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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조례 발의 놓고 의원 간 소통 부재

이쌍자 의원, 조례안 의장 미결재 불만 호소
의장, “우정욱 의원 준비 중인 조례, 조율 지시”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7월 19일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발의를 놓고 고성군의회 의원 간 소통 부재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쌍자 의원은 송학동고분군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부녀회에서
운영 중인 무학정거장 카페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이미 다른 시군 16곳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를 발의해 일정부분 지원하고자 준비해왔다.
 
최근 이 의원은 ‘고성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해 본인과 3명의 동료의원의 서명과 담당 직원들의 결재를 거쳐 최종적으로 의장 결재를 기다렸다.
하지만 의장이 결재를 미루자 이 의원은 불만을 토로했다.
이쌍자 의원은 “담당자들의 검토와 동료의원들의 서명까지 받아 준비한 것인데 의장이 다른 의원이 해당 조례안을 이미 준비해오고 있었다는 이유로 결재를 미루고 있다”라며 “의장의 역할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인데 해당 이유로 결재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매우 당황스럽다”라고 비판했다.

최을석 의장은 “해당 조례안은 이미 우정욱 의원이 준비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이미 알고 있던 상황에서 비슷한 내용의 조례가 올라와 서로 협의를 통해 공동발의 하거나 내용이 완전히 다르게 각각 조례를 발의하도록 조율하고자 결재를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재가 올라오더라도 의장이 무조건 결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검토할 시간도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에게 두 의원이 서로 조율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결재를 하더라도 8월에는 임시회나 정례회가 열리지 않아 9월이 되어야 조례를 제정할 수 있어 남은 시간 의원 간 협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을 결재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이를 문제로 삼는 것 자체가 트집 잡기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했다.

우정욱 부의장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센터장이 조례 제정을 부탁했고 올해 초부터 준비해오고 있었다”라며 “그런데 이쌍자 의원이 무학정거장과 관련해 조례를 발의하려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이 먼저 상의를 해왔으면 조례안을 수정하고 제가 대표발의자가 아니더라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릴 의향도 있었다”라며 “하지만 현재까지 해당 조례와 관련해 이 의원과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발의를 놓고 논란이 일면서 일각에서는 군민을 위한 조례 제정에 의원 간의 소통 부재는 물론 알력 다툼으로 번지는 양상으로 치닫는 모습에 시선이 곱지 않다.
특히 군민을 위한 마음이 우선시 된다면 의원 간의 감정싸움이나 치적 쌓기보다는 소통을 통해 군민에게 와 닫는 조례 제정에 힘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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