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달콤함보다 미래 농업경쟁력을 선택했다

↑↑ 백수명 경남도의원(고성 1, 농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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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농촌은 계속되는 인구감소 등으로 매우 어렵다. 이는 농촌지역의 삶이 척박하고, 농가소득이 매우 낮은 것에도 기인한다. 경남의 농촌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경남의 농가소득은 도 단위에서 5년 연속 최하위 수준이다. 이는 경남 농촌지역의 농업소득 기반이 그만큼 척박함을 방증한다.

농업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농업이 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설정한 계획과 적정한 농업예산을 확보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필자는 경남도 전체 예산에서 농업예산을 늘리는데 애써왔다. 경남도 농업예산이 수년 전만 해도 7~8%였는데 지난해는 6.2%에 불과했다. 그래서 농업예산을 늘리도록 강력히 요구해 올해는 지난해보다 452억 원을 더 확보할 수 있었다. 

그 후에도 계속 농업예산을 들여다봤다. 지난해부터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농어업인수당(30만 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 턱없이 적었다. 그래서 지난 5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도에 수당 인상을 강하게 요구했다. 경남도는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수당 인상 요구에 상응하는 예산을 도비·시·군비 합해 315억 원을 추가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 

이러한 움직임과 동시에 지난 8월 경남도는 농업혁신으로 잘사는 경남농촌을 만들기 위한 ‘경상남도 농업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해 견실한 추진을 천명했다.이처럼 종합계획에 따른 경남농업의 미래 발전을 위해 필자의 요구에 따라 확보된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효율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을까?  즉, 농어업인수당과 같은 현금성 보조를 인상할 것인지, 아니면 그 예산을 지속가능한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전환해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관점의 선택과 결단이 필요하다.

이는 중요한 문제다. 예로부터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했듯이, 근시안적으로 달콤한 사탕을 먹을 것인가, 장기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보약을 먹을 것인가의 정책적 선택의 문제다. 경남도는 미래 농업발전을 위한 예산 활용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0여 개 농민단체와 수차례 회의했다. 필자도 농어업인수당 인상에 상응하는 예산 증액을 제기한 당사자로서 회의에 참석했다.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확보된 예산을 농어업인수당과 같은 현금성 보조금 성격의 직접지원에 사용하느냐, 미래농업 변화에 대응해 경남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투입으로 전환하느냐의 문제를 두고 진중하게 논의를 거듭했다. 

필자는 논의과정에서 소중한 예산을 당초 농어업인수당 인상을 요구했던 바에 따라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것인지, 미래 경남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척박한 농업 기반을 다지는 데 사용할 것인가의 갈림길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 과연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무엇이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것일까?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한다. 

도의원이 표를 의식했다면 확보된 예산이 농어업인수당에 사용되도록 주장했을 것이다. 표보다는 경남농업의 체질 개선과 미래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예산 투입을 선택했다. 현재의 달콤한 표가 아닌 미래를 선택했다. 오늘의 결정이 미래 농가소득 증대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