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법인 예산 몰아주기? 골고루 지원하라

▲최두임 의원= 농어업인수당지원사업은 공익적 기능증진과 경영주, 공동경영자에게 각각 30만 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을 지역화폐와 채움카드로 지원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활용하고 사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작년에 지원은 했지만, 농가에서 사용하지 못한 채움카드 금액이 얼마인가? 농어업인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하는 사업인데 집행잔액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불용액이 있다면 없도록 하라 이장 회의 때 홍보 열심히 하라.
△조석래 농촌정책과장= 당초 예산 편성은 1만1천110명, 신청자는 1만2천54명인데 전체적으로 내부 검증을 거치면 900명 정도의 수당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2억8천400만 원 정도 군비로 추경에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석한 의원= 농기계 임대사업 인력이 전문경력관 4명, 공무직 4명, 임기제 2명, 기간제 4명이다. 택배는 본소만 운영하니까 실적이 본소에 잡힌다. 택배 북부 서부권은 하지 않는가? 예산상의 문제 인력 문제는? 본소보다 북부 서부권이 더 절실하다. 운영할 의향은?
△조석래 농촌정책과장= 농기계 임대 택배 서비스를 분소(하일, 영오)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접수 시스템을 변경하여 택배 서비스를 추진토록 하겠다.
▲김원순 의원= 노인 및 여성농업인 증가로 농기계 운용 및 탈부착 시 위험부담 가중되고 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임대사업소 인력증원을 검토하라. 농기계 반환 시 세척, 철저한 교육도 필요하다.
△조석래 농촌정책과장= 안전사고 예방 등 인력확보를 위해 담당 부서와 협의 검토하겠다. 농업인의 자발적 세척 후 반환을 위해 홍보하겠다.
▲김원순 의원=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해 2022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전국 31곳 중 절차를 제대로 하는 곳이 몇 곳이 있는가? 주민과의 협의 및 사업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나?
△조석래 농촌정책과장= 전체 31곳 중에 돼지 축사를 옮기는 곳은 고성군 밖에 없으며 전국적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부곡마을 주민과 견학을 몇 차례 다녀왔고 현재는 서로 이해하고 소통해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
▲김석한 의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관련으로 총사업비가 190억 원인데, 현재 고성읍 추진상황은? 사업명이 큐어센터, 셰어센터 등으로 명칭이 어려운데, 변경 가능한가?
△조석래 농촌정책과장= 이달 계약 완료됐고 조속히 사업착공이 되도록 하겠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을 사업추진 중 변경하기에는 애로가 있다. 향후 사업준공 이후 건물명을 검토하겠다.
▲김원순 의원= 무인헬기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1억여 원의 지원을 받는 업체가 다른 부서에서도 9억 원의 지원을 받는 등 특정 법인이 다수 지원받았다. 물론 환원 사업도 많이 하고 있지만 같은 해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가? 특정 법인 특정 개인 입김이 있는 이런 분들 관리·감독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라.
▲김석한 의원= 외국인 근로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기도 한다. 앞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늘어날 전망인데 숙소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숙소, 빈집 리모델링 등 행정적 해결방안 필요하다. 예산을 들여서라도 공동숙소를 마련하는 것이 제일 좋다. 신축이 안 된다면 리모델링 방법도 찾아야 한다. 하반기는 근로자 200명이 들어올 수 있는데 미리 대비해야 한다.
△조석래 농촌정책과장=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작년도 라오스와 MOU 체결로 지난해 8농가 18명, 올해는 현재 42명이 일하고 있다.
▲김원순 의원= 농촌 공간 정비사업 안에 영오면 기숙사건립사업 들어가 있죠? 거창군 공공형 계절근로자 기숙사를 국비로 신청돼서 진행되고 있다. 좋은 사례다.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농업은 일자체를 못한다. 지역별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수산도 마찬가지다. 고성에서 좋은대우 받고 가야 다음에 또 올수있을 것이다.
△조석래 농업정책과장= 당초 계획이 있었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보상비가 당초 계획보다 예비계획서 보다 많아 근로자 숙소는 안될 것 같다.
▲우정욱 위원장=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급격한 인건비 상승, 안정적 인력수급 등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있다. 하반기 50농가에 187명 신청했는데 오는 사람들은 환경조건이 좋아야 올 것 아닌가? 라오스 한군데만 신청하다가 보니까 소통의 문제 스마트로 해도 통역이 잘 안된다. 다른 나라 계절근로자 오면 경쟁이 돼서 서로 잘할 것이다. 외국 다른 믿을 수 있는 지자체와 고성군이 연계할 수 있도록 해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