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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반쪽짜리 사업 될라

군 사업 구역만
토지 보상 추진
LH는 오리무중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6월 23일
↑↑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토지이용계획.
ⓒ 고성신문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이 민간사업자인 LH의 늑장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고성군은 우선 군이 추진하는 1구역 사업부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무인기종
타운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은 동해면 내곡리 일원 37만1천983㎡에 국비 91억5천만 원과 군비 110억 원, 민자(LH) 650억 원 등 총 851억5천만 원을 들여 고성군과 LH에서 공동개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9월 투자선도지구로 최종 지정된 이후 군은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LH가 늑장을 부리면서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만이라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실무협의회를 가졌다. 최근 군은 실무협의회를 통해 사업부지 전체토지 감정평가는 LH에서 한다는 협약서 내용을 조정하고 군 사업 구역은 군에서 토지 감정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내달 중 경남도에 고성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신청하고 고성군과 LH 간 사업 시행 협약서가 수정되면 오는 8월에는 1구역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이 과정에서 경남도 관련 실과와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신청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고성군 구역 토지 감정평가는 군에서 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하지만 LH에서 협약서 수정을 위해서는 여러 절차가 필요하고 기간이 소요돼 보상은 오는 8월부터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민간사업자인 LH에서 언제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성군에서만 사업을 추진하면 반쪽짜리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군 관계자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나 토지 보상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모른다. 연구시설이나 공원 등은 향후 진행 과정을 보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LH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의할 계획이지만, LH에서는 인근 진주시와 사천시를 예를 들며 부지 조성 이후 산업용지가 분양이 안 될 경우, 고성군의 매입을 요구하고 있어 협의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고성군이 조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토지 감정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하더라도 LH의 늑장이 지속되면 전체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 2026년 사업준공은 어려울 전망이다. /황영호 기자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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