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미, 정부가 시키는대로 하면 손해?

김영국 농식품유통과장은 “공공비축미 매입물량은 시장격리곡 추가 배정으로 큰 민원이 없지만, 2024년산 통합 RPC 조생종 매입가격이 5만2천 원으로 지난해 대비 1만1천 원이 내렸고 같은 시기 산지 벼값이 5만4천 원으로 1만5천 원이 내렸다”라며 “농민들은 12월에 결정되는 최종 가격 하락에 대한 걱정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소한의 소득 보전을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물량에 대해 일정 금액 지원 방안 검토하고 대체 작물 재배면적을 확대를 통한 쌀생산 감소와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농협 고성군지부와 지역농업과 협업해 관내 대규모 급식시설을 시작으로 관외까지 다양한 판로를 개척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우정욱 의원은 “가루쌀 재배 농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키는 대로 했지만, 등급이 잘 안 나왔다. 지금 농민들 사이에서는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손해라는 말이 계속 나온다”라며 “가루쌀은 미질이 좋지 않다 보니 실질적으로 수매장에 가면 2등급을 1등급으로 만들어 준다. 그런데 농민들은 수매장에서 1등급을 받으면 그 위 등급의 가격을 받는 줄 아는 농민도 있어 말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김영국 과장은 “수매장에서 2등급인 것을 1등급으로 한 단계 올려주는 것이지 받은 등급에서 가격을 더 올려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루쌀은 농협의 수매가격보다 높고 일반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과 별도로 수매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농가의 손해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희태 의원은 “농협에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침밥을 먹는 사람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며 “식당이나 쌀을 많이 소비하는 곳에서 한 달에 5포대를 소비한다고 가정하면 10포대를 사면 할인해주는 방법을 찾는다면 밥을 먹는 사람이나 농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환 의원은 “올해 벼 병해충 방제를 3차에 걸쳐 추진했음에도 피해가 컸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방제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는 대체 작물을 확대해 농민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군은 이날 2024 농업인의 날 기념 제8회 고성군 농축산물 한마당 축제를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스포츠파크 4구장에서 개최한다고 보고했다.

김원순 의원은 “농업인의 날 행사는 추수 후 농업인을 위한 축제인데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은 농축산물을 판매하고 행사를 준비하면서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라며 “농업인들이 축제에서 흡족했는지 논의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우정욱 의원은 “축제 때 무료 시식을 하는 데 가보면 끝나있다.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양을 넉넉하게 준비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석한 의원은 “가리비 수산물 축제처럼 농축산물 한마당 축제도 전국 단위의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며 “각종 프로그램과 농축산물 판매 등을 개발해 농업인들의 소득에도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을석 의장은 “군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받는 사람은 농업인의 날 행사 시 환원 사업도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도록 독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의원 월례회에서는 제298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을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로 결정하는 등 의회 운영사항에 대해서도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