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화재 매뉴얼은 지금 몇 시인가?

 
여기에 급수운행 취수시간 빼면 더 많은 소방용수공급차가 필요하며, 소화전이 없는 산불화재는 사실상 용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일반화재시 고압분사 장면은 어쩜 물을 아껴, 화재반경 차량통제 지점에 언론, 고위직 방문할 때를 맞추어 고압분사 한다는 합리적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전국동시다발 화재에 발을 맞춘 듯, 우리 고성에서도 3월 29일 개천면, 3월 30일 영오면 산불이 발생했다. 필자 자원봉사로 살수차를 가져가 소방차 용수 공급을 보면서, 소방관계자 및 공무원들도 살수차의 엄청난 용수능력 등을 보고 놀랐다. 화재는 불행 중 다행으로 광범위 확산을 막았지만, 공무원들은 필자의 자원봉사를 싫어했을 것이다. 왜? 자신들의 무능이 드러나니까.

 
경남도지사는 지리산 화재 당시 ‘산불대응 비상대책 도-시·군 긴급 영상회의’ 내용을 보면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나 쉽게 가용할 수 있는 살수차는 6일째 동원되는 등 소방행정의 무능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만만찮다.
행정은 소방차 용수량이 몇 리터 인지, 고압분사하면 1대당 5분 내 고갈된다는 것을 몰라도 승진하는데 지장 없다. 승진은 사전업무파악을 잘하는 것보다 인사권자와 내통하는 자를 잘 파악하는 것이라면? 소방공무원 역시 자신들만의 내밀한 자부심을 간직하며 예산, 장비, 인력 탓한다. 예산으로 하는 일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다.

 
때문에 가용 가능한 손쉬운 장비재원이 있다는 것도 모른다. 단체장 역시 그들이 써준 메모에 의지하여 알맹이 빠진 말만 할 뿐이다. 이번 전국동시다발 화재는 관계 공무원 승진 성과급보다. 화재매뉴얼 기획에 안일하여 가용 가능한 소방장비를 활용하지 못한 질책이 필요하다.
지방은 급수지원소방차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특히 요즘처럼 동시다발적 산불은 난감할 것이다. 그러면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소방차 용수 걱정 없이 조기진압할 수 있는가? 대형 급수지원차는 어디에 있는가?
무엇보다 ‘화재매뉴얼’ 조속 보강하고, 관내 ‘개인소유 살수차’ 현황을 파악, 화재 때 동원하면 살수차 1대가 소방차 4대 분량의 용수를 처리한다. 또 살수차는 전국에 많아 가용하기도 쉽고, 29일 개천면 화재현장에서 보았듯이 간단하게 살수차에 소방차 호수만 연결하면 소방차는 계속 진압을 하는 것이다.
물대포 능력 또한 소방차만큼은 아니지만 소방차처럼 분사할 수 있고, 특히 앞, 뒤, 옆, 공중 발포한다.

 이번 의성 및 지리산 화재진압에 활용했다면 엄청난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이야기를 도지사 페북 댓글, 필자 페북, 블로그, 밴드 등 SNS에 피력한 것을 보았는지 지리산 화재 6일째 살수차가 동원되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왜 이러한 화재 매뉴얼을 기획하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머슴인 공무원이 썩은 것이 아니다. 주인인 국민이 썩었기 때문이다. 작금 우리나라 정치상황을 보면, 국민 절반은 진보를, 또 절반은 보수를 극도로 싫어하는 심리적 내전을 넘어 야당 대표는 물리적 내전이라고 했다.
정의가 없고 진실이 없어도 그 양당을 제각각 지지하며 죽자 살자 찬반을 외치고 있다. 목소리 큰 쪽에 줄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머슴들 선동 짓에 주인인 국민이 놀아나는데 공무원이 주인의 재산과 이익을 위해 노력하겠는가? 화재소방 기획보다 줄 잘 서는 것이 훨씬 빨리 승진하는 것 아닌가?
또 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오히려 정부에서 긴급 자금이 내려와 입찰 및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단체장이 선 지출할 수 있고, 그 부스러기로 승진 효과 보는 편리한 구조 아닐까? 사실 큰 재난은 단체장에게 좋은 기회이다. 대규모 재난발생은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많은 복구비를 국고로 지원한다. 여기서 지자체는 피해액보다 더 많은 복구비용을 지원받는 경우가 많다.

 
복구지원 예산은 해당 재난시설을 복구해야 하지만 사실은 예방이란 이름으로 지자체 숙원사업이나, 단체장의 선심사업에 투입하여 공식지정 선거운동으로 변질된다. 감사원의 재해재난 주요사업예산 운용실태 보고서를 보면, 목적이나 해당 피해시설이 아닌데도 복원사업 명분으로 예산을 사용한 사례가 많다.
국·도비 동시 집행하며 재난복구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 점검이 소홀하여 예산낭비의 원인이었다. 어쩜 재난 관리에 책임 있는 지자체에 면죄부를 주는 겪이다. 이제는 재난 예방비용을 늘려서 각종 피해를 줄인 지역에 포상하는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고성 역시 재난이 발생하여 단체장이 예타 입찰 없이 선지출하여 감사원 지적을 받은 경우가 있다는 것을 사무관 이상이면 어느 때 누구인지 잘 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