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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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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백수명 의원(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이 2024년도 경상남도 및 경남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집행부에서 편성하지 못한 농업예산 32억 원과 상위에서 삭감된 경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예산 65억 원을 다시 살려냈다.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의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인해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긴축재정에 따라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면서 농업 분야와 교육 분야의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백 의원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 심사에서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K-농산물 전략 품목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16억 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10억 원 등 총 5개 사업을 살려내고 32억 원을 증액하는 수정예산안을 가결 시켰다. 또한 경남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는 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삭감된 ‘미래 교육 AI(인공지능) 서버 구축 사업’ 예산 65억 원을 다시 살려내기도 했다.
이 사업은 2021년도에 시작해 2025년 마무리되는 장기 사업으로 백 의원은 사업 3년 차에 예산을 삭감해서 중단하게 되면 사업의 연속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백 의원은 “치료에도 적절한 시기가 있는데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를 같이 보면 안된다”라며 “세수 부족으로 정부와 경남도의 재정 상황이 어렵지만, 경중을 따져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환경 변화는 미리 준비해야 한다”라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에 우리 교육도 같이 적응해야 할 것”이라고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주장했다. 앞서 백 의원은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그동안 농업예산 확보에 중점을 두고 2년 연속 농업예산 증액을 이끌어냈다. 또한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의 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율 조정을 중재하고 절감된 예산 184억 원(도비 91, 시·군비 93)을 전액 농업예산으로 편성했으며, 여성농어업인 바우처 예산도 증액하고 자분담분 4만 원도 없애는 데 노력했다.
이 밖에도 농가소득 최하위 경남의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을 위한 예산 366억 원(시·군비 포함) 확보에도 기여했다. 한편 내년도 경상남도의 예산은 12조570억 원으로 올해 대비 437억 원이 줄었으나, 농업예산은 7천627억 원으로 498억 원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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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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