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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음 느린 동해초 작은학교살리기, 임대주택 언제쯤?

공모 선정 10개월째 지지부진
LH 임대주택 공동입찰 예정
주민들 준공 늦어질까 우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5년 03월 21일
동해초등학교 작은학교살리기 사업이 공모선정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뚜렷한 진행상황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해초 작은학교살리기 사업은 지난해 5월 경남도의 공모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군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LH가 선정한 시행자가 설계, 매입, 건축까지 담당하게 된다. 현재 LH는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해 공모할 예정으로, 업체가 설계안을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심사해 선정할 예정이다.
당초 군은 이번달 중 민간사업자를 지정해 임대주택 건립공사를 착공, 올해 12월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내년 3월 준공과 함께 입주와 입․전학 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업체 선정이 안 된 상황이라 이번달 중 착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주민들은 마무리공사가 동절기와 맞물리게 되면 작업이 중단돼 준공까지 차질을 빚게 되지 않을까 우려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물이 없다 보니 주민이자 동문 입장에서는 조바심이 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학생수는 계속해 줄고 있는데 기대했던 작은학교살리기 사업까지 차질을 빚으면 이주희망자들이 의사가 바뀌어 오지 않고, 또다시 존폐 위기에 처할까 봐 걱정스럽다”라고 말했다. 군은 지난해 4월 동해초 인근지역에 대해 실사를 진행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군에서는 예산이 이미 확보돼있는 상태라 업체가 선정되면 즉각 지급할 수 있다”라면서 “그러나 LH에서는 몇 개의 사업을 묶어서 입찰 후 선정된 업체가 부지매입부터 작업을 진행하는 방식인 데다 사업자가 선정되면 우리와 LH, 낙찰업체가 협약해야 하니 조금 더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동해초 작은학교살리기는 이전에 추진된 다른 지역과 달리 부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 부지에서 한 차례 변경되다 보니 조금 늦어진 면도 있다”라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번주에도 LH에 직접 방문해 빠른 추진을 요청했다. 방문 당시 LH 측에서는 다음달쯤 공동입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해초 작은학교살리기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고성군이 사전 실사 당시 주변 업체 근무자들 중 입주 희망자가 있어 희망적이었다. 이들이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동해초 입·전학 가능한 학생이 있는 2인 이상 다자녀가구, 무주택자 등 LH 훈령 상 자격조건이 맞아야 한다.

군은 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주민 동의절차, 사업시행자 정해지면 원활한 절차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통학로와 횡단보도 설치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LH의 기준에 맞지 않아 입주가 불가능한 가구의 이주를 위해 2가구 정도 빈집을 정비한다.
군 관계자는 “준공 후 입주자를 모집하면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다고 판단해 임대주택은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모집은 별도로 진행해 입주까지 시간차를 최소화해 내년 3월 입학 시 안정적으로 이주해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동해초등학교는 학생수 14명의 작은학교로, 동광초와 동해중 등 인근 학교와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영어회화, 뮤지컬, 현악기, 골프 등 다양한 늘봄 방과후 과정 등 특색교육을 운영한다.
동해초 작은학교살리기 사업을 통해 학교 인근에 10호 규모의 임대주택 건립, 2호 가량의 빈집 리모델링, 커뮤니티 시설을 활용한 돌봄 프로그램 등이 예정돼있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5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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