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소하고 노후한 마을경로당 기준년도 이내라도 신축방안 찾아야

▲김희태 의원= 가족센터에 가족상담소 들어오나? 재무과에서 용도폐기가 돼야 쓸 수 있다. 아직 절차도 없는 상황이다. 가족센터 건물매입이 25억1천900만 원이다. 개보수 시 건물값과 비슷하게 20여억 원이다. 적은 돈이 아니다.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다. 안전이 중요하다. 업체에 주고 말면 안 된다.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외부도 교통 등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다면 가드레일을 치든 제대로 된 가족센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
△오은겸 과장= 건의가 들어온 상태다. 건의가 들어오면 복지지원과에서 재무과와 협의해 결정한다. 현재 시설이 가족센터는 복지시설이라 가족상담소도 복지시설이다. 2022년도에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공간배치에 꼭 들어가야할 필수 시설이다. 소방 전기 통신 등 별도 공사가 실시돼야 해서 예산이 추가됐다.
▲이쌍자 의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소가 열악하다. 물이 안 새는 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원과 대책이 없는 것이 유감이다.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문제가 없다면 센터에 입주시키고 긴급여성피난처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가정폭력, 성폭력 여러 문제로 어려움 겪는 분들에게 안락하게 피난 시키는 것이 맞다. 임대료가 과도하게 책정될 수 있다. 위기여성 중심으로 사업하는 것이다. 찾아서 검토해 적용하라.
△오은겸 과장= 가족상담소와 여성단체협의회가 여성친화공간으로 사용을 희망해 건의 들어온 상태다. 복지시설이므로 우선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 우선적으로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근거법이 있다. 사용료 부담이 경감되는 부분은 있다.
▲김향숙 의원= 가족상담소는 가정폭력 등으로 피해받는 여성들이 24시간 대기할 수 있다. 열악해서 다문화센터에 며칠 기거하기도 한다. 여성 피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권익과 일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원래 여성회관으로 예산을 가져왔다. 여성단체가 14개 단체 있는데 특별한 회관이 없다. 회의할 때 박물관 등 여러 곳에서 회의한다. 여성단체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현 가족센터를 잘 리모델링해 재무과와 협의해달라.
△오은겸 과장= 지금 설계도 나왔고 도에 사전심사가 있어 협의 중이다. 여가부 여성인력개발원과 세 차례 컨설팅했다. 활용에 대해 검토, 고민하고 있다.
가족상담소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 상담소에 근무하는 대표도 와서 상담, 건의했다. 복지시설 쪽으로 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한다. 기존 신축에 여성친화공간이 들어가게 돼 있었다. 신축하면서 빠졌다. 면적 부족하다. 여성친화공간을 안에 넣어서 교육, 회의, 소통공간으로 활용하고 싶다는 건의가 있었다. 재무과와 협의해 검토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허옥희 의원= 고성공설화장장 사용료가 경남도 평균에 많이 못 미친다. 사용료 개정할 생각은? 개정 시 봉안시설도 도내 평균에 못 미치니 같이 개정해야 한다. 군 세수 올리는 차원에서 경남 평균은 돼야 한다.
▲정영환 위원장= 고물가 시대라 어려운데 인상분은 보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외부에서 고성 장사시설이나 봉안 등을 이용할 때는 인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열악한 시설이라 장사시설이 고장나면 장례기간을 하루 연장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외부 장사‧화장로는 적극 인상을 검토하라.
△오은겸 과장= 화장은 5만 원, 관외자는 40만 원이다. 도내 평균 관내 7만5천 원, 관외 50만7천 원 정도다. 많이 올리면 부담스러우니 올해는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허옥희 의원= 송학2경로당은 등록이 안 돼 있고 도시재생사업으로 등록돼있다. 미등록경로당도 조례를 만들어 지원하는데 지원 계획은? 마을이 크다 보니 어르신들이 많다. 노인복지 차원에서 경로당 챙겨야 한다.
△오은겸 과장= 경로당 등록기준이 맞고 도시교통과에서 도시재생 관련해 국도비로 건물을 지었다. 도시교통과와 협의해 적극 검토하겠다.
▲김희태 의원= 경로당 안마의자가 아파서 잘 이용하지 않으신다. 안마기 말고 도움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그에 대한 구상은?
▲정영환 위원장= 예산이 일괄적으로 공통적으로 주니 사양에 맞춰 할 수 없다.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다. 소극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니 돈에 맞춰야 하고 그러니 기능 등이 부족할 수 있다. 예산을 여유있게 확보해야 유지보수도 편리하다. 전체적으로 검토해보기 바란다.
△오은겸 과장= 구매는 읍면이 하고 있다. 지금까지 그런 건의사항은 없었는데 수요조사 통해 필요한 건강보조기기를 검토하겠다.
▲허옥희 의원= 입식문화 환경 개선사업을 진행 중이다. 수요가 적어 14개 하는 것인가? 경로당 테이블이 너무 좁다.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 확대하라.
▲이쌍자 의원= 지난해 입식테이블을 각 읍면에 설치했다. 대기가 얼마나 많은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10년 걸린다. 수요가 굉장히 많다. 서로 자기 마을에 먼저 안 해준다고 민원 들어오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 수요 전부 소화할 수 있도록 편성하라. 시기의 문제다. 필요할 때 좀 앞당겨서 드리면 어차피 예산 남는다.
△오은겸 과장= 지난해 14개 했는데 올해는 각 읍면 2개소 등 28개소를 하고 있다. 많이 선호하고 있어 점진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김향숙 의원= 대가 월촌경로당 신축은 잘 진행되고 있나? 평동경로당도 건의 있다. 경로당 신축 기준은? 평동경로당은 항공사진상 1993년도에도 있는데 등록을 2006년도에 했다. 등록시점으로부터 30년이 안 되지만 평동경로당은 협소하고 노후됐다. 바로 앞에 내가 흘러 주차장도 좁다. 지역민들이 사인을 받아 평동경로당 신축 건의했다. 계획은?
▲정영환 위원장= 경로당시설이 통상적으로 중앙에 거실 주방 양쪽으로 남녀 방, 화장실로 신축되는데 이런 부분도 개선해 거동이 불편해 요양원에 가기 전까지 동네에서 돌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은겸 과장= 검토 완료했고 1회 추경에 실시설계한다. 신축은 30년 기준이다. 부지가 205㎡ 정도 된다. 건폐률로는 24평이 채 나오지 않는다.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 기안을 도출해 말씀해주시면 거기에 맞춰 신축 검토하겠다. 주차장은 면 단위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다. 예산의 한계로 30년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30년 안 돼도 하고 있다.
▲이쌍자 의원= 초등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학생 비중은 늘고, 국적이 다양하며 농촌지역 특히 면지역은 대부분 다문화 아이들이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면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다문화 언어발달지원 10명, 자녀양육 및 방문서비스 23명이다. 이 정도로 충분한가?
가족센터에 다문화사업 비중이 크다. 시간이 지날수록 통합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문화가 돼야 한다. 한국 부모 아이들이 다문화 아이들 왕따 등 문제가 된다. 심리, 정서적 지원 필요하다. 행정, 지자체에서 담당할 부분이다.
언어가 부족해 학습이 뒤처지는 경우 많다. 적극적인 언어, 학습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다문화 아이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은? 프로그램 내용이 얼마나 알차냐에 따라 결과 다르다. 초등 입학 전 한글 등 준비과정이 있다. 그런 것들도 추가해 아이들이 다 우리 아이들이니 융화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바란다.
△오은겸 과장= 다문화자녀에 대해 여가부로부터 시범사업이 생겼다. 자녀교육활동비로 8천360만 원 정도 배정된다. 7~18세까지 초중고 연 40~60만 원을 교육에 쓸 수 있도록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 하는 SOC복합화사업으로 하는 가족센터에 1~2층에 공동체생활, 개인별 프로그램 운영된다. 가족센터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이뤄진다. 공간배치도 언어교실, 상담실, 교육실 등 다양하게 배치된다.
▲김희태 의원= 시니어클럽 행복빨래방에 큰 이불 등은 세탁기가 작다며 돌려보내는 일이 있다. 잘 파악해야 한다. 일을 하는 분들도 편치 않고 서로 말다툼이 된다.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직접적으로 와닿는 서비스이다. 바꿀 수 있다면 과감히 교체할 수 있다면 하고 새로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
▲김향숙 의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방학 중 운영하는 열린학교가 있다. 매년 반복되는 민원이 있다. 열린학교 예산이 도와 군이 3:7 매칭한다. 600만 원이다. 22년 18명 신청해 모두 됐다. 교육지원청에서 한 반에 6명 하던 것을 5명으로 축소해 24년도에는 반 3개 21명이 신청했다. 탈락자가 더 많아졌다. 탈락자 5명이 다같이 수업할 수 없는지 민원이 있었다. 인상 계획은? 대학생들이 봉사하고 있다. 인력 부족 시 대학생 더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오은겸 과장= 열린학교는 신청에 비해 모집인원이 적다. 기초학력, 창의학습으로 나뉜다. 예산 인상은 검토해보겠다.
▲이쌍자 의원= 새로 일하는 여성 지원사업이 있다. 사업한 후 경단녀들이 취업으로 연결됐나? 취업이 안 된 것인가, 파악이 안 된 것인가? 이런 사업을 하고 나면 어떤 사람이 어디에 취업했는지 피드백해서 다음 사업에 반영해 다른 사업을 기획하든 잘못됐으면 접든 해야 한다. 사업 답습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
여성리더아카데미가 진행 중이다. 전체적인 내용은 너무 좋다. 현 시대에 필요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 이걸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목요일 오후 2시다. 일반 여성들이 오기 힘들다. 관심있고 더 많은 여성이 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허옥희 의원= 예산만 투입하면서 취업 등의 자료가 없다. 예산이 들어가면 결과치 나와야 한다. 여성리더는 몇 회째인가? 아카데미 왔던 분들 또 왔다. 중복하는 것은 제재가 없나? 홍보가 더 필요하다.
▲김향숙 의원= 여성리더 아카데미 참여자가 너무 적다. 교육프로그램은 좋은데 참여자 적은 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다. 인구청년추진단 가면 45세까지 2천여 명 인적을 확보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홍보하라.
△오은겸 과장= 새로 일하는 여성 지원사업으로 바리스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했다. 시음회도 했다.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한다. 취업으로 연결은 많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야간에 아카데미했는데 실적은 비슷하다.
▲허옥희 의원= 시니어클럽이 많이 커졌다. 예산 3억3천 외에는 없다.
▲김향숙 의원=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불만은 없나? 어르신들 애로사항 청취해 해소해야 한다. 인력을 더 투입하면 안 되나? 시간을 줄이고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 정담식당은 이용자가 많고 어르신들도 좋아한다.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
△오은겸 과장= 일부 노동강도가 센 분야 있다. 시니어클럽은 센터장 포함 6명이 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안에 27개단에 1천200여 명, 사업비 집행에 58억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