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면청사 이전 복합쉼터 건립, GGP 땅 사주기 위한 사업?
지방세 체납 많아, 조직 개편 시 징수팀 신설 필요
경은수지 끝까지 추적하고 공매 통해 체납분 받아야
군청사 이전, 용역 군민토론회 통해 사업 구상해야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4년 0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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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과 ▲김향숙 의원= 세외수입 징수 보류액이 증가했다. 22년 결산검사서에는 1억5천685만원인데 23년도는 55억3천411만 원이다. 경은수지의 경우 8대 때부터 문제 됐다. 당시 부동산이 있고 압류조치했다. 은닉 재산이 있을 수 있다.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지방세도 체납이 많다. 세입과 체납을 한 부서가 담당하니 업무 과중은 아닌가?
▲허옥희 의원=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 추적해서 재산이 있으면 받아야 한다. 조직이 징수팀이 없다. 세금을 많이 받아들여야 예산도 적절히 쓸 수 있다. 세외수입도 재무과에서 하고 있다. 세외수입, 지방세 등 업무 과중하다. 강력히 건의해 조직개편 시 징수팀 신설하라.
△이현주 재무과장= 상리 경은수지는 대신 시행한 금액이 많아진 것이 원인이다. 세외수익 뿐 아니라 지방세에도 급격히 많아지고 있다. 토지는 압류조치했으나 공매 위한 평가 당시 실익 없어 공매 실시하지 않게 됐다.
예전에는 적립보류 많으면 감사받았으나 지금은 행방불명 등은 정리하고 받을 수 있는 체납자에 집중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경기침체가 원인이다. 인원에 대한 부분은 조직개편 시 2개 팀이 통합되면서 그런 부분이 있다.
▲정영환 의원= 경은수지 토지공매 실익이 없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채권순위로 보면 1~2순위가 있으나 매각대금에서 근저당설정을 해도 수익이 없다는 것인가? 근저당이 몇십 억 있을 수 있다. 모델 케이스로 공매를 실행해야 한다.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체납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
△정현학 담당= 57억에 대해 적립보류했고 압류 3건 다 돼있다. 압류됐다고 소멸되지 않아 적립보류했다. 실익은 이 물건에 대한 당해수익이 아니라 세외수익이라 분석 시 건전한 건이 먼저 설정됐다. 매각해도 세외수익 충당이 힘들어 실익 힘들다고 판단했다. 배당이 없다. 실행하면 압류물건이 날아간다.
▲이쌍자 의원= 고성군청사 부지 활용계획 세우라고 2년 연속 말씀드렸다. 민선 8기 들어오고 첫 행감때 요구한 것이 아직 아무 그림이 없다. 의회는 군민의 대표인데 무시하는 것인지 느림보행정인지 구분이 안 간다. 22년 싱가포르 연수 갔는데 전 국토의 모형이 있었다. 현 건물들의 위치, 차후 개발위치 모형을 만들어 계획하고 있었다. 우리는 사전에 종합계획 등이 없다. 계획 마련하라.
▲김향숙 의원= 공공청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다. 왜 공공청사 이전부지를 샀으며 계획도 없는 부지를 산 것이냐는 이야기 들어봤을 것이다. 현 고성군청 주차대수가 공영차량, 제1~3주차장까지 147대 주차 가능하다. 민원인 불만 많다. 현 청사 옮기는 것은 무리수가 따르니 의회 옆 공공청사 부지가 있으니 제2청사 건립 이야기가 나오니 의회에서도 용역을 주라는 것이다. 송학동고분군 유네스코 등록 후 고성을 떠난다. 이런 건물이 주변에 있고 전시되고 공연하면 고분군 갔다가 들러 볼거리 제공 가능하다.
▲허옥희 의원= 송학고분군 고도제한으로 층수를 많이 못 올린다. 정부세종청사 가면 가로로 길게 건물이 돼있다. 토지형태를 보면 그런 형태도 가능하다고 본다. 굳이 주차장을 지상으로 하지 말고 지하에 넣으면 부지활용 가능하다. 이런 부분도 용역에 포함해야 한다.
▲정영환 의원= 과도 흩어져 있고 기존 청사도 부족해 여건이 좋지 않다. 청사 이전 안 할 거라면 해소해야 한다. 왜 이렇게 소극적인가? 기존 청사 주변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서 지탄받을까 봐 그러나? 기금도 246억 원 정도 있다. 공유재산과 청사관리하는 부서에서 무학전시관 관련 협의하고 있나? 어린이집 주변 공원 만든다고 공모한다. 전시관이나 공원이 어디로 가야할지 의견 제시한 적 있나? 군수가 하라면 하는 것인가 공모인가 타당성 때문인가? 문화예술촌이 구 어린이집으로 가야 한다. 무계획하다. 용역이나 군민대토론회 등을 통해 사업을 구상해야 한다.
△이현주 재무과장= 청사 예정부지는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향후 계획 등은 고민 중이다. 기획실에서 중장기발전계획 안에 청사도 포함돼있다. 재무과는 해당부지에 대한 향후 방향, 건물, 활용도 등에 타당성 용역을 하반기에 준비 중이다.
청사 이전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으나 계획은 없다. 청사에 대한 필요성은 있다. 협소하고 주차공간도 부족해 불편하다. 그러나 청사는 국도비 지원이 안 돼 수백억을 전액 군비로 지어야 한다. 지금 경제상황을 볼 때 현재 언급은 안 맞다. 부서가 나눠져있으면 업무, 민원이 불편하므로 해소는 필요하다.
직접적 원인은 군비 투입하는 건물 건립은 맞지 않다.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 문화예술촌은 과에서 계획 수립 중이다.
▲정영환 의원= 하이면 청사를 건립하는 이유는? 하이면 청사 보상협의 들어왔나? 4차선 확장공사가 언제 되는지 통보받은 것 있나? 언제 확장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도 재정여건에 따라 내년 할 수 있을지 모른다. 현재 청사를 이전하고자 하는 위치가 이전 군수시절 결정됐는데 주민투표를 통해 금방 4차선 확장될 것으로 보여 진행됐다. 하이문화센터 옆 부지는 GGP가 소유하고 있는데 대안이 없어 하이문화센터 절반 부지를 이용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4차선 확장되고 복합문화쉼터 만들면 주차 후 4차선을 횡단해야 하니 위험에 노출된다. GGP 땅 사주기 위해 사업 하나? 앞으로 청사 한 번 지으면 30~40년 써야 할 공공건물이다. 주민투표했어도 상황이 달려졌다면 다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복지부동 행정이다. 적극행정하라.
△이현주 재무과장= 1001호선 4차선 확장 관련 청사 건립 예정이다. 아직 보상협의는 하고 있지 않다. 올해 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 소유자는 GGP다.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복합문화쉼터 조성 예정인데 이를 활용, 인근 부지를 확보해 활용 예정이다. 24대 주차할 수 있다. 4억 정도다. 1년 전 주민투표 당시 기존위치, 이전만 투표한 것이 아니라 이전 위치까지 명시했다. 주민이 결정한 장소를 행정이 변경하기 힘들다.
▲김희태 의원= 모 업체 23~24년, 이 중 23년 허가 났다. 허가는 아내 앞으로 돼있고 남편이 많은 활약한 것이 눈에 보인다. 23~24년 수의계약 현황 보면 23건 했다. 4억6천600여만 원이다. 읍에 있는 업체가 각 면마다 사업을 골고루 하고 발주처 한 곳은 군청이다. 밀어주기 식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일들이다. 고른 편성이 필요하다.
△이현주 재무과장= 건수종량제, 금약 종량제 하고 있다.
▲이쌍자 의원= 금고 협력사업비를 제대로 책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500만 원 인상됐다. 억 단위의 기부내용이 차이 나는 이유는? 금액 차이가 1억7천 정도다. 문제 있다. 지역환원사업으로 돌려야 한다. 금고 지역사회 기여내용 보면 특별히 과도한 부분 있다. 씨름대회 23년 11월 13일 농협 2천만 원, BNK 300만 원 지원됐다. 축구대회는 예산 2억1천만 원이었고 경제효과 11억 원 이상이었다. 굳이 많은 예산을 투입한 업체에 특혜다.
▲허옥희 의원= 23년도에도 군금고 지역사회 환원 개선 요청했다. 고성군이 협력사업비가 확연히 떨어진다. 지역사회 기여는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군 금고 잘 활용하시고 증액에 신경써 달라.
▲김향숙 의원= 세금환급금 과다발생했다. 22년도 5억9천만 , 지난해 3억6천400만 원이 발생했다. 지방세 행정오류로 1천570만 원, 납세자 권리구제로 인한 환급금이 9억7천만 원이었다. 군민이 국세 과세 처분 시 그만큼 불만이 있었다는 뜻이다. 이유는?
△이현주 재무과장= 국세경정에 따른 이유도 있다. 행정의 착오가 있다면 연찬을 통해 해소하겠다. |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4년 0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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