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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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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이 수당을 받고도 사용하지도 못하고 다시 반납된 경남도와 시군 예산이 25억7천100만 원에 이르는 것로 나타났다.
백수명 도의원(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 고성1)은 지난 10일 경남도 농정국 2023년도 결산 예비 심사에서 지난해 농어업인수당 집행잔액이 과다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나 공동경영주 등 농어업인에게 연간 30만 원의 수당이 농협 채움 포인트나 선불카드,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되고 있다.
경남도의 지난해 농어업인수당 집행 및 정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어업인 24만2천619명(경영주 16만5천331명, 공동경영주 7만7천288명)에게 각 30만 원씩 총 731억9천4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하지만 수당을 받은 농어업인 중에는 4천938명은 전액 사용하지 않았고 20만 원 이상 사용하지 않은 사람도 2천여 명, 잔액이 남은 인원은 총 3만222명에 이르며 25억7천100만 원에 이르는 예산이 환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지급 인원의 12.4%로 10명 중 1명은 농어업인수당을 받고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잔액을 반납한 것이다.
고성군에서도 1만1천14명에게 지난해 총 33억420만 원을 지급했지만, 1억1천497만 원은 반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납한 인원은 총 1천322명으로 이중 전액 사용하지 않은 인원은 189명, 20만 원 이상 남은 인원도 58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백수명 도의원은 “도비 10억을 포함한 전체 25억7천100만 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돈을 농어업인들이 받아놓고 쓰지 못해서 반납한 건 문제가 있다”라며 농협 채움 포인트와 선불카드 등 지급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백 의원은 “인천시에서는 올해부터 연 60만 원의 농어업인수당을 매월 5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언론에 보도됐다”라며 “현금 지급(계좌 이체) 등으로 대체하든지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을 시 금융기관에서 자동 환수하는 지침 내용을 삭제하든지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강승제 경남도농업정책 과장은 “농어업인수당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는 한편 현금 지급방안도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군 관계자는 “농어업인수당을 전액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고령자로 계속해서 홍보는 하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다”라며 “현재 농협 채움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다. 도에서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지침이 내려오면 현금 지급도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마다 농어업인수당이 지급되고 있지만, 고령의 농어업인은 아예 사용을 못 하거나 어중간하게 잔액이 남으면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지급방식에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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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년 0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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