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도단위 최초 사회복지법인 정관 일제 정비 안내서 제작·배포

 
효율적인 법인운영과 책무성 강화, 자율적인 정관 정비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경남도는 정관 정비 안내서를 도 단위 최초로 제작해 배포하고, 경상남도 누리집(www.gyeongnam.go.kr)에 게시한다.
안내서에는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관의 본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정관 변경시 사회복지사업법상 필수 기재 사항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정관 관련 벌칙규정, 정관변경 인가 신청 서식 등도 담았다.

또한 정관 세부내용으로 총칙에는 목적, 명칭, 소재지, 목적사업의 종류를, 실체규정에는 자산·회계, 임원, 이사회, 수익사업, 사무조직, 정관변경과 해산, 공고방법 등의 규정을, 보칙에는 준용규정, 운영규정, 제·개정 사항 등을 두도록 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외에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소관 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만큼 법인정관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이번 일제 정비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