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사업 “군수 치적 쌓기인가?”
의원월례회, 집행부 업무 보고 시 질타 이어져
사업 전면 재검토 요구, 군수 군민에게 사과해야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4년 0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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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0일 고성군의회 의원월례회가 열린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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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국비 확보 과대홍보 논란과 관련해 고성군의회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관련 기사 본지 제1232호 2024년 5월 10일자 1, 4면 보도>
고성군의회는 지난 10일 의회 열린회의실에서 5월 의원월례회를 열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등 집행부 업무 보고를 받았다.
앞서 고성군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주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944억 중 80%에 해당하는 약 755억을 국비(주택기금포함)로 확보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상은 이중 국비는 348억뿐 나머지 596억은 기금융자 366억과 군비 230억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쌍자 의원은 “이번 사업이 절차적으로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군수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 아무런 대응 없이 무책임하게 있다. 군민들에게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김석한 의원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군의원들도 자유로울 수 없다. 군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부분이다”라며 “이제는 차후 일 처리가 중요하다. 사업을 재검토하든 추진하든 절차를 정확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원순 의원은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공모 신청 당시 처음에 몰랐다면 이후 선정되고서라도 바로 잡았어야 했다”라며 “기금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시간이 지나면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했다.
최을석 의장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사업 관련 일련의 사태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의회도 모르고 있던 내용이 언론에 나오는 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라 느껴진다”라면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길 바라며 이와 동시에 수요 조사하라. 군민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군수 치적 쌓기인지 정확히 분석해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라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이날 집행부는 동해초 작은학교살리기 사업 공모 추진, 2025년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공모 신청, 2024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공모 신청, 2024년 투자선도지구 공모 추진계획, 2025년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공모계획, 지역 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 공모사업 선정,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모 신청, 2024년 고성군문화관광재단 주요 업무 추진현황 등에 대해 보고했다.
의원들은 “각종 공모사업 신청에 있어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조례’를 잘 숙지해 의회에 사전 보고되도록 하고 차질 없이 준비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집행부 보고에 이어 의원들은 제293회 정례회 기간을 오는 20일부터 6월 7일까지로 결정하는 등 의회 운영사항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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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4년 0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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