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포럼 군민 발의제 통해 지역 현안 발굴

고성포럼(회장 강정우)은 지난 11일 고성읍 청해진횟집에서 12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9월 정기모임을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

지난 포럼에서 소가야문화제 서제 봉행 시 소가야국왕이 아닌 고자미동국 왕에게 제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자미동국’ 명칭 사용과 관련해서는 고성군 문화관광과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학계의 의견도 분분하고, 역사서 등에 기록된 내용들도 다양한 상황이라 학술대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야 하므로 올해 소가야문화제에 적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면규 회원은 “한 군민이 농막 설치신고 시 진입로가 타인의 토지를 1.5평 침범했다며 사용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한 일이 있었는데 소유자가 1년에 300만 원의 임대료를 요구했다”라면서 “건축행정작용은 기본적으로 법률유보의 원리가 엄격하게 작동돼 행정재량이 축소되는 영역으로, 침범당한 부지의 소유자 동의서 요구는 민법상 상린관계에서 해결할 문제인데 행정이 소유자에게 칼자루를 쥐어준 셈이다. 판단은 고성군이 아니라 오로지 법원만이 통행로 관련 소유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고성포럼에서는 행정의 과도한 개입이 민원인을 오히려 힘들게 만드는 일이 생긴다며, 군민 입장에서 피해가 없도록 포럼에서 도울 수 있다면 적극 돕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고성포럼에서는 군민 발의제를 도입해 일반 군민들도 고성군 발전에 대한 생각이나 의견을 발의할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강정우 회장은 “군민 발의제는 지역문제는 지역민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일반 군민들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군민 발의제를 통해 포럼의 한계를 극복하고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군내곳곳에 산재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최민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