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근로자 사망사고, 군 지원 방안 검토하라

▲최두임 의원= 군민안전보험 가입 기간이 1년이고 가입인구가 5만1천여 명이다. 인구 5만이 안 되는 데 많은 이유는? 군민 보장 내용을 보면 개 물림 사고와 농기계 사고도 포함되어 있다. 가장 많이 발생한 사고는 어떤 사고인가? 밴드와 전광판, 이장 회의 등을 통해 홍보하라.
△김성영 안전관리과장= 등록외국인까지 포함한 수다. 개 물림 사고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동차 사고가 없어서 후유장애와 사망사고는 제외하고 자연재해와 관련한 보험을 들었다.
▲김석한 의원= 재난안전상황실은 비상시 운영해야 한다. 인력이 14명이다. 전부 충원되어 있나? 상황실 인력을 충원해도 금방 모집 안 되나? 인원 충원에 신경 써라.
리모델링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요즘 게릴라 성 폭우 등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 안전관리에 철저히 해달라. 운영인력이나 사무실을 빨리 정비 바란다.
△김성영 안전관리과장= 관제센터에 담당과 임기제, 기간제가 일하고 있다. 현재 1명이 빠져 있다. 인원 충원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리모델링 비용은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정숙 의원= 풍수해보험 홍보 리플릿 제작은 얼마나 했나? 배부한 것으로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나? 배부 전과 배부 후 변화된 것이 있나? 예산을 투입해 리플릿을 제작했으면 변화가 있어야 한다. 예전에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예전과 똑같다면 하나 마나다.
△김성영 안전관리과장= 캠페인이나 행사, 교육 등을 진행할 때 배부하고 있다. 연말까지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3분의 1정도 배부하고 나머지는 보관하고 있다.
▲김원순 의원= 지난 5월 5일 대가면에 사망사고가 있었다. 최초 5시 40분경 최초 목격자가 소방서에 신고했다.
부군수가 현장에 나간 시간이 7시였다. 보고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나? 재난 인명피해가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번 계기로 시스템을 잘 갖춰주길 바란다. 군민안전보험 안내는 어떻게 했나?
△김성영 안전관리과장=그 시간 때는 호우주의보 발효 전이었다. 동향 보고가 있고 상황 보고가 있다. 재해가 발생했을 시 가장 먼저 접하는 곳이 읍면으로 상황 보고하게 된다. 군민안전보험은 자녀에게 알려줬고 자녀가 신청했다.
▲최두임 의원= 마을 방범용 CCTV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료에 의하면 전체 265곳 마을 중 226곳에 980여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다. 한 개 마을당 4.3대, 39곳은 한 대도 없다. 왜 이렇나? 전체 마을 CCTV를 관리하는 것은 무리다. 읍면에 재배정하는 것이 맞다.
다른 부서에서 저수지나 셉테드 사업으로 많은 CCTV를 설치하고 있다. 업무 지원하고 있나? 마을 CCTV는 노후되어 있다. 마을 CCTV도 안전관리과에서 관리가 잘되도록 하라.
△김성영 안전관리과장= 마을 방범용 CCTV는 자료가 없는 것도 있다. 민원 위주로 CCTV를 설치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다. 방범용 CCTV는 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마을 CCTV는 마을에서 관리한다. 지난해부터는 예산을 확보해 보수를 하고 있다.
▲김석한 의원= CCTV가 읍면에 경로당 관리를 읍면 사무소에서는 24시간 당직은 서지 않는다.
농촌에는 주로 야간에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취약지역인 읍면에 바닷가 쪽에 전체 읍면에 CCTV를 달더라도 관리가 어렵다. 장기적으로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
△김성영 안전관리과장= 우범지역이나 교통 CCTV는 관리하고 있다. 계속해서 설치하고 있다.
▲우정욱 의원= 주민참여예산으로 CCTV를 많이 설치했다. 하지만 설치 이후 노후되고 관리가 되지 않아 다시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많다. 예산을 확보해 개선해야 한다. 방범 CCTV로 인해 범죄가 줄어든다. 읍면에 공문을 통해서라도 고장 났거나 노후된 것을 조사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라.
▲김원순 의원= 밤내다리 CCTV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에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다. 비가 왔을 때 침수된다. 안전관리과에서도 신경 써라.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지난해에도 고성에서 사망사고가 있고 올해도 사망사고가 있었다.
군에서 지원하는 방안은 없나? 사망사고가 있다 보면 고성군의 이미지가 실추된다. 회사의 이미지도 있어 교육하겠지만, 군에서도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도의 지원을 받아 컨설팅하는 부분도 잘 챙겨주길 바란다.
△김성영 안전관리과장=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어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렵고 교육은 동참하고 있다. 작은 업체 등은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아 도의 지원을 받아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정숙 의원= 조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본인의 과실로 사망하는 사고는 극히 드물다. 하도급 업체는 열악한 곳이 많다. 안전용품을 지원 방안은 없나?
△김성영 안전관리과장=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다.
▲김석한 의원= 조선소 영세업체는 중대재해법 통과 이후 서류를 갖추기도 힘들어한다. 그래서 컨설팅도 해주는 것이 아닌가.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과 협업을 통해 이 부분부터 지원해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김성영 안전관리과장= 군에서는 한계가 있지만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
▲김원순 의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 4건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 예산확보는 잘되고 있나? 국·도비가 75%다. 주민들의 건의가 있을 때 귀담아 사업을 추진하라.
▲우정욱 의원= 마암면 낙정마을에 펌프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했지만 안 된다고 했다. 부지는 확보했나? 주민들과 협의해서 잘 추진해주길 바란다.
△김성영 안전관리과장= 유수지 주변이나 마을 도로 쪽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확정하지 않았다.
▲김석한 의원= 소규모 재해위험 시설이 961개소라고 하는데 어떤 시설인가? 각 부서에서 관리하면 안전에 문제없을 것 같은데 안전관리과에서 다하려고 하니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50건에 대해 48건에 대해서는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하고 2건은 직접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순위가 있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주길 바란다.
△김성영 안전관리과장= 도로나 농어촌도로, 하천 등을 제외한 시설 등이다. 우선순위가 있고 이 외에도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온다.
▲우정욱 의원= 재난관리기금 조성계획을 보면 33억3천200만 원이다. 기금운용은 어떻게 하고 있나? 20억을 보통예금을 넣어놓으면 아깝지 않나? 정기예탁 3개월도 있다. 해지하더라도 보통예금보다 이율이 높다. 기금운용을 잘하라.
회화면 119안전센터 고생이 많았다. 공사비는 경남도에서 내고 군은 부지를 매입해 이전하는 것이다. 3년 전부터 센터 이전을 계획했고 문제도 많았다. 설명회 당시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었고 다른 요구사항도 있었다. 반영되도록 노력하라.
△김성영 안전관리과장= 적립금이 44억이고 20억이 공공예금, 24억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해놓고 있다. 상반기 중에 지출되는 예산이다. 시급한 사업 때문에 공공예금으로 예치하고 있다.
△박정규 산업건설국장= 회화면 119안전센터는 인도 부분 등 군비를 사용해 개선해야 할 일도 있다. 도비 확보 등을 통해 추진을 검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