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추념식 보훈대상자 앞에 모셔 예우해야

▲김희태 의원= 자활 간식사업이 있다. 작으면서도 두 배 이상 만들어 불법 판매한 적 있다. 신고 금액이 10~20억으로 영업행위했다.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제무양 담당= 25억 정도 편성돼있다. 21년도 공룡빵사업을 하다가 누룽지를 하면서 영업면적에 대해 제조행위공간만 신고하면 되는 줄 알고 확장하다가 문제가 발생해 올해 행정조치했다. 소관부서에서 시정명령이 내려졌고 추가확장 신고 후 승인했다. 간식사업단 10억 편성은 아니고 자활이 9개 사업하고 있고 전체 자활 사업예산이 10억이었는데 20억으로 늘어났다.
▲김향숙 의원= 자활 취지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분들도 있다. 사업등록을 몰래 해서 자활에서는 본인이 일하러 나간다고 해서 두 건 하고 한 건만 자활에 낸다는 사례 있었다. 자활에 등록해놓고 복권방 사업을 한다. 이중으로 혜택보는 것이다. 자활기금이 9~10억 정도 조성돼있다. 한 명이 창업해나가면서 자활기금을 받았다. 이것을 교묘하게 바꿔가며 지원받는다고 들었다. 현금을 받아서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다. 자활에서 경로당 쌀 배달을 했는데 지금은 거제에서 하고 있다. 왜 그런가?
자활 취지는 좋으나 참여자간 갈등 때문에 고소고발, 민원제기 등으로 고성이 해야할 사업을 못하게 되고 민원 때문에 직원들도 스트레스다. 종사자 교육도 필요하다.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은 페널티를 주는 등 방법을 찾아야 한다.
▲허옥희 의원= 경상남도감사에서 감사지적사항이 있었다. 10여 개 업체다. 자활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다. 2001년부터 천주교에서 위탁 중이다. 자활이 주민생활과에 계속해 이슈가 되는 센터다. 운영법인은 계약이 어떻게 돼있나? 위탁 업체가 바뀌면 민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자활 수급받다가 시장진입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 많지 않다.
▲정영환 의원= 자활사업단에서 독립해 탈수급자가 돼야 하는데 근로유지 형태가 이어지고 있다.
△김재열 주민생활과장= 정부양곡 배송은 나르미에서 실시했는데 2023년도 쌀 배송 관련 배달지연 등으로 민원이 많아 거제 자활에서 하게 됐다. 사회서비스형은 폐지하거나 군수에 신청해 승인받아야 한다. 시장진입형도 수익 안 생기면 사회서비스형으로 편입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감사였다. 지역자활센터 대상자들이 자립하기 힘든 상황이다. 자활센터 민원은 업체가 바뀌어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
자활기업은 한마음건축, 행복한가게 둘이다. 양곡은 농림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매년 양곡배송할 곳을 접수 받는다. 23년도 신청서 받을 때 배송 관련 민원, 자가차량 사용 등이 정리될 때까지 거제에서 하는 것이다. 농촌지역이라 다양한 사업 진행에 한계가 있다.
▲이쌍자 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사회복지관 활력사업에 1억5천만 원이 배정됐다. 기금사업이므로 차년도에 꼭 지원된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 4060세대는 소외된 연령층이다. 이 사업은 계속 이어가야 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안 될 경우 대책은?
△손윤정 관장= 23년도 예산을 편성해 실시했다. 4060세대 위한 신중년 활력사업을 추진했다. 외지에 배우러 가는 4060세대 많아서 조사해 사업 추진 후 반응이 좋았다. 신중년 사업도 있고 내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요청한 상태다.
▲이쌍자 의원= 신중년일자리사업 역할은? 피드백은? 고독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필요하다.
△손윤정 관장= 신중년들이 고독생 가정 방문해 사회복지 자격증 가진 5분 뽑아 아침 9시부터 전일제로 하고 있다. 연말에 조사했고 5점 만점에 4.65점이 나왔다. 행안부에 따르면 1인가구 고독사가 일어나고 있고 2030 쓰레기집도 발견돼 노인층 청년층 중장년층으로 확대돼야 한다. 우체국과 협업할 예정이다. 고성읍은 10명 정원에 현원 8~9명이며 결원 1명은 연계사업팀 배정되고 고독사 1인가구, 지방소멸인구증가시책과 연계하는 TF팀과 연계할 예정이다.
▲김향숙 의원= 김장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이다. 고성군은 2007년도부터 고성군 행사 중 가장 큰 단체 72개 단체, 약 900명 정도가 참여한다. 김장해서 저소득층에 봉사하고 있다. 연간사업비는? 흔쾌히 협찬해주나? 재료비 상승하고 있다.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 필요물량의 적정선을 잘 맞춰야 한다. 빨리 나눠줘야 하는데 3~4일 정도 아이스박스에 들어있으면 맛이 떨어진다. 빨리 전달해야 한다. 고성이 잘 하고 있는 사업이다. 통영은 동마다 다르게 하고 있다. 김장축제 후 개별 단체에서 또 하고 있다. 중복되지 않게 하고, 사업비도 적절히 지원해야 한다.
▲이쌍자 의원= 김장나눔축제 보조금 3천만 원이다. 추경편성이다. 현재 계획은 증액 고민하고 있나? 예산이 녹록치 않으니 과도한 증액은 힘들 것이다. 금고가 농협과 BNK 두 곳이다. 지난해 농협에서 김장나눔축제에 170만 원 지원했다. 이들에게서 지원을 받는 방법도 있다. 실제 기부자들이 봉사도 하고 있어 이중으로 부담이다.
△김재열 주민생활과장= 2023년도에 6천600만 원이 소요됐다. 군비는 3천만 원 정도다. 나머지는 협찬이나 기부자들의 협찬으로 진행된다. 재료비 인상이 많이 되니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다. 각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각 가정에 배달하고 있다. 물가상승에 따라 증액이 필요하다.
▲김향숙 의원= 6월 호국보훈의달이다. 보훈단체 명예수당을 받는 분이 908명이다. 해마다 줄어든다. 그분들의 희생에 대해서는 어떤 예우로도 다 답할 수 없다. 6월 되면 행사한다. 제안한다. 그분들이 거동이 불편하다. 행사장에 내빈이 앞에 앉는다. 좌석배치를 파격적으로 내빈을 맨 끝에 앉히는 것은? 행사 시 적십자봉사회가 봉사한다. 재향군인회에서도 봉사하려고 한다.
▲이쌍자 의원= 행사장이 남산이다. 그분들이 오르막 오르는 것 힘들다. 1인 1동행 형태로 모셔오는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지원하는 것은 수당, 쓰레기봉투 지원 등이다. 예산 줄이지 말라. 돌려드리는 방법 고민해야 한다.
▲김희태 의원= 보훈가족은 연세도 많고 힘들다. 법률상 문제 없다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한다.
△김재열 주민생활과장= 90세 넘는 분들도 많다. 보훈차량을 비치해 수송하고 있다. 불편은 없을 것이다.
▲정영환 의원= 행사장에서 군수를 비롯한 의원들이 앞자리 앉는 것 불편하다. 보훈유공자들 앞자리로 모시는 것 안내해야 한다. 그러면 지역 분위기도 달라질 수 있다. 간부회의에 건의해보시라. 6월 퇴직이다. 소회는?
△김재열 주민생활과장= 1982년도에 고성군 산림과에서 근무하고 주민생활과를 마지막으로 40여 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한다. 무리 없이 현재까지 올 수 있게 한 것은 주변 분들의 도움 덕분이다. 40년 정도 원없이 근무했다. 1년 정도 남은 공직생활도 마무리 잘 하고 제2의 인생도 설계 잘 해서 열심히 살아보겠다. 도와주셔서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