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당산단, 363억 예산 쓰고 KAI 군민고용은 62명뿐

▲최두임 의원= 무기인기 종합타운 조성사업 추진 현황은? 드론실증센터는 2~3단계 사업이 추진되어야 경제적 효과가 있다. 당장 사업추진이 어려워 보인다. 입주기업 유치가 어렵다. 드론 관련 기업이 수도권에 있는데 무인기 종합타운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대안은 있나? 무인기 종합타운을 국내 무인 방위산업단지로 특화시키면 정부나 경남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대기업과 연계해야 고성군이 가진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강도영 경제기업과장=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눠 1구역은 고성군에서 토지보상 중이며, 2구역은 LH에서 사업추진 중이다. 항공 조선 다 들어올 수 있는 입지를 조성 중이다. 8개 기업에 입주 의향서를 받고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 토지 보상까지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원순 의원= 고성군과 경남대학교가 MOU를 체결했다. 현재 어떻게 추진되나? 지난해 체결하고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중간에 역할을 한 사람이 고성사람이었다. 협약체결을 할 때 어떤 부분이 선행되어야 하나? 협약체결 이전에 담당자가 현장 방문을 해봤나? 현장 방문 시 할 수 있다고 판단했나? 전문가 자문도 없이 말만 듣고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협약이 부결됐으면 군민들에게 알렸나?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알리도록 하라.
△강도영 경제기업과장= 드론용 양자다이나모를 개발 못했다. 개발비 5천만 원은 지원했다가 다시 회수했다. 3번 정도 방문했다. 당시에는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두임 의원= 무인기종합타운이 조성되면 드론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많다. 준비는?
△강도영 경제기업과장= 지원시설에 드론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우정욱 의원= 고성에 드론자격증을 취득에 대한 군민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해주길 바란다.
▲김석한 의원= 기업활동 및 공장설립 지원으로 3억4천3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자료에 나와 있다. 관내 공장설립을 위해 신청한 사업체가 몇 곳인가? 몇 년 전부터 공장설립을 위해 부지를 조성하고 있는 곳들이 많다. 법적으로 연한이 지나면 어떻게 하고 있나? 기업은 민원 때문에 고성에 오기를 꺼려한다. 고성군이 기업체 유치나 인구 증가를 위해서라면 환경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 이상 유치에 뛰어들어야 한다.
△강도영 경제기업과장= 2~3곳에서 신청했다. 3년간 착공이나 건축하지 않을 시 허가취소 원상복구를 명하고 있다.
▲이정숙 의원= 찾고 싶은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으로 지난해 대비 예산이 3분의 1 정도 줄었다. 이유는? 고성시장 어시부에 민원을 접한 것이 있나? 어시부에 생선을 말리는 곳이 오래됐다. 그런데도 리모델링은 되지 않았다. 고성시장도 세부적으로는 개개인이 소유하고 있다. 다른 개인 소유의 간판이나 시설은 개선해주고 있다. 어시부만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외관상으로 봤을 때 위생적인 느낌을 받아야 고객이 사고 싶은 마음이 든다. 어시부와 고객들이 원하는 만큼 보강공사를 통해 리모델링해야 한다.
△강도영 경제기업과장= 공모사업이 많이 추진됐다가 줄어든 부분도 있고 사업추진 상 안된 부분도 있다. 어시부 민원은 없다. 어시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김원순 의원= 고성시장 화장실이 리모델링 된다. 문제가 됐던 장애인 화장실이 제일 먼저 선행돼야 할 곳이었지만, 석면 문제로 늦어지고 있다. 그쪽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는데 고장이라고 붙여 놓은 지 몇 달이 지났다. 빨리 추진해야 한다.
▲김석한 의원= 지금까지 고성시장에 투자한 예산이 새로 조성할 만큼 들었다. 고성군이 살려면 시장이 살아야 한다. 어시부에 가면 바닥에 물이 차서 보행이 어려울 정도다. 이제는 큰 그림을 그릴 때도 됐는데 잔잔한 예산만 자꾸 투입하다 보니 개선이 안 된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영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정숙 의원= 전통시장에서 고객들에게 불친절하면 다시는 방문하지 않으려 한다. 서비스 교육이 필요하다.
▲김원순 의원= KAI에 363억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고용 군민은 62명이다. 인원을 늘리기 위해 노력한 것이 있나? KAI 전년도 수출금액을 보면 4조2천억의 수익을 올렸다. 초소형 위상개발까지 추진 중이다. 회사는 발전하는데 예산을 투자한 고성군은 크게 이익이 없다. 회사와 고성군이 머리를 맞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고성군에 젊은 청년들이 많이 유입돼 KAI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면전마을에 부지 매입할 계획으로 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
△강도영 경제기업과장= 산단에 방문했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높지 않았다. 근로자들이 오지 않으려 한다. 이직률도 높은 것 같다. 카이 전체는 흑자지만 날개공장은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항공고에서 졸업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추진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면전마을 부지는 마을에서 매입을 원했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협력업체를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김석한 의원= KAI 임대료도 저렴하게 받고 있다. 애초에 잘못된 것이 협약하고 유치했다면 근로자들이 주소라도 옮겼을 것이다. 고성군에 실익이 있는 산단을 조성해야 한다.
▲우정욱 위원장= 고성군민이 일하는 사람들은 하청 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면전마을 부지도 매입해 협력업체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협력업체가 온다고 해서 이당산단이 살아나겠는가?
△강도영 경제기업과장= 이당산단을 살리는 것보다는 인구 증가에 초점을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정숙 의원= 하이면 석지리 일원에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사업으로 공동작업장을 조성했다. 해당 위치에 공룡알이 개인 것인데 적재되어 있다. 1억4천여만 원을 들였다. 본래 취지랑은 다르다. 행정에서 관리하지 않나? 특정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강도영 경제기업과장= 마을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면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장에게 연락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겠다.
▲김원순 의원= 고성읍, 상리면 폐주유소 등 고성군에 보면 폐주유소가 16곳이나 된다. 관리하고 있나? 상리 경우 살인사건도 난 곳이다. 차량도 많이 다니고 어르신들이 농사지을 때 길도 이용하는 곳이다. 관리하지 않으면 우범지역이나 마찬가지다. 처리하는데 1억에서 2억 정도 소요된다. 방치되다 보니 쓰레기 깨진 유리 등이 경관 훼손과 범죄 등 우려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관리해야 한다.
△강도영 경제기업과장= 관리하지 않는다.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폐업하는 주유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석한 의원= 주요소가 폐업하게 되면 원상복구 때문에 대부분 휴업상태다. 철거하게 되면 조건이 토양검사를 해야 한다.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 실태조사라도 해놓고 나중에 정부에서 나설 때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얼마나 지원해주고 있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높다. 기업체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 몰라서 신청 못 하는 경우도 있다. 홍보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살아야 고성경기가 살 수 있다. 저렴한 이자로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도영 경제기업과장= 지난해 22곳, 올해는 11곳을 추진 중이다.
▲최두임 의원= 거류면 가야레미콘 행정소송과 관련해 조정 권고를 받아들인 이유는? 향후 진행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류면민과 신용리 주민은 행정만 바라보고 있다. 주민들은 동의를 안 해 당연히 안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번 일로 실망하고 있다. 주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강도영 경제기업과장= 2021년도 불가 처분했고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업체에 통보하지 않아 조정 권고를 받아들였다. 현재 건축개발과에 건축신고 접수가 되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1심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어 불가 처분할 예정이다.
▲김석한 의원= 이당리에도 이름만 다르고 같은 회사가 레미콘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다. 당초에 공장 부지가 조성되어 있었다. 공장 부지를 받아놓고 몇 년이나 방치해놓고 있다가 땅장사를 하는 곳이 많다. 행정소송 중이다. 승소할 수 있나? 해당 지역에는 갈모봉 휴양림 등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데도 레미콘 공장으로 인한 환경문제는 불 보듯 뻔하다. 행정에서 주민들과 협의해 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도영 경제기업과장= 승소에 노력하려고 하고 있다.
▲이정숙 의원= 조선해양산업특구 조성 과정에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내용은? 지난해 예산과 군민 고용까지 명시되어 있다. 실천된 것이 있나? 고성군에서 예산 투입된 것은 있나? 협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집행부에서 공증이 아닌 협약을 진행하는 이유가 있나? 앞으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챙겨주길 바란다.
△강도영 경제기업과장= 2023년도에는 양촌·용정지구 외에 1천100억 정도 투자하고 경남도와 군민을 우선 고용하는 내용이다. 올해는 매립한 부분에 지상에 제조업을 투자하는 내용과 군민 우선 고용 협약내용이다. 대기업에서는 회사 이미지가 있어 협약을 잘하지 않는다. 협약은 서로 간의 약속을 하는 것이다.
▲김석한 의원= SK오션플랜트가 들어온 이후 하청업체들 사이에서는 사업을 포기한다는 말도 나온다. 근로자들이나 군민들은 빨리 준공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감시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 협약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정규 산업건설국장= SK오션플랜트 매각설이 있기는 했다. 회사에서는 매각설은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김원순 의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민원이 제기됐다. 공무원이 나가 현장 확인 결과 없었다고 했고 민원인이 현장 사진을 제시하니 2차 확인을 통해 설치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사용한 업체나 보급한 업체 둘 다 고발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가스공급업체는 고발하지 않았다. 공무원이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두 곳 다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맞다. 왜 공무원이 자기 판단했나? 왜 이렇게 일을 처리하나? 군수는 아니라면 해명하면 된다. 왜 공무원 뒤에 숨어서 해명하지 않나. 고발인이 지금 다시 공무원 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왜 의혹이 생기게 만들어서 공무원이 경찰서에 다니게 만드나.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일하라. 군수와 관련된 업체가 아니라면 이처럼 조치했을 것인가.
△강도영 경제기업과장= 처음에는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현장에서는 고압가스 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종결하려 했다. 사진과 진술로 다시 고발 조치했다. 공무원도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고발한다.
▲우정욱 위원장= 조선해양산업특구 양촌용정지구가 2027년 완공되면 3천700명 인력이 창출된다. 경제기업과에서는 모든 기업에 대해 압박이 있어야 한다. 요구해야만 된다. 확답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향후 일이지만 여기에 유입되는 인원도 군민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공사 과정에서 지역 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회사와 마을 간 발전기금을 놓고 이견이 있었다.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으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현재 만 원권만 발행되고 있다. 예전에는 5만 원권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 검토 바란다.
△강도영 경제기업과장= 발전기금과 관련해서는 회사와 주민 간의 이야기가 달라 다 모여서 이야기를 통해 해결하겠다.
△박정규 산업건설국장= 고성사랑상품권 5만 원권은 발행 이전에 수요조사를 통해 검토해보겠다.
▲김원순 의원= LNG 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배관공사는 입찰받아 하도급을 주고 있다. 업체 밀어주기식은 안된다. 골고루 업체에 나눠주길 바란다.
하일복지회관에 상시 5명과 시간제 2명이 근무한다. 5개 지역에 봉고차로 운행하고 있다. 운영비를 보면 보통 500~600만 원만 나가다 12월에만 2천622만 원 정도가 나갔다. 왜 이렇게 많이 나갔나? 2월에도 2천만 원 정도 나갔다. 처음 시작부터 잘 챙겼어야 했다. 여름과 겨울철 이용 인원이 많이 차이 난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길 바란다.
△황지웅 경제기업계장= 보일러 고장으로 수리비가 많이 지출됐다. 옥상에도 히터 펌프의 소음이 많이 나가 수리 비용으로 나갔다.
▲최두임 의원= 도시가스 고성읍은 59%다. 당동은 어떻게 되나? 고성읍과 거류뿐만 아니라 고성전체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강도영 경제기업과장=당동지역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경남도 투자심사 중이다. 오는 6월 주민설명회를 하고 7월 착공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