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 1억 지원 파격 행정 필요

▲김희태 의원= 유스호스텔 공사 현장이 최근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연내 준공에 차질이 없는지, 준공시까지 예산 관련 사항 등을 잘 챙겨주기 바란다. 인건비 미지급 등 불미스러운 일이 언론에 나오기 전에 행정에서 꼼꼼히 챙기고 소통하고 관심을 가졌다면 이런일이 없었을 것이다. 예산 확보현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유스호스텔 건립 준공이 지연되면서 고물가 시대를 맞아 예산 증가부분은 없는가?
△김종춘 인구청년추진단장= 도급사의 자금 사정으로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현재 해결이 된 상태이다.
추가로 확보한 사업비 73억8천만원은 이번주 교부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진행사항을 잘 챙겨 연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허옥희 의원= 5월 10일 의회 월례회 시 숙박업지부에서 의회로 유스호스텔 건립 관련 호소문을 전달했다. 집행부에서 관련 민원 사항을 잘 챙겨주기 바라며, 연내 준공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민원이 의회까지 넘어오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사전에 철저하게 공사진행을 해야 한다.
△김종춘 인구청년추진단장= 조속한 시일 내 숙박업지부와 만나 고성군과 숙박업지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유스호스텔의 연내 준공을 위해 공정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김향숙 의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유스호스텔 공사가 행정절차의 문제점, 숙박업소와의 협의 소통이 안되면서 고물가시대를 맞게 됐고 자재 값이 100억이 증가했다. 언론에 보도된 대로 공사중단에 대해 수시로 체크하고 언론에 나오기 전에 빨리 대처하기 바란다.
△김종춘 인구청년추진단장= 시공사 자금사정으로 공사 진행에 차질이 있었으나 현재 해결이 됐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회의를 통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숙박업지부에서 요구하는 고성군 직영은 전문성 부족 등의 어려운 점이 있으나 숙박업지부와의 조기 협상을 통해 고성군과 숙박업지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상생방안 도출에 힘쓰겠다.
▲김향숙 의원=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주차난은 해소될 것으로 보이나, 유스호스텔 진입로가 협소해 대형버스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대책강구를 마련해 주기 바라며, 준공 이후 운영, 관리방안도 잘 수립해 주기 바란다.
당초 주차장 설계시 24대는 현실성 없는 설계였다. 오토캠핑장 주차장 활용 예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지, 차질없이 건립되어 고성군의 효자노릇 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
△김종춘 인구청년추진단장= 유스호스텔 진입 부분에 대형버스 진입이 어려운 점은 설계 변경 시 보완할 계획이다. 기존 캠핑장 부분을 최대한 살려 유스호스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준공 전 운영, 관리방안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정영환 위원장= 건립사업에 대한 예산은 다 된 것이다. 나머지 설계변경 내부 인테리어 전체적인 공기는 부족하지만 건물이 올라가면 하단층에 인테리어 같이 시작해서 공기를 줄이려고 한다. 없는 예산에 설계변경 뭔가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거꾸로 돼 가는 것 같다. 올 연말 준공 임박해서 일하지 말고 운영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야 하고 숙박업소와 소통하고 운영도 위탁과 직영 등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 고성문화관광재단에서 시설 활용할 것인가? 유스호스텔이 준공되면 운영비용 최소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은 손을 놓고 있고 건축에만 신경쓰고 있다. 임박해서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세부계획을 세워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다.
△김종춘 인구청년추진단장= 유스호스텔 준공 전 숙박업지부와의 상생방안 협의, 운영방식(직영, 위탁) 등 사전 검토사항들을 체크하여 준공 및 운영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 추가로 군비가 투입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김희태 의원= 고성군 인구 감소의 원인은 인구유출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출생아가 없다는 것이다. 21년 120명, 22년 92명, 23년 85명, 24년은 입학생이 한명도 없는 초등학교도 많다. 최근 모기업에서 출산한 직원들에게 1억을 지급한 파격적인 사례가 있었다. 고성군도 인구 증가 및 출산율 증가를 위한 파격적인 시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성군도 파격적으로 1억을 지원하면 인구유출 안되고 고성에 머무는 청년 인구가 많을 것이다.
고성은 청년 나이가 18세에서 45세이다. 타지자체는 49세인 곳이 많다. 청년 나이를 상한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란다.
△김종춘 인구청년추진단장= 파격지원에 대해서 심정적으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출산가정에 대한 기존 지원 시책을 확대하여 출산율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
▲허옥희 의원= 작년 1월부터 인구청년추진단이라는 조직이 구성돼 있지만 실제 고성군의 인구증가률과 출산률은 도내 꼴찌다. 인구청년추진단은 그야말로 이름만 거창한 조직이며, 효과는 없다. 고성군은 4개시에 쌓여서 살기 좋은 곳으로 정평이 나있다. 그런데 인구는 끝에서 3번째로 오명을 쓰고 있다.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하여 인구 증가를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
△김종춘 인구청년추진단장= 현재 청년 정책에 포커스를 맞춰 인구 증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
▲이쌍자 의원= 인구청년단의 위치는 고성군의 존립이 달려있다. 인구 유출을 막기위해 획기적인 방안에 대해 고민한 적 있나?
고성살이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했지만 내용을 살펴보며 지원정책이 부족하다. 고성군만의 차별성, 독창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2025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줄고 있다. 다른지역에서 뺏어와야 한다. 그럴려면 특화되고 차별화된 정책을 펴야한다.
△김종춘 인구청년추진단장= 결혼, 출산으로 이어지기 위한 방안으로 하반기에 미혼 남녀 만남의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인구 증가를 위한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하여 2025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향숙 의원= 작년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역특화영 비자 시범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여 특별교부세 2억을 확보한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다. 지역특화형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이 고성군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상공협의회와 협조하여 생활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김종춘 인구청년추진단장= 작년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 외국인 80명을 관내 20개 업체에 취업을 시켰다.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 외국인이 고성군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 및 상공협의회와 협조하여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정영환 위원장= 인구증가는 단기간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다문화가족 장려책을 과감하게 도입, 출생률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면 외국에서 유입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도 필요하다. 우주항공청이 오는데 고성에 인구가 머물 수 있도록 정주여건 등을 개선해서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건물짓기 바쁘다. 세부적으로 세밀한 분석을 해서 인구증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꿈키움바우처부터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인구는 계속 준다. 다문화가족 유치, 인구 이주 정책 등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인구 증가 및 출산율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소프트웨어 발굴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김종춘 인구청년추진단장=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인구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쌍자 의원= 고성형 근로자 주택 건립 진출입로에 해당하는 부지의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보상 협의가 어렵다면 사업 위치를 일자리연계형 주택지원사업 부지로 이전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일자리연계형 주택지원사업은 융자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다. 2025년까지 근로자 주택 건립사업을 완료하고, 향후 사업 계획 수립 시 추가 조성이 필요한 주택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조성하기 바란다.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시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김종춘 인구청년추진단장= 토지매입 지연으로 고성형 근로자 주택 건립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진출입로 변경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사전 컨설팅 시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근로자 주택사업 등 총사업비가 많이 투입되어 2~3개년에 걸쳐 나누어 집행됨에 따라 2025년 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추가 조성이 필요한 경우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향숙 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고성중 삼산분교 폐교이용해서 조성 중인 청년예술촌의 추진상황은? 행정위주의 리모델링이 아닌 운영자인 청년이 설계, 리모델링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시골감성! 힐링촌캉스 사업의 사업비 중 3억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한 점은 잘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외부청년뿐 아니라 관내 청년들까지도 경험할 수 있는 많은 청년정책을 기획하여 추진해 주기 바란다.
△김종춘 인구청년추진단장= 청년예술촌은 현재 실시설계중이며, 5월 말 완료되면 3개월 간 공사추진 후 9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청년예술촌 운영은 3월 미리 제안서 공모를 통하여 운영자 선정하여 설계부터 운영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술촌의 특색을 잘 살린 시설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시골감성! 힐링촌캉스는 빈집4채를 빈집의 특색을 최대한 살려 리모델링하고 외지 청년이 1박2일~일주일 정도 고성시골살이를 무료로 제공하고, 참여 청년은 자신의 시골살이를 각종 SNS를 통하여 고성을 홍보하는 목적과 더불어 생활인구증가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촌캉스는 보조사업으로 3월 보조사업자 선정을 통하여 선정된 청년단체가 설계, 공사까지 직접 의견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고 7월 공사 완료되면 8월부터 운영예정이다.
▲허옥희 의원= 상반기 고성청년센터 프로그램을 6개운영하고 있다. 청년센터 어떻게 홍보하나. 홈페이지에 24년 상반기인데 12월 프로그램 일정이 안내돼 있다. 홈페이지부터 잘 챙겨야 한다. 청년정책팀이 있으니까 사소한 것부터 잘 챙겨야 한다.
▲정영환 위원장= 청년예술촌 조성지 진입도로 부분 미해결 민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학교로 쓸 때는 사유지 사용을 허락했지만 지금 상황은 좀 달라졌다. 향후에는 사업의 전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시 민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김종춘 인구청년추진단장= 교육청소년과 이관 시 미해결된 민원사항으로 진입도로 미룡리 269번지 소유자가 본인의 주택 신축을 위한 삼산초등학교 학습장 부지 매입이 가능할 시 진입도로 사용을 협조하겠다고 한 상태라 고성교육지원청에서 학습장 부지 매각을 위한 군 관리 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관리계획 승인 후 2024년 7월 경 학습장이 소유자에게 매각되고 나면 미룡2길 진입도로 개인소유부지 매입을 위한 소요예산 확보 후 군에서 매입하여 민원해결 예정이다.
▲김향숙 의원= 청년센터 및 고성유스에비뉴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
△김종춘 인구청년추진단장= 고성유스에비뉴는 컨테이너 5동을 설치하여 1동은 음악동아리, 4동은 청년의 인큐베이터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고성유스에비뉴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4월 청년테마상점을 오픈하고 월별로 테마별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고성청년센터와 더불어 고성유스에비뉴의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쌍자 의원= 고성유스에비뉴의 출입구가 대로변이 아닌 센터쪽으로 향하고 있어 공간의 대로변 유동 인구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고 있다. 체육행사 시 유동인구 감안 적극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고성유스에비뉴 홍보물 설치 또는 공간 오픈이 필요하다. 활용도가 거의 없는 맞은 편 조각공원을 청년센터 확장형으로 청년공간으로 조성하여 청년센터와 함께 청년공간으로 활용을 제안한다.
△김종춘 인구청년추진단장= 당초 고성유스에비뉴의 출입구의 방향을 대로변과 청년센터 방향 고민을 하였으나, 대로변 주차문제 등 최종센터 방향으로 결정하여 사업추진을 했다. 대로변 유동인구를 감안하여 고성유스에비뉴(청년테마상점 등)가 적극 홍보될 수 있도록 간판 설치 등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맞은편 조각공원의 청년공간 조성도 청년센터와 인접하여 인접지의 장점을 살려 또 하나의 멋진 청년들의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이쌍자 의원= 고성유스에비뉴 플라스틱 방앗간의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가 필요하다. 플라스틱 방앗간은 제로웨이스트 사업이다. 병뚜껑을 가지고 환경 체험활동과 더불어 환경교육까지 이어져서 내실 있는 환경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종춘 인구청년추진단장= 앞으로 플라스틱 방앗간 운영 시 병뚜껑을 활용한 프라스틱 방앗간 체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환경 교육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하도록 하겠다.
▲정영환 위원장= 인구청년추진단에서 홍보 영상물 제작과 보도자료 배포 등을 담당하고, 고성군 공식밴드 등 SNS는 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홍보채널을 관리하는 부서를 단일하여 집중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고성군 홍보를 위해 관광이나 정책에 대한 짧은 동영상을 공모하여 수상하는 사업추진도 검토 바란다.
△김종춘 인구청년추진단장= 작년 인구청년추진단에서는 동호회 결성 및 공무원 대상 영상 공모 진행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한계가 있었다. 국민을 대상으로 짧은 동영상을 공모하는 사업은 검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