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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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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자 파격적인 출산 지원 정책과 주택 지원, 일리 창출 등을 통해 인구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고성군의회 김원순 의원은 지난 20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성군 미래를 위한 인구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고성군의 초등학교 학생 수를 보면 인구 감소 문제의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라며 “2024년 9월 기준 6학년 학생이 356명이었지만, 1학년 학생은 186명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2025년 고성군 내 초등학교 18개 학교 중 4개 학교는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이며 출생아 수는 더욱 심각하다”라며 “2019년 161명이었던 고성군의 출생아 수는 2024년 82명으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출산율 감소는 전국적인 문제이지만, 고성군의 경우 높은 고령화와 맞물려 인구 감소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성군 미래를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첫째로 파격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제안했다.
김원순 의원은 “2024년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라며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면서 많은 가정이 자녀 계획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고성군에서도 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는 매우 미미한 상황”이라며 “특히 고성군 출산장려금 정책은 출산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에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맞춤형 인구 정책을 통해, 6년 연속 합계 출산율 1위를 기록한 전라남도 영광군이나 파격적인 지역화폐 육아수당 정책을 통해 출생아 수를 80% 증가시킨 강진군의 사례를 분석하고 고성군만의 특화된 출산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둘째로 주택복지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전남형 만원주택, 인천의 천원주택 수원에서는 새빛안심전세주택 등 여러 지자체에서 국민 평수 크기, 신축아파트 등의 지원을 통한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고성군은 여전히 원룸 크기의 행복주택 정책을 고수하면서 이러한 정책으로는 일시적인 거주에 그칠 뿐, 장기적으로 정착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면서 “고성군도 실효성 있는 주택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셋째로는 고성군의 농업경쟁력을 활용한 캠퍼스 유치를 제안했다.
그는 “최근 사천시는 창원대 우주항공캠퍼스를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라며 “고성군 또한 기후와 지리적 이점을 살려 농업과 관련된 대학 또는 교육기관을 유치한다면,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넷째로는 해양산업과 관광특구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순 의원은 “고성군은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개발이 부족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이에 대규모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개발을 추진하여 상시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인구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고성군은 해양관광, 해양레저시설 개발, 해상물류 인프라 확충 등 해양산업과 관련된 인프라 개발에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며 “이러한 강점을 적극 활용해 해양산업과 관광 산업을 연계한 발전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원순 의원 “고성군을 ‘살기 좋은 도시’, ‘일자리가 있는 도시’로 변화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라며 “고성군이 다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고성군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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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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