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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수명 경남도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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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난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심각한 불균형 발전이 노정되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식·정보·경제 등이 수권이나 일부 대도시로 집중되어 불균형 발전과 쏠림현상은 가속화되었다.
반면에 농촌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심각한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고령화율은 19% 정도지만, 농촌지역은 30~40% 수준이다. 더욱이 청년층 유출이 계속되어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 같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는 농촌지역 경제활동 위축, 서비스·인프라 축소를 야기하고, 이는 농촌지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들의 휴·폐업을 가져와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이는 또다시 인구 유출과 감소를 부추기는 악순환 요인으로 작용해 농촌(지역)소멸 위험은 계속 높아진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농촌지역의 현주소이자 우리나라 미래 모습을 예상케 한다. 때문에 농촌 문제해결이 우리나라 미래 문제 해결책과 연결되어 있어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재생을 위한 노력이 중요한 이유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농촌지역 지자체·지역사회의 협력, 청년층 역외유출 방지, 정주·교류인구 유입 촉진, 그리고 농업·농촌 경제의 다각화와 현대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농촌지역 투자와 지원을 강화해야 하고,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청년유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스마트 빌리지·스마트농업(스마트팜)·농촌관광·신재생에너지·워케이션 등을 적용한 농촌지역 혁신과 기술발전을 도모해 농촌형 경제 활력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프로젝트와 공동체 활동은 농촌지역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의 토양이 되기 때문에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참여는 또한 매우 소중하다.
지난 3월 정부(농식품부)는 이러한 방향에 부합하는 정책(농촌소멸 대응전략)을 야심차게 내놓고 있어 소멸위기 농촌지역의 관심을 갖게 한다. 현 정부가 지방시대를 내걸고 전국 어디에 살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기회발전특구(산자부) 정책카드를 추진하고 있듯이, 농식품부도 소멸 고위험의 농촌지역 자원과 공간적 가치를 활용하여 농촌이 국민 모두가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정부주도가 아닌 지역의 고유자원·특성을 활용한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의 지정으로 규제혁신 적용과 행·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민간자본의 지역 투자를 유도·촉진하는 지역주도의 지역혁신 정책카드다. 소멸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농촌지역의 혁신과 재탄생 기회는 그냥 오지 않는다.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지자체·지역주민·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협력과 창의적인 발상을 결집하면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기회는 준비하는 자에게 온다. 멈추지 않는 농촌지역 소멸시계 앞에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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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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