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와 침수 공사, 선제적으로 민원 해결하라

▲김희태 의원= 하수처리장은 환경 기초시설로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공공하수시설은 현대화돼야 한다. 회화하수처리장에 운동기구가 있는데 냄새 등으로 이용도가 낮다. 체육시설과 등과 협의해 옮기든지 없애달라는 민원 있다. 상수도 공사는 언제 끝나나? 구만면에서 상수도 공사 안 하느냐는 민원이 있었다. 상수도 공사를 한다고 하지만 진행은 안 되고 교통체증이 생긴다. 이후 복구가 중요한데 복구하면 일반적으로는 시멘트로 막아둔다. 2차는 본도로를 정비해야 한다.
△제정림 상하수도사업소장= 읍은 직영이다. 회화는 마구들에 1천 톤 규모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다. 삼덕, 일부 마암 지역 등 외곽지역에 1천 톤 규모를 증설할 계획이다. 처음 조성 당시에는 친화시설로 조성한 것으로 본다. 부지 내에 실제 운동하는 적절한 장소가 있다면 협의하겠다. 회화지역은 금봉촌 지구, 마암 일부 지역은 공사 진행 중이다. 구만은 상수도 기피하는 현상 있다. 연차적으로 도비 보조를 통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우정욱 의원= 회화면 하수처리장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 주민반대는 해결됐나? 설계 전 민원을 해결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증설하더라도 지역과 협의해야 한다. 상하수도 관로를 깔다 보면 개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민원이 많다. 공사 시작 전 관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정림 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 진행 중인데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면사무소와 협의하고자 준비 중이다. 상수도 공사 시 마을 안쪽에 사유지가 걸린다. 반드시 동의가 필요하므로 협의하고, 보상을 요청하는 경우 도로관리부서와 협의하고 있다.
▲김원순 의원= 상하수도사업소가 20년 이상 운영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악취 피해가 있었다. 지난 행감 이후 조치사항 보면 악취 발생시설 밀폐, 부숙시설 시간제 운영, 조경벽 설치 등 진행했다. 인근 3개 마을이 민원이 많았다. 분기별이라도 나가서 민원인 의견을 청취하고 고충 등을 개선해야 한다.
▲이정숙 의원= 지난해 행감 당시 회화면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 관련 환수사항이 있었다. 준공 후 자금집행까지 다 된 사업인데 추진 중으로 돼있는 이유는? 원도급업체가 소득세, 지방세를 납부했다고 하는데 인력 투입된 직원들과 통화하니 일용노임에 대한 비용은 하도급업체에서 지급받았다고 했다. 업무 진행이 잘못됐다. 대충 계산해도 환수금이 1천만 원 이상이었다.
△제정림 상하수도사업소장= 4대 보험 등 경비 등을 정산하게 돼있다. 회화면 하수관거는 장기귀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차수별로 준공하고 있고 제반비용에 대해 시공사에서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장기귀속공사는 총액을 계산해 그에 맞춰 1년 단위로 하고 있다.
▲허옥희 의원= 송학지구 침수예방사업지 인근 아파트와 상가가 많아 민원이 있다. 구간이 비포장상태로 오래된 곳이 많다. 임시포장이라도 하면 안 되나? 통행량이 많은 구간이다.
▲김석한 의원= 도로침하를 얼마나 시킬 건가? 고성시장까지 연결되는데 공사한다면 상인들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선제적으로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
△제정림 상하수도사업소장= 21년 6월 착공해 내년 6월 준공 목표다. 국비가 지연돼 현재 공정은 30% 정도다. 아이존빌 2차 구간이 지면에서 8m 정도를 터파기 해뒀고 흙 쌓이는 구간이 5m 정도다. 도로침하 등으로 지연됐다. 축구장 인근은 다음주부터 포장되고, 전체 포장은 6월 말쯤 완료될 예정이다.
▲이쌍자 의원= 농촌형 소화전이 77개소다.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정상작동여부, 누수, 이설대상 등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완하는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농촌 소화전은 근처에 있어서 소방차가 오기 전 초기진화를 위해 중요하다. 다른 지역은 읍면에서 전체 순환하고 의용소방대 등에서도 관리하고 있다. 소화전 사용법을 잘 모르는 경우 많다. 사용법 시연, 점검방법 교육 등도 진행돼야 한다. 거류, 동해는 농촌형 소화전이 하나도 없고 영오, 하일은 1곳 있다. 조기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제정림 상하수도사업소장= 점검은 계속하고 있으며 소방서에서도 소화전을 관리하고 있어 문제가 있으면 연락 온다.
▲김향숙 의원= 22년도 상하수도 영업미수금 현황 보면 상수도, 하수도,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이 있다. 상수도 3억2천, 하수도 6천700만 원 정도 미수돼 있다. 미수금이 해마다 쌓일 텐데 단수처리, 체납 조치한다고 해도 미납되는 과정이나 대중탕 등 사정을 알아봤나?
△제정림 상하수도사업소장= 체납이 많았다. 3월 20일부터 체납자 특별징수기한을 운영하고 있다. 고성수도센터와 함께 체납자 방문해 사유를 청취했다. 여건상 힘들면 분할납부 안내했다. 지금은 2회까지 진행 후 압류조치하고 있다. 결산 당시 3억7천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7천만 원 정도로 많이 줄었다. 

▲우정욱 의원= 영오지역 상수도 누수 공사하고 있나? 사업 진행이 너무 느려 민원이 많다. 공사 후 구만 방향 같은 선로에도 문제 있으니 신중하게 봐야 한다. 동해면 망일포 19개 가구 23명 거주하고 있다. 귀촌하려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물 관리 등으로 입주 못하고 있다. 지하수를 쓰는데 수질이 안 좋아 식수로 사용할 수 없다. 토지보상비도 추경에 올리라고 했다.
△제정림 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 주 계약입찰해 업체는 선정됐다. 지방도라 점용협의하면 될 것으로 본다. 1차 도로 공사한 구간은 관로가 깔려있고 77번 국도까지 390m 정도는 공사하고 있다. 산지부에서 마을 내려가는 구간에 총 도로부서에서 보상 등으로 상당한 기일이 걸릴 것으로 본다. 토지소유자 동의만 되면 임시관로라도 깔 계획이라 9필지 중 7필지 동의되고 2필지 협의 중인데 협의만 되면 추경에라도 사업비를 확보하겠다.
▲정영환 의원= 상수도 실시설계할 때 마을에서 좀 떨어져 있으면 공사비용 때문인지 제외한다. 특수시책으로 50% 지원도 해주고 5가구 이상일 경우 관도 연결해주는데 원래 있는 사람은 안 해준다. 기본 용역 시 면밀하게 조사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본 동네에서 떨어져있어 혜택을 못하는데 신규사업에서도 제외되면 안 된다. 적극 검토해 행정불신 생기지 않도록 하라. 광역상수도를 인입하면 상수도 장비값을 자부담한다. 복지 차원에서도 해당과와 협의해 경로당에 부담시키지 말고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교체해달라.
△제정림 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 인력 문제 있다. 마을하수도 관리는 인력이 확보돼야 한다. 병산은 위로 올라가려면 설계비가 확보돼야 하니 추경에서 확보하겠다. 상수도 설치 시 원자부담금이라고 해서 전에는 증감이 많았다. 거리 상관없이 55만 원 받고 있다. 경로당 관련 복지지원과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
▲김향숙 의원= 고성에 검침원 몇 명 있나? 간담회를 통해 애로점을 들어봤다. 1년마다 재계약하는 상태에서 본인들이 상해를 입어도 상해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개인보험으로 처리해야 하고, 일을 못하면 일당이 안 나온다고 한다. 단기 알바라 고용보험, 4대 보험도 넣을 수 없다. 사업자등록번호도 없는 프리랜서라 나라에서 주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주는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근로복지 사각지대에 있다.
△제정림 상하수도사업소장= 검침원 7명이다. 최근에 수자원공사에 지난해 이야기가 있어 직원을 불러 물어봤더니 개인사업자라고 했다. 복리를 뭘 해줄 수 있냐 하니 복리비, 출장비, 피복비 등을 지급한다고 했다. 검침 시 상해 입을 경우 산재고용보험을 넣어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본부 지침 등이 바뀌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다. 전국적으로 검침원들이 혜택 못 보는 상황이다.
▲김석한 의원= 상수도 보급률이 83.5%다. 고성읍 5개동 안에는 상수도가 거의 있을 텐데 월평리, 신월리, 기월리, 교사리는 조금 떨어진다. 예전 광역 RPC가 있던 지역에 3가구 정도 있는데 전부터 상수도 요청했으나 안 되고 있다고 했다. 월평리 하수관로 사업은 25년 완공예정이라는데 빨리 돼야 한다. 하수가 바다로 흘러들면 미국 FDA 관련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제정림 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단위 지방상수도가 계속 유입되니 조금 올라갈 것으로 본다. 고성읍은 외곽지역도 대부분 상수도가 유입돼있다. 조사해 가급적이면 추진하겠다. 월평리는 2단계에 포함돼있다. 25년 이후 추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