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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예산 불용 최소화하라”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시정 및 지적에 대한 조치 요구 128건
건의사항 130건 등 총 258건 채택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3년 06월 23일
ⓒ 고성신문
고성군의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9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달 23일부터 6월 1일까지 열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승인했다.
고성군의회는 부서별 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총 258건으로 시정(개선) 및 지적에 대한 조치 요구사항 128건, 건의사항 130건을 도출하여 집행기관에 개선토록 요구했다.
고성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시정 요구사항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가 C등급으로 하락해 상향 대책을 세우고, 공약실천계획 평가가 B등급로 공약사업 관리가 허술하고 관심도가 낮아 문제점을 분석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월예산이 과다하고 예산 전액 불용사례가 많아 이월·불용 최소화 및 부진사업 추진 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유스호스텔 관련해서는 샤워시설이 없고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공법 등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스포츠마케팅 유치 실적이 떨어지고 있어 사업을 빨리 추진하고 추가 예산 확보 대책을 강구토록 했다.
인구정책 관련 타 지자체와 유사하거나 반복적, 현금성 지원은 한계가 있어 인구감소대응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인구 감소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발굴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청년 의견을 반영한 청년페스티벌 개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실적 향상 방안 모색,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발굴 방향 변경 등을 요구했다.

군 청사 이전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개인 재산권을 행사하거나 청사 건립 추진 등 행정 계획을 분명히 하고 매입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정리하고 하이면 청사 관련 건립에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오래된 복지회관의 건물 활용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존 복지회관 사용계획을 세우고 관리주체와 운영비 등에 대해서도 재점검을 바란다고 했다.
가족센터 건립사업 변경 부지인 서외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한 복지지원과의 매입 노력이 부족했고 이후 해당 부지 건립 포기 후 도시교통과에서 매입하여 부서 간 소통이 되지 않았고 향후 공모사업 신청 시 위치선정을 신중하게 하기를 바라며 일관성 있는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목적대로 사용한 보조금 잔액은 예산 삭감하여 다른 사업 예산으로 편성해서 의회서 심의하도록 해야 하나 교육경비 보조금을 글로벌인재육성프로그램비로 예산전용하여 예산심의건을 제한했고 예산전용 결정 전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우수한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스포츠마케팅 정확한 경제유발효과를 산출할 것을 건의했다. 석면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의 국도비 반납이 과다해 개선이 요구되며 대기오염 감시를 철저히 해 줄 것을 건의했다.

당동항 및 당항만 어촌뉴딜 300 사업추진 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일부 지역민의 갈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 행정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물론 완공 이후 관광객의 유입대책 등 운영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힐링공원 및 어린이도서관 추진에 따른 의견수렴 및 감리방식 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 지연 및 이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 추진상 많은 문제점이 있고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특별교부세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집중호우 대비 상습 침수지역 등 피해 우심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 및 대비에 철저히 하고 특히 교량 등 중점관리시설 및 주민이용 시설에 대비해서는 우기 전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공영주차장 조성에 철저히 추진하고 아울러 주차장 확충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민원이 많으므로 높이 및 넓이, 도색 상태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보완 및 조치할 것과 동해면 등 과속방지턱 관련 주민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처리를 당부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및 기간 확대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업 확대에 노력하며 특히 청년, 귀농·귀촌인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타 시군 벤치마킹 등 적극적 업무추진을 당부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등 농촌인력 확보 노력을 요구했고 벼 병해충 공동방제 대행료 자부담 완화에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기동물 분양 및 분양견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중성화 예산 확보 및 유기동물 적정 개체 수 조절과 식용개 사육농장 등 관련 민원 등에 대해서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행정 보호 유기동물 개체 수 감소 등에 따라 당초 계획한 동물보호센터 시설에 대한 공간 활용계획을 재검토하고 건립에 따른 마을주민 민원 해결 및 소통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3년 0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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