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포항, 볼거리 먹거리 가득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해야

▲최두임 의원= 친환경 부포 교체 사업을 2025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진행 상황은? 2025년 완료 사업이 3년이나 늦어진다. 빨리 교체 바란다.
△백승열 해양수산과장= 해수부에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2028년까지 계획하고 있다. 지금은 50% 교체됐고 스티로폼 부포는 현재 사용 금지되어 있다.
▲김원순 의원= 친환경 부포나 스티로폼 부포를 받고 관리가 엉망인 곳이 있다. 평상시 FDA 감사를 준비해야 한다. 스티로폼은 미세먼지 때문에 친환경으로 바꾼다. 실명제 도입 검토 바란다.
△백승열 해양수산과장= 부포는 금액이 있다 보니 의도적으로 버리지는 않는다. 실명제는 건의했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석한 의원= 고성에서 가리비가 생산되면서 수산물축제, 가리비 자동화시스템 사업 등 지원해주고 있다. 그런데 환경오염도 생각해야 한다. 채롱망을 보관하면서 냄새가 나고 파리 등이 끓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보관이나 처리 대책은? 행정 지원해서라도 냄새가 나지 않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백승열 해양수산과장=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 수남리였다. 가리비 망은 바다에서 씻고 말려서 육지로 가져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냄새가 발생하고 있다.
▲이정숙 의원= 해양수산과 자료를 보면 사업비를 확보하고도 공정률이 0%가 16건이나 된다. 이유는? 사업 시기와 상관없는 사업도 많다. 성과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당초 계획대로 사업성과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소수만 알고 대부분은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백승열 해양수산과장= 사업 시기가 맞지 않는 사업이 있다.
▲김석한 의원= 어촌 뉴딜 사업이 2011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왜 자꾸 늦어지나? 공모사업은 어민들과 의논해서 사업다운 사업을 해야 한다.
△백승열 해양수산과장= 부잔교 사업을 못 하게 하면서 감사를 받게 되면서 늦어지고 있다. 전국적인 추세다.
▲김원순 의원= 지난해 세출예산이 전액 이월된 사업이 4건이다. 사업계획을 세울 때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빨리 사업을 진행해 어민들이 혜택을 보게 해야 한다.
△백승열 해양수산과장= 사업 신청이 저조했다.
▲김원순 의원= 남포항 어린이 물놀이 시설이 7월 개장할 예정인데 인근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다.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잔디가 잘 올라오고 있지만 현재 풀이 많다. 과에서 다하기 어려움이 있다면 노인 일자리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유스호스텔이 건립되면 남포항이 더 멋지게 변할 것이다. 해당 장소에 버스킹 등을 할 수 있는 멋진 장소가 될 것이다. 관광진흥과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있다. 남포항을 볼거리와 먹거리,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정숙 의원= 남포항 물놀이 개장 시기를 언제로 계획하고 있나? 지난해 수시로 몇 번 가보니 이용객들은 온난화로 인해 기온이 높아지면 빨리 개장할 수 있는데 왜 개장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많았다. 조기 개장하는 방안을 검토 바란다. 이용 시간도 아이들이 방과 후 이용할 수 있도록 연장해야 한다.
▲김석한 의원= 남포항 해양파출소 옆으로 차박을 많이 이용하면서 어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다. 이용료도 받으면 안 되는데 어촌계에서 만 원씩 받고 있다. 임시로라도 양성화하는 방안을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남포항이 국가 어항이 된 이후 계속해서 군비로 지원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 공모사업을 만들어 보라. 고성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 남포항 도로 등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백승열 해양수산과장= 차박 문제는 한 달 전 마산청을 방문해 현실을 설명하고 양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주차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변경하기는 어렵다.
▲이정숙 의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을 진행하면서 남동발전과 사전협의가 없었나? 400억짜리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공문이나 충분한 사전협의도 없이 사업을 공모했나. 지금 남동발전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발생했을 때 개선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나? 분명히 진행하기 위해 힘든 여정이 있었겠지만, 이렇게 쉽게 포기하나? 집행부에서 이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 개선하려고 했던 노력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라.
△백승열 해양수산과장= 이전에 협의했었고 공문상으로는 없었다. 담당자들끼리 아마 부지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가 판단할 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가 인정이 당시에는 됐는데 2021년 12월 이게 가중치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300억 가까이 자기 부담금이 많아 못하는 것 같다. 2019년 당시에는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지금은 어렵다. 중앙부처 등 여러 곳에 추진하려고 노력했지만, 어려움이 있었다.
▲김석한 의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에 국회의원이 220억을 확보했고 참여 회사가 포기하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것이다. 과장은 정확하게 답변해야 한다. 정산도 정확하게 해서 마무리도 잘해야 한다.
△한영대 문화환경국장= 화력발전소 특성상 순환 배수가 나온다. 화력발전소가 폐쇄되고 가스발전소는 온배수가 적게 나온다. 실제적인 온배수 발전이 안 되는 상황도 있다. 향후 온배수를 발전시키기 위해 또 다른 사업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보고자 했지만, 복합적인 사정으로 인해 못하게 됐다. 행정에서는 소송이나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의원들도 도움을 달라.
▲우정욱 위원장=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은 행감 때마다 지적된 사항이고 항상 답변은 된다고 했다. 사업 포기 당시 사업자와 행정과의 문제가 없었나? 군비를 지출하지 않는 방안은 없나?
△백승열 해양수산과장= 사업자 측에서 1억 이상을 사용했지만, 손해 보고 마무리 잘되면 소송하지 않는 걸로 했다. 행정에서 2억1천만 원 군비도 들어갔다.
▲김원순 의원= 경남도 한국남동발전, 어업인, 고성군이 함께 의논해 시작됐다. 2019년 사업 선정 이후 지금까지 5년이 지났다. 처음부터 타당성이 없었으면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발전소 온배수로 사업을 추진하면 가리비 종자 등을 양식할 수 있었고 고성 전체에 보급할 수도 있었다. 지난해까지도 잘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런데 포기했다. 가리비 지리적 표시제를 하고 싶어도 중국 종묘라 할 수 없다. 이 사업이 됐다면 지리적 표시제도 추진할 수 있었다. 다음에는 공모사업에도 신중하라.
▲최두임 의원= 어촌뉴딜 300사업에서 당항항에 투입된 사업비가 95억으로 되어 있다. 준공식까지 했다. 테마는 무엇인가? 당항포 대첩 역사 관광 관광객 유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나? 경남도에서 당항항에 공영주차장이 계획됐다가 민원으로 없어졌다. 당항항 해상공원 부지나 다리 위의 판옥선도 엉성하기 그지없다. 인근 통영에는 거북선과 판옥선 정도는 돼야 관광객이 오지 않겠나? 고성군에서 준비한 판옥선은 너무 허술하다.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 당동항도 97억 들여 현재 추진 중이다. 사업 중 글램핑장 조성은 어떻게 추진되나? 사업에 속도를 내라.
△백승열 해양수산과장= 당항항은 이순신 테마 등으로 추진했다. 주차장은 현재 준비하고 있다. 당동항 글램핑장은 준비하고 있다.
▲김원순 의원= 남포항 어린이 물놀이장 건물 뒤 벽돌이 쌓여있다.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삼산면 병산리 부근, 하일면 용태리 부근, 하일면 솔섬 주변 등 친환경 부포와 스티로폼 부포가 엉망으로 되어 있다. 관리해야 한다. 폐 뎃목이나 어선이 바다에 잠겨 있는 곳도 있다. 조사를 통해 조치하라.
▲김석한 의원= 남포항 물놀이장 입구 쪽 화장실은 에어컨이 있지만, 샤워장 옆 화장실은 에어컨이 없다. 에어컨을 설치해주길 바란다. 2천만 원 예산으로 폐뗏목 정비 가능한가? 뗏목을 제작할 때 나무는 지양하길 바란다.
▲이정숙 의원= 고성군에서 어업인을 어떻게 관리하나? 수협에서 관리하고 있다면 행정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농협이나 산림조합은 몇 년 주기로 관련 자격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어촌계원의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임에도 어촌계 활동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
△백승열 해양수산과장= 고성군에서는 관리하지 않고 수협에서 관리하고 있다.
▲김석한 의원= 어업지도선이 2척이다. 3명이 단속 가능한가? 직원들은 본청에 출근해 현장에 갔다가 다시 본청에 들어가 퇴근한다. 지도선을 운행하고 관리하는 데 꼭 본청에 출근해야 하나? 어업지도선의 고유역할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어업지도선 워터제트 엔진을 사용하다 보니 양식어업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백승열 해양수산과장= 예전에도 물살이 세서 민원이 있어 지금은 주의하고 있다.
▲최두임 의원=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가 많이 제한되면서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다.
△백승열 해양수산과장=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육지는 많이 완화됐다. 해제 구역과 관련해 도에 건의해 놓고 있다.
▲우정욱 위원장= 어업에 관련해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언급한 바 있다. 현재 5어가에 9명이 근무하고 있다. 왜 적나? 인력이 더 필요하면 다문화센터에서 다 수급하지 못한다. 농업정책과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협업을 통해 추진하길 바란다.
가리비 축제를 고성에서 하고 있는데 네이버에 치면 통영 가리비가 많이 나오고 있다. 홍보를 더 많이 해야 한다.
△백승열 해양수산과장= 절차상 늦어져 사람이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