, 마을안길 등 현황도로에 대한 지적 재조사를 통해 이웃 간 경계 분쟁을 줄이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등, 소소하지만 중요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중장년층을 위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도 눈에 띈다. 이는 군민의 건강 복지를 지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촘촘한 행정의 결과물이다. 지방세 체납을 사전에 안내하여 자발적 납부를 유도한 것도 고성군의 능동적인 세무 행정의 한 단면이다.
고성군은 적극행정을 일시적 시책이 아닌, 행정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체계적 기반을 다졌다. ‘적극행정 조례’ 제정, 우수사례 발굴과 경진대회 운영, 실무 공직자 대상 교육 실시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이는 공무원 개개인의 책임감과 실천력을 높이는 원동력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군수의 실행역량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고성군의 행정체계를 ‘지시와 서면보고’에서 ‘문제해결과 개선안 마련’ 중심으로 전환시켰다.
이 같은 선순환 구조는 고성군을 더 나은 변화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 ‘2025년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정부합동평가 포함)’ 우수기관 선정
민선8기 행정성과, 정부에서도 인정받는 쾌거 이뤄내
고성군이 또 한번 행정의 성과를 공신력 있는 평가로 입증받았다. 행정안전부와 경남도가 주관하는 ‘2025년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정부합동평가 포함)’에서 고성군이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이다. 이 평가는 지자체 행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정부평가로, 고성군 민선8기 정책성과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정부합동평가 포함)는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주요 국·도정 과제에 대한 시군의 행정역량과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평가 중 하나이다. 지난 2024년 실적을 평가하는 2025년 평가에 6대 국정목표 96개, 경남도 역점과제 26개 등 총 122개 지표에 대한 평가가 진행됐으며, 지표담당부서 및 외부전문가 등 전문가 228명이 합동평가단으로 구성되었다.
고성군은 이 평가에서 정량평가 100개 지표 중 97.1%(가중지표 포함)의 높은 목표치를 달성해 2025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특별조정교부금 1억5천500만 원도 확보했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이번 3개 분야 우수기관 선정이라는 결실은 고성군 공직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군정을 추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더 과감하고, 더 섬세한 행정을 펼쳐 민선8기 후반기를 향한 도약을 이뤄 내겠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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