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파출소가 거류파출소에 통합되고 상리파출소는 하이파출소에 통합돼 운영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제한된 경찰력과 장비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찰 범죄예방 역량강화를 위해 중심지역관서 제도를 도입해 추진한다.
따라서 동해파출소는 거류파출소에, 상리파출소는 하이파출소에서 통합관리, 운영한다.
고성경찰서는 공룡지구대와 회화지구대, 거류파출소, 하이파출소, 영오파출소 등 5개 지구대 파출소를 운영하고 현행 3조 1교대를 4조 2교대로 소규모 지역관서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심지역관서는 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 집중 순찰을 위해 지역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2~3곳 중 거점으로 지정된 관서를 말한다. 지역경찰관서 근무 경찰관을 일반 민원 담당 상주 경찰관 2~3명만 남기고 나머지 인력을 중심지역관서로 차출하는 구조다.
경찰은 장비예산은 중심지역관서에서 집중 운영하고 소규모 지역관서의 순찰차 무기탄약류 무전기 등 순찰장비도 통합관리하게 된다.
이러한 지역경찰근무체제 개편에 따라 소규모 지역관서의 인력이 줄어들면서 치안 공백이 발생한다며 반대 여론도 일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야기되는 등 충분한 의견수렴과 심층적인 검토 없이 추진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인근 파출소의 존재에 따라 심리적인 안전감을 느끼던 주민들은 경찰 인력이 부족해진다는 소식에 불만을 성토하고 있다.
정작 중심지역관서에 유입된 인력들이 근무하기 위한 제반 시설도 완비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동해주민들과 상리주민들은 경찰서에서 이러한 제도 개편에 대한 주민설명이 없어 이해가 잘 안된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근무체제개편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지역여건을 무시한 조치라고 반대했다.
동해 거류주민들은 동해지역은 조선특구단지와 경남도 기회특구지역으로 앞으로 많은 국내외 근로자가 상주하게 돼 촘촘한 치안정책이 필요한데도 4조 2교대식으로 통합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분위기이다.
주민들은 동해에서 거류간 치안거리가 8.9㎞ 13분 거리이고 하이파출소와 상리면은 15㎞ 19분거리인데 중심관서로 운영되며 면단위 지역은 치안공백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지역주민의 치안문제가 걸린 제도개편을 고성군과 고성군의회에서는 아무런 업무보고나 주민여론수렴은 하지 않은 채 경찰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무관심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부산시의회가 ‘부산시 중심지역관서 확대 시행안 폐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진주시 지수면지역 주민들도 중심지역관서제도를 반대하고 나서는 등 경남지역도 반대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부산시의회 결의안은 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찰관서 운영체계 개선 계획’의 중심지역관서 제도에 대해 현장 경찰관과 시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기 안양·군포·의왕 3개 시 4개 지역경찰(의왕·군포·안양만안·안양동안)이 ‘중심지역관서’ 지정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의회와 안양 지역단체가 ‘중심지역관서 백지화’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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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년 08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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