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연계형 주택공모사업 대군민 사기쇼

▲김희태 의원= 2023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가 2022년도와 같은 3등급인데 상승하지 않은 이유와 종합 청렴도 향상 방안은 무엇인가?
△최대석 기획예산담당관= 공공기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군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돌발적 사안으로 인해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 외부체감도, 내부체감도, 청렴노력도를 높이기 위해 계획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시책 및 직원교육을 통해 내년에는 1등급을 목표로 종합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쌍자 의원= 기획예산담당은 고성의 컨트롤타워이며 고성이 나아가야 할 부분에 대한 큰 책임이 있는 부서이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도 청렴도에 대해 질의했는데 실제로는 현행유지에 머물고 있으며 오히려 청렴체감도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졌다. 부끄러운 일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내년 행정사무감사시 반드시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기 바라며 반복적으로 이런 질문이 안 나오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 바란다.
▲김향숙 의원= 기획예산담당은 고성군의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로써 공모사업에 대해 컨트롤해야한다는 것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자체 예산 부담을 가중시키는 공모사업 추진으로 군 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각종 공모사업 추진 시 사업의 취지, 위치, 재원 등 사업 타당성 검토 및 향후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철저한 검투 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연계형 주택공모사업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최대석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총괄부서로서의 공모사업 추진 시 해당 사업에 충당되는 재원 조달 계획을 명확히 확인하여 관리토록 하겠다.
▲김향숙 의원= 일자리연계형 주택공모사업은 고성만 한 것이 아니라 의령군고 같이했다. 의령군은 미리 융자부분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는데 고성군은 캐치하지 못했다. 행정이 잘못 알았다는 것은 적극행정에 역행하는 것이다. 일자리연계형 주택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이 공모사업을 통해 내 개인의 승진을 위해서 무리하게 추진할 수가 있다. 고성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은 안하는 것 보다 못하다. 의존재원이 높은 고성군이 이런 사업으로 인해 군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결국 군민에게 해 줘야할 사업을 못하게 된다.
공모사업 추진할 때 정말 고성군에 필요한가, 도움이 되는가 반드시 체크해야한다.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의존재원이 높은 고성군으로서 7월 추경때도 20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야한다. 정작 군민에게 해줘야할 사업을 못하게 됨으로써 불이익은 고스란히 군민의 몫이 된다.
꼼꼼하게 체크해서 공모사업 추진해 주길 바란다. 일자리연계형 주택공모사업에 군민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하루빨리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
▲김희태 의원= 한 마디로 소통의 불통이다. 일자리연계형 주택사업에 대한 군민들은 정확한 해명을 바라고 있다. 엎질러진 물이지만 소통을 잘해서 어떤 공모사업이 군민을 위한 사업인지 어떤 사업을 해야할지 판단을 잘 하길 바란다.
▲이쌍자 의원= 공모사업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21년 이후 매년 신청건수와 선정건수가 줄어들고 있다. 내년에는 꼭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신청하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연계형 주택사업과 관련해서 기획예산담당의 역할은 무엇인가? 지방채발행은 투자사업에 한하여 발행하게 하고 재해예방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발행하는 것이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일자리연계형 주택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2026년도 지방채한도액은 일상재원 320억이다. 일자리연계형 주택사업을 하기 위해 366억을 발행하겠다는 것은 한도초과를 하는 것인데 군청사 이전, 재해예방 등 꼭 필요할 때 지방채를 발행하지 못한다. 30년 거치 10년상환의 지방채는 미래세대에게 부채를 떠넘기는 것이며,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다.
이렇게 일자리연계형 주택공모사업으로 군정에 대한 대군민 사기쇼를 벌이고 있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문제의 본질을 잘 파악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정영환 위원장= 예산을 책임지고 있고 재정 전반을 분배를 해야하는 담당관으로서 일시적 유동 재해예방 지방채 발행은 군민이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일자리연계형 주택공모사업을 위해서 지방채발행을 한다고 하면 군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군수에게 앞으로 고성군의 재정여건을 보고해서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라. 군청 감사계에서 일자리연계형 주택공모사업과 관련해서 감사할 계획이 있나?
2025년 11월 지방채 발행동의를 얻을 것이라 했는데, 2026년도에 지방선거가 있다. 어느 누가 30년 후에 이 땅의 후배들에게 부채를 물려 주려고 하겠나? 사업을 축소하거나 재정 확보방안을 명확히 하길 바란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군청에서 감사를 하는 것을 적극 고려하길 바란다.
▲정영환 위원장= 공모사업 잘 하라고 1억을 줬는데 선정돼야 할 공모사업은 떨어지고 소규모이거나 융자를 받아서 하는 것은 잘된다.
2024년 지역활력타운공모사업 84억으로 국비가 대부분인데 탈락됐다. 고성군관광개발사업 120억짜리, 역세권투자공모사업도 떨어지고 굵직굵직한 사업은 다 떨어졌다. 고성은 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 고성을 찾아오게 해야 하는데 아쉬운 부분이 많다. 공모사업에 적극적인 마인드로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김향숙 의원= 각종 소송과 행정심판에서 작년에 패소율이 4.5%였는데 올해는 9.6%로 2배 늘었다. 건수도 작년 1건에서 올해는 5건이다.
거류면 레미콘공장은 1심에서 승소 했는데 담당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패소를 당했다. 고성군 고문변호사가 2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패소율이 늘어나는 것은 군민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행정에 대한 군민 불만과 불신이 높아진다.
행정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패소율을 줄이고 업무 추진 또한 적극행정을 펴기 바란다.
△최대석 기획예산담당관= 직원 업무 연찬 등을 통하여 소송 등 건수를 줄이고 행정신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허옥희 의원= 거류면 레미콘공장 패소는 아쉬운 부분이다. 2명의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말로만 적극행정을 하고 있고 실제 업무추진은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소송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기 바란다.
△최대석 기획예산담당관= 고문변호사 활용 등 소송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소송 업무를 추진하겠다.
▲허옥희 의원=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나 재해를 대비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예비비다. 결산검사의결서에 녹지공원과 구절산 폭포암 긴급대책으로 예비비를 사용했다. 이 상황이 재난인가? 재해인가? 유튜버에 대한 지원을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나? 예비비를 적정하게 사용하라.
유튜버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나? 예비비 지출 제한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
△최대석 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 지출 제한 항목은 업무추진비, 보조금, 의회 삭감예산 등이며 폭포암 지원은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예측 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에 충당하기 위해 사업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용 결정하고 있다. 

▲김향숙 의원=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목적에 맞도록 재정의 안정적 운용이 필요하다.
2022년도에 기재부 교부세 600억 정도 내려왔다.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등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현재 633억 정도 남아있다. 1차추경 때 예산 200억 정도 밖에 없다. 추경 때 군민들 필요한 사업 많을 텐데 할 수 없이 통재기금을 써야하는데 모든 예산은 고성군 살림과 다 연결된다. 정부 긴축재정으로 교부세는 적어진다. 공모사업은 꼭 필요한 것을 해야 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에 최선을 다하라
△최대석 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인 가용 재원이 부족하지만 고성군민에게 필요한 사업은 편성되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기에 활용토록 하겠다.
▲이쌍자 의원= 지난해 행감 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2018년부터 6년차 접어드는데 대부분 사업이 유사하다. 실제로 읍면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하지 못하고 벽화그리기와 클린업이 주력사업이 됐다. 올해 주민참여예산도 작년과 똑 같다. 똑 같이 나눠주기식으로 하지 말고 잘하는 읍면에는 예산을 대폭 증액시켜 주면 좋은 아이디어와 사업이 나올 것이다.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그대로 지원하고 특별한 것은 하나에 집중해서 예산을 많이 줘라. 주민참여예산 중 고성군 주력사업이 있으면 특화사업도 필요하다. 주민참여예산의 일정금액을 활용하여 읍면에서 공모를 통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최대석 기획예산담당관= 읍면에서 공모를 통하여 새로운 사업이 발굴 될 수 있도록 제안하신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김향숙 의원= 고성형 주민참여예산 22억이다. 인구에 대비해서 예산을 준다. 거류 마을알림판 CCTV 클린하우스 똑같이한다. 마치 이 사업을 해야하는 것처럼 각 읍면마다 획일적이다. 주민자치 간사 월급도 나가고 있다. 행정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주민 스스로 발굴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성읍 어느 경로당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자동혈압측정기를 설치해 어르신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보건소에서 보급해주지 않고 주민자치와 참여예산으로 삼산면에도 14개를 설치했다. 주민참여예산 활용의 좋은 예인 것 같다.
▲김희태 의원= 회화면은 포토존, 당항만 바람개비 등 색다른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이 모자라서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 마암면주민자치회는 면민 걷기대회를 하는 구간에 유도등을 설치해 야간에도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인구 대비 예산 주지 말고 사업계획서를 받아 그 사업에 맞는 예산을 지원하라.
▲정영환 위원장= 행정에서 할 수 없는 특화된 사업들을 하는 곳은 주민참여예산 사업 종료 후 성과를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사업 효과를 비교,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최대석 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에 맞는 사업이 진행되고 주민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각 사업의 성과분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허옥희 의원= 2023년 결산검사가 얼마 전 끝났다. 집행률 77%이다. 매번 행감때 의원들이 집행률 높여라, 과다이월을 없애라라고 반복되는 지적을 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내년에도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이월, 불용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관리를 철저히 재 주기 바란다.
△최대석 기획예산담당관= 사전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예산 이월,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 예산 편성시 행정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연도 내 집행 가능 여부를 면밀히 판단 후 편성토록 하겠다.
▲정영환 위원장= 이월예산 부작용은 경제활동이 안된다. 건축자재 추가 예산확보 하는데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 다 쓰는 것이 원칙, 예산부터 확보해놓고 보자는 식은 이월, 불용액을 가중시킨다. 자재비가 올라서 안되고 용역이 안돼서 안 되고 하는 식은 적극행정을 역행하는 것이다. 담당관실에서 지표를 만들어라.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혜택이 돌아가는 방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정영환 위원장= 군 전체 예산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교부세가 없으니까 작년에 비해 재정자립도 9.4% 재정자주도도 내려갔고 외부 의존자원이 군민에게 혜택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공모사업 등 지방소멸기금을 비롯해 국도비는 확보 해 놓고 페널티 먹어서 교부세가 깎이는 것은 안 돼야 된다.
페널티는 3년전 공모사업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이다. 공모도 잘 해야되겠지만 예산도 업무에 맞춰서 잘 편성하고 적정하게 써야 한다.
▲이쌍자 의원=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시 정량평가에서 93개 중 78개가 달성 되었는데 향후 향상 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
▲정영환 위원장= 고성군 행정은 현수막행정이다. 잘하는 것 떠벌이고 잘못하는 것은 유야무야 없어진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하라.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군청렴도 향상 대책과 업무역량강화를 실시하기 바란다. 공모사업 일자리경제형주택 공모에 대한 향후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행정신뢰도향상과 법무행정에도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으로 거듭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