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 근로자 주거 문제 빈집 활용방안 모색하라

▲김원순 의원= 농업기술센터에 지도직이 24명 정도 있다. 지도직의 역할이 현장에 나가서 하는 일들이 있었다. 지금은 보조사업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 지도직이 본연에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에게 지도직이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농촌인력중계센터는 농업 인력수급이 가장 큰 역할이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주거지가 없어서 오지 못하고 있다. 농사를 잘 짓고도 인력이 없어서 수확을 못 하는 실정이다. 행정에서 이 부분은 고민해야 한다. 빈집에 대한 활용도를 고민하고 있다. 주거환경만 개선되면 많은 근로자가 올 수 있다. 영오면에만 치중하지 말고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
△여창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와 행정이 통합되면서 지도직이 행정업무를 병행하다 보니 지도업무가 소홀해지고 있다. 앞으로는 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
△박태수 농업정책과장= 영오면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숙소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허옥희 의원= 특수시책으로 농촌인력중계센터와 농촌일손돕기와 연계가 되나? 농사철이 다가오면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되어야 한다. 활성화되길 바란다.
△박태수 농업정책과장= 교통비 등 일부분은 행정에서 지원하고 인건비는 농가에서 지급하고 있다.
▲우정욱 의원= 농촌공간정비 사업은 농촌 주거지 인근 유해시설을 철거나 이전하도록 지원해 해당 부지를 마을공동시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현재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 중이다. 진행 상황은? 이전 예정지의 주민 동의는 어떻게 되나? 3곳의 농가가 이전을 진행 중이다. 농가에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이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문화관광과와 협업을 통해 부지 보상 등 문제를 해결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이전지구 주민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태수 농업정책과장= 6월 중 용역을 마치고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 동의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김원순 의원= 이전 장소가 민원이 많았다. 민원 해결은? 여기에는 환경과, 문화관광과 사업도 있다.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하라.
△박태수 농업정책과장=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설명하고 축사 현대화시설 견학 등을 진행하고 있다.
▲김석한 의원= 정책과에서는 농지 대장 정비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농지를 처분해야 되나?
△박태수 농업정책과장= 실태조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농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년간 처분을 유예하고 있다.
▲김희태 의원= 군에 보조금을 신청해도 타당성 심의에서 순위가 밀려난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윗사람과 잘 알고 있어서 보조금을 잘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다. 사실인가? 어떤 사람은 몇억씩 받는다고 한다. 농업분과위원회 위원이 8명 중 5명이 상리면 사람이다. 14개 읍면인데 이유가 무엇인가? 보조금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라.
△박태수 농업정책과장= 그런 일은 없다. 개인이 몇억씩 받는 일은 없다. 의원, 생활개선회, 농협 등이 상리면 사람이다. 우연이다.
▲김향숙 의원= 농기계임대사업소가 고성읍, 영오면, 하일면 등 3곳이 있다. 71종 807대를 보유하고 있다. 많이 사용하는 것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다. 트랙터 17대가 부족하지 않나? 사용이 많은 농기계는 파악해서 선별해서 구매하길 바란다. 귀농·귀촌하는 청년들에게 농기계 구입 예산을 지원하는 정책은 가능하지 않나?
△박태수 농업정책과장= 트랙터는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다. 청년농업인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속에 농기계 구매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우정욱 의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많은 농민이 혜택을 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대여가 힘들다는 말이 나온다. 예를 들면 고구마 수확 기계의 경우 정말 필요할 때 사용해야 하는데 대여 못하는 경우가 있다. 큰돈을 들이지 않고 구매할 수 있는 기계는 장만하길 바란다.
트랙터 사용 시 안전바를 떼지 못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해소방안이 없나? 동해권역에도 임대사업소 설치 요구가 있었는데 당시 택배 사업을 추진해보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 민원이 있다면 추진을 검토해보길 바란다.
△박태수 농업정책과장= 이용이 많은 농기계를 구매하겠다. 안전바를 낮출 수 있는 트랙터를 구매했고 이 트랙터는 웬만한 곳에는 들어갈 수 있다.
▲이쌍자 의원= 농기계 순회교육과 수리 서비스의 군민 만족도가 매우 높다. 군청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수준이 뛰어나다는 말도 나온다.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해주길 바란다. 지난해 농기계 임대 횟수를 보니 5종은 0회 등 사용하지 않는 것도 많다. 어떻게 생각하나? 새 농기계를 구매하면 임대사업소의 공간이 부족하다.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는 농민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해주길 바란다. 여성 맞춤형 농기계도 구매해주길 바란다.
△박태수 농업정책과장= 당시에는 필요로 해서 구매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임대가 되지 않았다.
▲김향숙 의원= 결산 검사 의견서를 보면 농촌정책과에서 농업자치대학 운영에서 30명을 목표로 했는데 올해 23명이 입학했다. 여기서 5명은 인근 시에서 입학했다. 고성사람은 아니지만, 농촌대학에서 공부해서 귀농·귀촌한다는 취지에서는 좋다. 연력을 보면 젊은 사람이 많다. 수업을 보면 모두 농업에 대한 수업이다. 농업대학에서 농촌대학으로 바뀌었다. 축산이나 어업에 대한 관심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한 해 정도는 다른 분야 교육도 필요하다.
△박태수 농업정책과장= 좋은 제안이다. 다양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구개발 하겠다.
▲이쌍자 의원= 귀농·귀촌 최근 5년 추이를 보면 고성군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귀농·귀촌 인구는 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고성 출신이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42%, 연고 없는 사람이 전입하는 경우가 57% 정도다. 부산 경남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58%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귀농·귀촌 홍보가 필요하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영상으로 사람들이 보고 고성에 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입세대는 늘고 있지만,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정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배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박태수 농업정책과장= 귀농·귀촌이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박람회나 사상 터미널에 광고판을 설치해 홍보하고 있다.
▲우정욱 의원= 농촌인력 감소로 외국인 노동자 조례를 발의하려 했다. 올해 법무부 시행사업 등을 충분히 검토해 보고해주길 바란다.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이정숙 의원= 관급자재 단가 산출 오류가 10건에 3천여만 원이다. 여성농업인이 자발적으로 토종씨앗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이 이곳에 사용할 수 있다면 더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단가 산출 오류는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오류가 발생하는 설계업체에는 페널티를 주도록 해야 한다.
▲정영환 의원=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보면 기본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이지만, 건물 짓는 사업이 많다. 운영비로 인해 운영위가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다. 대책이 있나? 농촌인구는 계속해서 줄어가는데 인원 대비 건물 규모가 크다. 기본계획 당시에 규모를 조정해 운영비가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농업인 월급제 인원이 줄었다. 농민에게 이득이 되는 사업이다. 홍보방안을 마련하라.
△박태수 농업정책과장= 수익사업을 하는 곳은, 운영비를 보완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 읍면에서 예산을 확보해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원순 의원= 올해 청년농업인에 대해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실적이 좋다. 분기나 월별로 애로사항 청취는 하고 있나? 어려운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나? 주기적으로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현장에서 지도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태수 농업정책과장= 간담회 등을 하고 있다. 지역주민과 융화되는 것과 기술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이정숙 의원=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둠벙이 아직 지자체나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농업 유산을 생태관광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태수 농업정책과장= 둠벙을 활용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사업비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쌍자 의원= 듬벙 지원조례가 마련돼 있다. 초창기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어느 순간 사라졌다. 사업 계획수립이나 추진한 바 있나? 둠벙보존위원회는 구성했나?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시행해야 한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보고 하라.
△박태수 농업정책과장= 현재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