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사업 군민 기만 “책임지고 사과해야”

▲최두임 의원= 빈집터 쌈지주차장 전면확대 올해 5개소 중 3개소는 추진 중이다. 나머지는 추진 중인가?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거환경 개선과 군민 혜택이 받을 수 있도록 하라.
△정상호 건축개발과장= 3년간 15개소다.
▲김석한 의원= 목욕탕 굴뚝 진행은? 예산은 100% 지원할 예정인가? 노후된 굴뚝이 읍이 4곳 회화면이 2곳이다. 문성아파트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이다. 1980년에 건립됐다. 안전 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다. 입주민이 23세대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나? 동외패총으로 인해 재개발은 안 될 것이다. 철거비가 1~2억 소요, 토지 보상하면 지원될 것 같다. E등급이 나올 때까지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굴뚝도 조례를 발의했는데 근거 법령을 만들든지 노력하라. 군에서 주차장 조성할 때 건물을 매입해 추진하지 않냐? 왜 건물 매입이 안 된다는 말인가? 나중에 해결 방법이 없어 지진이 발생해 무너지거나 다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을 마련하라.
△정상호 건축개발과장= 4월에 고성군 건축물 관리 조례를 개정해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6개소 1억2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굴뚝 처리하는데 4천만 원이 소요되고 절반만 지원한다. 입주민들에게 뜻을 모아 군청 방문을 요청했지만, 아직 연락이 없다. 임대주택을 지어서 이주하는 방안과 재개발하는 방안이 있다. 문화관광과에서 부지는 지원 가능하나 건물은 어렵다.
▲이정숙 의원=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구 가야여인숙은 행정에서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을 청구할 수 있다. 왜 이렇게 늦게 진행하나?
△정상호 건축개발과장= 마지막 절차까지 진행 중이다.
▲김원순 의원= 가야레미콘 공장이 2021년 7월부터 시작됐다. 9월 군 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사업계획 불가 처분을 내렸다. 이후 행정소송을 했다. 법원에서는 1심에서 청구기각했다. 처분 통보를 20일 안에 하지 않아 2심이 제기됐고 조정받고 이후 설립 승인을 해줬다.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군 관리계획위원회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정상호 건축개발과장= 군 관리계획위원회는 6월 말 진행 예정이다. 주민의 편에서 부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최두임 의원= 거류면 일대는 만남의 광장 등 다수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공장이 설립되면 사업 효과가 저해되고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다. 주민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라.
△정상호 건축개발과장=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행정은 하지 않겠다.
▲김석한 의원= 삼산면 두포리 태양광발전 시설 민원, 2만 평 태양광 시설을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어떻게 된 이야기인가? 5월 5일 폭우로 해당 부지에서 토사가 흘러나오고 산사태 우려가 있었다. 주민에 의하면 경관이 좋았던 산이 훼손됐다. 대책은 없나?
△정상호 건축개발과장= 2018년 4월에 허가가 났다. 3차례 설계변경이 있었다. 한 번에 3~4천만 원 비용이 든다. 사업자가 민원인의 동의 없이 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체적으로 검토해봐도 허가상의 문제점은 없었다. 반대편으로 물을 분산시켜 흐르도록 설계 변경하고 있다.
▲우정욱 위원장= 2018년 4월에 허가 났다. 일정 규모 이상은 태양광은 도에서 허가받아 사업하는 곳도 있다. 행정에서 허가를 내줬으면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했나? 보도에 따르면 산이 깎여 위험하다. 거류면에도 태양광 허가가 났다가 조례 개정으로 허가가 취소된 적이 있다.
△정상호 건축개발과장= 사업이 시작됐을 때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지 시작 전부터 사후관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벌목된 부분은 장마 전 정비할 것이다. 조례 개정 전에 허가가 났다면 연장가능하다. 취소됐다면, 연장 기간을 놓쳤거나 사업성이 없어서 포기했을 것이다.
▲이정숙 의원=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을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하나? 처음부터 당초 예산을 확보하면 되지 나눠 확보하는 이유는?
△정상호 건축개발과장= 시기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우정욱 위원장= 신혼부부가 들어오면 고성군 인구증가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더 좋은 혜택을 주는 곳도 있다.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해 젊은 세대나 신혼부부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라.
△정상호 건축개발과장= 평균 11명씩 늘어나고 있다. 5년 간 지원이 가능했지만, 7년으로 연장했고 10년에도 있다. 아이가 2명인 곳은 집이 커서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있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원순 의원= 대가면 송계리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었다. 건축개발과에 협의를 요청할 때 공무원은 현장에 나가 보지 않나? 야적장 허가 신청한 회사 옆에 있는 마을주민이 중요하나?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나? 상식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런데 인근 주민에게는 연락도 하지 않고 떨어져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동의서를 받았다. 동의서를 받을 때는 현장에 나가 체크해야 한다. 2024년 3월 18일 개발행위 허가가 났다. 어떤 민원인가? 회사대표와 목사가 군수실을 방문했다. 군수는 잘할 수 있도록 고려하라고 했다. 이런 사람들이 뭘 믿고 허위 작성하고 중요한 것은 빼먹고 하나. 꼭 빠른 시일 내 취소하라.
△정상호 건축개발과장= 주변 민원 파악은 읍면에 맡기고 위험 지역은 담당 부서에서 챙기고 있다. 허가서 외에 합의서가 있어 공사를 중지시키고 법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박정규 산업건설국장= 군수가 민원이 있으니 잘 해결하라는 식으로 말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있는 것은 아니다.
▲김석한 의원= 지역에 걸쳐 아파트 관련 불법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다. 허가받아 정상적인 개시를 하도록 개도하라.
△박정규 산업건설국장= 현수막은 도시교통과에 통보하겠다.
▲이정숙 의원= 축사 불법으로 증축된 곳이다. 고성군가축사육제한 법령을 찾아보니 증개축을 하려면 현대화시설 및 악취저감시설을 하면 증개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축사는 해당 되지 않는다. 현장 확인 통해 축산과와 협의해 조치하라.
▲김원순 의원=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사업 944억 확보 관련 국비 80%, 군비 20%라고 했다. 기금을 국비로 볼 수 있나? 같은 날 다른 지역에 선정된 곳도 나왔다. 의령에서는 총사업비 190억 중 120억 원은 국비와 기금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모든 현수막에 국비 944억 최다 확보 등의 내용을 게시했다. 보도 내용만 보더라도 고성군이 과다홍보를 하고 있다. 처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하려 했다가 방침 결제로 고성군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했다. 의회에 보고할 당시에는 변경된 내용은 보고하지 않았다. 왜 단독으로 바뀌었나? LH가 주택관련 전문 공사다. 480억 손실을 예상하는데 고성군 단독으로 시행 가능하나? 국토부 회신 자료를 보면 국토부 기금이 많나? 국토부의 예산이 많지 않다. 모든 사업을 연차적으로 한다는 말도 있다. LH도 3년 정도 늦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다. 현수막 설치 구입비 970만 원, 14개 읍면 게시 기간이 9월부터 1월까지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렇게 걸어 놓을 동안 군수와 과장, 담당자도 아무런 이야기 하지 않았다. 하반기 8월 23일 다시 내려왔다. 당시에는 왜 바르게 정정하지 않았나? 이것 하나 때문에 고성군 공무원의 신뢰가 떨어졌는데도 군수는 말 한 마디 하지 않고 있다. 총선 당시에도 이 현수막을 보고 후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좋은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과대광고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향후 대책은? 지방채는 어떻게 되나? 군의 지방채는 하나도 없다. 100억 넘어가면 행안부 승인받아야 한다. 336억이다. 지방채 받으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 지방채는 재해재난 시 사용하는 것이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30년 사용하면 120억이고 이후 15년 동안 원금을 갚아야 한다. 주택은 매매도 되지 않는다. 이 자리에 나중에 갚아야 할 시점에 이 자리에 있는 공무원이 있나? 고성군은 지역소멸지역이다. 노인인구가 40%에 육박하고 있다. 잘 못 추진했다가는 흉물이 된다. 앞으로 계획 여러 각도로 군민이 동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검토하라. 군민이 알 수 있도록 신문에도 내고 입장 발표도 하길 바란다.
△정상호 건축개발과장= 표현상 담당 공무원이 세심하게 보지 못한 것 같다. 국토부 공문에서도 혼돈의 소지가 있다. LH에서 이익이 남지 않는 사업은 무리하게 하지 않는다. 국토부 주택기금은 100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요조사부터 타당성 분석, 용역까지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면 지방채를 받아야 한다.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 축소 등 다각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정되어 있다. 의회의 승인 이후에 추진할 것이다. 인구는 줄어들더라도 세대수는 늘어나는 것이 고성군이다. 객관적으로 군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겠다. 적정 규모 적정예산으로 후세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석한 의원= 군의원 전체도 몰랐다. 기만한 행위다. 군의원들도 군민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다. 김원순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 현수막에는 전체 944억 내용만 있고 국비는 없었다. 국회의원 치적 자료가 아니다. 이 사업을 하고자 했던 명분, SK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추진한다.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군민들에게 사과할 부분은 하고 정리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던지 해야 한다. 군민을 기만한 것은 사실이다.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 똑바로 보고 못 한 직원, 제대로 보고 받지 못한 군수도 사과해야 한다. 행감 이후라도 빨리 정리하라.
△박정규 산업건설국장= 지금도 SK근로자 숙소가 부족한 실정이다. 필요한 사업이다. 잘잘못을 떠나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는가가 중요하다. 징계 부분은 군수와 협의하겠다.
▲이정숙 의원= 정점식 국회의원 공보물에도 고성군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사업에 기여 국비 80%, 군비 20%로 되어 있다. 군민들은 군수만의 치적으로 보지 않는다. 언론 사진에도 국회의원이 함께 서 있었다.
▲김석한 의원= 국비 80% 군비 20%가 맞다.
△박정규 산업건설국장= 주택기금의 재원은 국비다.
▲우정욱 위원장= 해당 사업은 고성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용역을 통해 하라.
▲최두임 의원=거류면 당동 오션뷰 아파트 2015년부터 추진했는데 10년이 지났지만 공사가 중지된 상태다. 사업이 향후 어떻게 추진되나? 공사 재게와 관련해 행정지도나 관리계획은? 빠른 조치가 되도록 하라.
△정상호 건축개발과장= 경매가 진행되 다른 업체가 낙찰받았다. 유치권 행사 등 법적인 문제를 해결 중이다. 1차 마감에서는 돈은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자금을 납부 이후에 만나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겠다.
▲김석한 의원= 안전한 개발행위에 농산지든 건축허가든 개발하지 않은 곳이 많다. 기간 지난 이후 조치사항이 있나? 동해면 내산리, 대가면 척정리 등 허가를 내놓고 수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있다.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던지 조치하라.
△정상호 건축개발과장= 1년에 한 번 계도하고 청문을 통해 허가를 취소하고 있다.
▲우정욱 위원장=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경남도 시군에 비해 강화된 편인가? 산림훼손 방지 등 효과가 있다. 고성군의 발전의 계기가 된다면 조치가 필요하다. 협회와 논의해 신경써주길 바란다.
△정상호 건축개발과장= 중간 정도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경사도를 계속 낮추려고 한다. 경사도를 낮추는 것 자체가 난개발이나 풍수해 위험이 있다. 비만 오면 군비를 들여 복구하는 경우도 있다. 경사도는 절대 건드리지 못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