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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장애인 날 제정의 의미

장애인권익보호와 평등한 사회만들어야
.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7년 07월 06일











(사)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는 1968년 7월 4 한국정신박약자보호협회로 출발해서 전국15개 시·도협회 산하 86개 시·군지부가 설립되어 정신지체인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이다.


우리 협회에서는 매년 7 4일을 ‘정신지체인의 날’로 제정한 바 있으며 정관에서 정한 목적과 취지가 상통하는 날을 정함으로써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신지체인의 날’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71년 12월 20 UN총회에서 정한 정신지체인 권리선언의 이념을 바탕으로 정신지체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가지는 것과 적절한 의학적 조치, 교육, 훈련, 재활 및 지도를 받을 권리, 직업에 종사할 권리, 지역사회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과 시설보호의 권리, 후견인을 가질 권리, 공정한 재판의 권리, 법적보장의 권리 등 사회전반에 걸쳐 정신지체인이 그동안 주장하지 못한 권리를 확보하여 법적, 제도적인 보장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사실, 21세기 최첨단 과학문명이 발달한 지금도 정신지체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족하여 각종 언론매체에서 정신지체인의 발생 원인이 부모의 탓으로 보도되거나 정신장애와 혼동하여 보도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역으로 말해서 이는 정신지체인의 장애특성과 원인 등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인식부족에서 파생되는 권익에 대한 옹호활동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정신지체인의 인권문제를 사회가 인식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범시민사회적인 운동이 전개되어야 함을 절실히 말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매년 7 4일에는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와 전국 시도협회 및 지부별로 정신지체인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행사와 기념식,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 세미나 등 각종 교육을 전개하여 ‘정신지체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남협회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기념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2006년도 경상남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경남도에 등록 된 정신지체인은 9,925명으로 거의 1만 명에 달하며 우리 고성군지역에만도 등록된 정신지체인이 336명이나 된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면 이 보다 훨씬 많은 수의 정신지체인이 우리 주위에서 소외된 가운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정신지체장애인의 경우 신체적인 자유는 있을지 모르나 자기권리에 대한 주장이 어렵고 힘들어 다른 사회적인 약자보다 차별적인 부분이 더 많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신지체인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들이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신지체인 하면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천사같이 착하고 온순한 존재의 의미로 혹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로 여겨져 하나에서 열까지 일일이 간섭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되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세상에는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으며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듯이 말이다. 특히 경남정신지체인애호협회 및 산하 지부에서는“정신지체인의 날”을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기념식보다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의식 함양과 더불어 정신지체인의 생활안정, 주택, 교육, 의료, 직업, 시설보호, 사회참여 등 사회전반에 걸쳐 보장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가칭 정신지체인복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전개하는 운동이기에 우리에게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한다. 이러한 정신지체인을 위한 특별법은 이미 선진국에서 중증장애인특별법, 지적장애자복지법 등의 법으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정신지체인의 경우 장애당사자의 자기결정 및 의사표현의 한계로 정신지체인의 복지문제는 개인보다 사회나 국가, 지방공공단체의 의무로 명시되어 필요한 원조나 보호,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끝으로, 다가오는 7 4일 제3회‘정신지체인의 날’을 맞아 경남정신지체인애호협회 고성군지부 100여 회원 및 지부 부설 정신지체인부모회에서는 정신지체인의 권익옹호와 자기권리 주장을 위한 활동을 시민운동차원으로 발전시켜 완전한 평등을 이루기 위한 길에 적극 참여할 것을 결의하며 뜻있는 분들의 참여와 동참이 있기를 기대한다.


 


/하만호 정신지체인애호협회군지부장



.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7년 07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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