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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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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 농촌지역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일손이 부족한 실정에 생산비는 증가하는 반면, 쌀값은 하락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어 유기질 비료 지원단가 상향 각종 보험 가입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고성군의회 최두임 의원은 지난 6일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기질 비료 지원단가 상향 및 각종 보험 가입 지원을 건의했다.
최 의원은 “통계청의 2024년산 논벼(쌀) 생산비 조사 결과, 벼농사 순수익은 1년 사이 24% 넘게 감소했으며, 벼농사 순수익률은 23.5%로서 2016년 이후 최저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라며 “이런 현실에도 농민들은 더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오늘 이 시간에도 고군분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첫 번째 농업 생산비 경감을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유기질 비료 공급사업 지원단가 상향을 건의했다.
그는 “현재 고성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최근 6년 동안 10원의 인상 없이, 1천600원으로 동결되어 인상된 자재비와 인건비를 비교한다면 유기질 비료 지원 혜택은 상대적으로 감소한 실정으로 유기질 비료 지원단가를 현실화해 달라는 농업 현장의 숙원 해소를 위해 지원단가 상향을 적극 검토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기질 비료 사업 지원단가 인상을 농협에 건의해 달라는 일부 농민들이 있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농협의 지원사업이 아닌 국비 보전분과 군비로 보조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정확히 홍보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두 번째로는 각종 산불, 태풍, 주택화재 발생을 대비한 보험 가입에 대한 재점검과 추가 군비 지원을 건의했다.
최 의원은 “안타깝게도 최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 피해가 발생했다”라며 “이번 피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수많은 주민 중 일부는 산림화재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등의 가입이 저조해 보상이 어렵다는 뉴스를 접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고성군에서도 혹여나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군비로 지원하는 군민 안전 보험, 풍수해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 재해보험 등에 대한 가입률을 즉시 점검하고 각종 군비로 지원되는 보험에 대해 보장범위 추가 또는 보장액 상향 등이 적절한지 검토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검토하라”라고 촉구했다.
최두임 의원은 “올해 요구된 농업 관련 당초 예산 중 개별 농가를 대상으로 최소 2억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자부담 없이 100% 보조로 추진하는 총 8건, 22억6천만 원의 예산요구가 있었다”라며 “이에 의회는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등을 신중히 검토해 대응 편성된 군비를 전액 삭감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개별 지원을 위한 보조보다는 전체 농민, 전체 군민을 위한 보조사업 추진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라며 “고령화와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과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는 모든 군민을 위해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더 바람직한 정책인지를 항상 신중히 검토해 주고 이에 맞는 예산 편성과 정책 추진을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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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년 0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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