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지원금 두 배 상향, 보건복지부는 “현금 지원 안 돼”
고성군, 지역소멸 대응 위해 상향 요청
보건복지부, 현금성 지원금 확대 억제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4년 09월 13일
고성군이 출산장려 지원금 상향을 위해 정부와 협의를 거듭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지원액은 당분간 종전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인구 및 출생아동 감소, 고령화 등으로 지역소멸위기에 놓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군은 첫째아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이상은 500만 원의 출산장려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출산장려금은 총 2억7천500만 원이었으며 이 중 셋째아 이상 출생으로만 1억2천500만 원이 지급됐다.
고성군내 출생률은 계속해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22년 92명이 출생하면서 100명 아래로 떨어진 후 지난해에는 83명이 출생하는 데 그쳤다.
고성군은 인구 5만 명을 회복하고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출산장려지원금을 현행 금액의 두 배로 상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현금성 지원을 지양하고 양육가구별 수입에 따라 차등지원하거나 휴직장려, 대체인력 제공 등의 지원책을 운영해야 한다며 재협의를 결정, 사실상 상향 조정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군은 출생아동이 100명이 채 안 되는 상황이며 인구 감소 또한 급격하므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해부터 출산장려지원금 상향을 요청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정부 방침이 현금성 지원을 지향하고 가구별 소득의 일정비율 등 제한을 두고 지원하거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휴직을 장려하는 업체에 지원을 한다든지 대체인력 임금지원, 보육시설 보강 등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라면서 “다른 시군에 비해 인구감소에 취약한 고성군의 현 상황과 함께 출산 증가를 통해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한다는 입장과 함께 셋째아 1천만 원 이상 지원 등을 전달했음에도 현금성 지원은 불가능하다며 재협의하라고 내려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의 ‘현금성 지원 지양’ 방침에 따라 출산장려지원금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계속해 고성이 처한 상황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지원금 상향을 요청할 계획이다.
일부 군민들은 출산장려금액만 증액한다고 출생률이 높아지지는 않으며, 보육서비스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군민 A씨는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들은 돌봄이 가장 큰 고민인데 출산장려금 몇 백만 원 차이는 출산에 큰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면서 “부모의 퇴근 전까지 돌봄을 해결하기 위해 학원에 보내게 되고, 다른 아이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사교육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적인 고충을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B씨는 “돌봄교실도 교사들의 출근시간이 9시부터인 데다 조금 일찍 가능하다고 해도 8시 30분, 끝나는 시간은 6시 이전인데 이 시간이면 출근하는 부모들은 빠듯하다”라면서 “현금성 지원보다 이런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예산을 투입해 안심하고 경제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다면 출산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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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화 기자 / 입력 : 2024년 0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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