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내륙철도 적정성 재검토, 착공 늦어지나?

앞서 국토교통부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의 일부 설계 변경과 물가상승 반영 등 기본설계 결과, 사업비가 4조9천438억 원에서 1조9천226억 원이 증액된 6조8천664억이 필요 한 것으로 조사돼 기획재정부에 사업비 증액을 요청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사업비 증가율이 39%로 관리지침의 기준인 15%를 넘어서 한국개발연구원에 지난달 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의뢰했다.

당초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2019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고 20221년 1월 기본계획이 고시돼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합천 통영의 노선 변경 요구 협의 등을 위해 설계 착수가 2022년 6월로 지연됐고 이에 따라 완공 목표도 2029년으로 한 차례 늦춰졌다. 여기다 기재부가 9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준공 시기가 2030년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때문에 설계용역 등 사업 지연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가능한 부분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와 동시에 추진하고 재검토 이후 조속히 설계를 완료해 사업 지연 기간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난달 26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부내륙철도 정상 추진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자 역세권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고성군에서는 전체사업에 시기에 맞춰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남부내륙철도 개통에 대비해 고성군의 특색있는 상권개발과 관광·문화자원 연계 등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역세권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11월 말경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내년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와 도시개발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역세권개발 사업은 군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남부내륙철도 사업에 맞춰 내년부터 기반 조성 등 먼저 시행할 수 있는 사업부터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부내륙철도는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까지 연결하는 전체구간 177.9㎞의 여객 전용 전철로 현재 4시간 30분이 걸리는 거제~서울 구간이 2시간 40분으로 단축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군민들을 비롯한 경남도민들의 숙원사업이다. 

 한편 고성읍 내우산마을 주민들은 남부내륙철도 노선이 마을과 불과 40~90m로 인접한 거리로 지나가는 계획이 검토되면서 노선 변경을 결사반대하고 있다. 남부내륙철도 노선은 지난 2021년 3월 전략환경영향평가 기본계획에서 영오면을 거쳐 대가면 암전리 고성읍 우산리를 지나 내우산마을에서 약 200m 떨어진 임야로 지나가는 것으로 계획됐다.

그러나 환경부가 연화산도립공원 보호를 위해 남부내륙철도 일부 선형 변경 의견을 제시하면서 국가철도공단에서 선형 변경을 위한 지반조사를 진행해 주민들은 혹여나 계획이 변경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에 내우산마을 주민들은 주민 동의 없는 남부내륙철도 노선변경은 절대 안된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고성군의회 앞 등에 내걸고 반대에 나서고 있다.

군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략환경영향평가 기본계획 노선대로 사업이 추진될 있도록 국가철도공단과 경남도, 정점식 국회의원에게 건의했다. 하지만 노선변경 여부는 적정정 재검토가 완료되어야 결정될 전망이다. /황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