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향인 귀향·청년 외국인 유입정책 마련해야

 
또한 경남도의회 인구감소대응연구회의 회장인 전기풍 도의원과 김신호 경상남도 인구미래담당관, 류정열 고성미래신문 대표이사, 황외성 경남도의회 입법담당관, 정원식 경남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 등 인구문제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허동원 위원장은 “고성군의 출산율이 0.617명으로 전국 최하위권이고 고령화 역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진주·사천시의 우주항공산업 육성, 창원시의 첨단 제조산업 부흥, 통영시의 문화관광산업 육성, 거제시의 조선산업 부활 등과 맞물려 고성군이 이웃 도시의 성장과 확대에 편입·분할되어 소멸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인 방안으로 30만 명에 달하는 출향인의 귀향 정책, 양질의 청년 외국인 유입정책, 생활인구 확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며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우주항공·해양풍력·드론방위산업 등 첨단산업 육성과 미래 UAM 관광 거점도시 조성 등을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가야 문명의 부활을 통해 군민의 자긍심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한도 센터장은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농 교류가 중요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 고향사랑기부금 등과 같은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라며 “중앙정부의 다양한 인구감소 및 소멸 대응 정책을 고성군 차원에서 융복합화하는 노력과 함께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읍면 단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읍면 단위 발전계획과 지자체 발전계획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류정열 대표는 “인구문제는 탁상공론 같은 정책보다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라며 “인구 증가의 유일한 해결책은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고성군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신호 인구미래담당관은 “경남도는 인구문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지난해 9월에 ‘경상남도 인구감소 대응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한 ‘저출생 극복 프로젝트’, 청년 유출 대응을 위한 ‘꿈의 그라운드 청년 프로젝트’, 생활인구 확대 프로젝트 등을 통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중앙 및 지방정부 그리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해결할 수 있는 과제이므로 향후 고성군과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황외성 입법담당관은 “발제자가 주변 도시의 성장과 팽창은 고성군의 ‘위기’라고 진단했는데 주변 도시의 산업이 확대되면 고성군으로 관련 기업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라고 봐야 한다”라며 “인구문제는 고성군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경남도와 정부의 정책이 더 중요하며,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같이 대기업의 지방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정원식 교수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여 인구와 인구정책에 대한 새로운 개념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현행 주민등록 인구에만 치중한 각종 데이터에 추가하여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인구감소 시대의 지역발전전략은 ‘뭉치고(compact) 연결하기’ 전략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도·농교류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전기풍 도의원은 “인구감소대응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률 제정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주민 참여 도모 등 줄탁동시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며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나 고향사랑기부제는 목적세가 아니며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므로 이러한 재원을 활용한 인구감소 대응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주민 황영주 씨(거류면)는 “고성군의 인구문제는 고성군에 소재한 기업의 근로자를 고성군에 정주하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라며 “지금 고성군에 소재한 기업의 근로자들이 대부분 통영이나 창원 등에서 출퇴근하고 있어 고성군이 근로자들을 고성군에 머무를 수 있는 정주 여건을 조성하면 고성군의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정순욱 고성미래포럼 사무국장은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일에 있었던 ‘고성에 깃든 이순신 이야기’ 토크콘서트에 이어 고성미래포럼 창립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된 특별 행사”라며 “주제 선정을 위해 고성군민의 여론 등을 수렴하고 군민들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이슈로 ‘고성군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꼽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