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단 이사진 사퇴 종용,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일

▲이정숙 의원= 임기가 남은 교육재단 임원들에게 사퇴를 종용한 일이 있나? 공개모집한 임원진을 어떻게 행정이 사퇴를 종용하고 사퇴서를 받을 수 있나? 지원조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다. 이사장은 사퇴를 원치 않았다. 사퇴를 종용한 분이 누구냐 했을 때 윗선의 지시라고 했다. 이사회에서 일괄사퇴가 의결된 것은 아니지 않나? 회의록 가져오라. 일괄사퇴하기로 한 내용이 명시돼있어야 한다. 그분이 집안 상을 당해 멀리 있었는데 인감 관련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일괄사퇴한다고 했다며 공무원 계장과 실무자가 직접 사퇴서를 받으러 갔다고 했다. 재단으로 변경할 때 독립된 기관으로 했다. 사퇴 종용 있을 수 있나? 임기가 남은 이사 사퇴종용 재발방지 없는 것 다짐할 수 있나? 이사장은 군수가 임면할 수 있다고 했다. 이건 인정한다. 그런데 왜 행정이 이사회에 관여하나?
▲김원순 의원= 교육재단 이사들은 다 교육에 관심 많아 공모에 의해 된 분들이다. 의원 추천도 있었다. 엄정한 심의 거쳐 발탁됐다. 과장 팀장 군수가 사퇴를 종용할 수 없다. 어떻게 고성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색깔을 가지고 활동한 분들인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본인의 돈과 시간을 내 활동하신 분들이다. 어떻게 공무원들이 사퇴서를 받으러 다닐 수 있나?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을 한 것이다. 사퇴서를 제출한 네 분께 사과하면 좋겠다.
△김현주 교육청소년과장= 이사장에게 사퇴서를 받아 달라고는 하지 않았다. 직원들은 이사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전화로 전달할 수 없어 가서 이야기하고 사퇴서를 받았고 써주지 않은 분은 안 받았다.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인데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죄송하다. 제 사과를 받고 싶다고 하시면 통화는 해보겠다.
이사장님이 사퇴서를 제출한 후 직원들이 도운 것이 사실이다. 작년 11월에 이사회 개최 시 사퇴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이사회에서 다른 이사들이 동반사퇴를 의결한 것으로 안다. 그 건으로 직원들이 추진한 사실은 있으나 종용은 아니다. 이사회에서 의결된 내용으로 참여하지 않은 이사들도 있다. 그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 한 이사가 일괄사퇴를 권했고 이사진이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참석하지 않은 분이라면 사퇴 안 하셔도 되는데 등기서류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사퇴서 제출 안 한 분도 있다. 사퇴서를 냈더라도 등기를 안 할 수도 있었다. 참석하지 않은 분께는 상황을 설명하러 갔을 때 일괄사퇴하기로 했다는 것을 전달한 것이다. 앞으로도 재단에 개입하지 않고 이사회 의결 거쳐 이사회가 운영되도록 지원하겠다. 저는 이사회에 아무 권한도 없다.
▲이정숙 의원= 경로당에서 하던 실버놀이교실, 문해교육을 복지지원과에서 하다가 교육청소년과로 갔다. 복지지원과에서는 매니저와 직원 있었는데 지금은 외부 위탁 나갔다.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경로당에서 운영되고 있다. 같은 경로당에 복지지원과 교육청소년과 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예산낭비의 사례다.
▲정영환 의원= 실버놀이교실 고성학당은 현재 위탁사업하고 있다. 예산이 8월이면 거의 다 소진된다. 올해 연말까지 하려면 4개월여 공백기간이 있다. 대책은?
△김현주 교육청소년과장= 어르신들이 원하므로 12월까지 추진하려면 추경예산 편성해야 한다. 운영비는 안 주는데 부족하다고 한다. 지난해 복지지원과에서 하면서 경로당 사업과 고성학당은 수요조사 후 우리 과에 넘어왔다. 학당, 문해교실, 찾아가는 경로당 중복하지 않고 접수하고 있다. 중복사례 있는지 확인하겠다.
▲허옥희 의원= 고성군 출생아동 급감하면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권역별 영유아 보육시설이 또 운영된다. 영오하나어린이집 개원했다. 두 명 재원하고 있다. 30명 채워야할 것 아닌가. 권역별 시설은 있어야 한다.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시설은 공모선정해 예산은 안 들었지만 운영비 나간다.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저출생 추세지만 이런 어린이집 들어서니 운영에 애로가 많다. 공모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학교가 폐교되면 통합하는데 권역별 시설 짓는 것은 안 맞다.
▲김향숙 의원= 영오하나어린이집에 7억 원 들어갔다. 여기서 하나금융 5억7천, 군예산 1억 들어갔다. 학생은 2명이다. 지은 곳은 한솔어린이보육재단이다. 군에 기부채납했다. 권역별로 하면서 제사보다 젯밥에 관심이 있었다. 하이권역은 수요조사해 없으면 유효임대하는 것은 맞다. 당동거류한 것처럼 하는 것이 맞다. 영오는 아동수요가 없다. 유보통합했다. 운영 어떻게 할지 문제다. 어린이집 문 닫는 곳 많다. 어린이 없으면 안 해야 한다.
▲이쌍자 의원= 영오하나어린이집 원아 두 명 중 한 명은 영오 출신이다. 한 명은 고성읍에서 간다. 공무원 자녀다. 육휴 중인데 인원을 채우기 위해 간다. 원아모집 제대로 되게 하라.
△김현주 교육청소년과장= 두 군데 폐지됐다. 한 군데 휴지됐다. 폐원 어린이집은 행정조치 한 곳, 자립 한 곳 있다. 소송하는 곳 한 곳 있어서 끝나야 한다. 획기적으로 지원은 힘들지만 출생아 감소는 국가적 문제다. 신입생 지원, 간식비, 교직원 인건비 지원하고 있다. 7세아 전면 무상보육 실시 예정이라 도움되지 않을까 싶다. 권역별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하는 거라 공감한다. 꿈나무는 국공립 장기임대하는 것이라 조금 다르다. 하일권역은 어린이수가 감소하므로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은 해당이 안 되니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큰 건물을 짓는 데 드는 비용은 없을 것으로 본다.
▲김원순 의원= 전년도 11월 12일 마을교육공동체 어울림마당을 1권역 2권역 나누기로 했는데 우천으로 함께 했다. 비가 많이 왔나? 일기예보를 1~2주 전에 알 수 있다. 어떻게 3일 만에 계획을 바꾸나? 과장은 누구를 위해 일하나? 아이들이 오랫동안 준비한 내용을 3일 남겨놓고 바꿨다. 일의 중심을 아이들에게 두지 않고 어른들이 편하게 바꿨다. 아이들 의사를 무시하고 행정에서 3일 남겨놓고 계획을 바꿨다. 어른이 중심이 아니라 아이들이 중심이 돼야 한다.
△김현주 교육청소년과장= 이태원 사고 직후였고 비 예보도 있어서 먼 거리 버스 이동도 부담이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김원순 의원= 21년 정부포상 청소년육성 및 보호유공 등 포상 많았다. 청소년센터 잘 운영됐고 청소년 사업 잘 운영됐기 때문이다. 22년 7월에 확 바꿨다. 도교육청 직원 1명 교육청직원 1명 행정 1명 나가있다. 운영 잘 됐다. 행복교육지구가 처음 설립된 것이 교육청 행정 지역사회가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다. 미래교육지구도 선정됐다. 이렇게 잘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게 해야 할 텐데 누구의 생각으로 바꾼 것인가?
△김현주 교육청소년과장= 미래교육지구는 전년도 보고사업으로 함께 했고 올해는 우리 과에서 진행했다. 올해 일반고등학교 대상 공모신청했고 주민자치교육분과를 신설 협조하고 있다. 행복교육지구는 지금도 잘 운영하고 있다. 공무직 직원이 다시 우리과로 옮긴 것 때문인 것 같다. 평생학습사라서 과에 근무하게 됐다. 나머지는 그대로 근무 중이다. 부족한 점은 잘 협력하겠다.
▲김향숙 의원= 꿈키움 바우처 받는 학생이 2천412명이다. 군 직접지원 2천311명 교육재단 101명이다. 분류가 안 되고 미신청자 42명이다. 42명 대부분 해외거주다. 청소년이 불의의 사고로 1~2명 파악 안 되는 경우 있다. 2년 더 연장했다. 연장하면서 바우처 사용한 곳을 용역회사에 줘서 파악하라고 했다. 내년쯤 용역 줘보라.
미국유학프로그램 하고 있다. 미국유학을 가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듣는지, 영어수업을 듣기 위한 것인지 욕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실제 유학 희망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영어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특혜 논란 있을 수 있다. 파악해야 한다.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청소년센터 온에 있다고 해도 같은 기관이 절대 아니다. 고성군에 단독으로 있을 수 없다. 그 안에 상담센터가 있다. 청소년기 상담은 아주 중요하다. 교육청, 위센터 있고 학교마다 상담센터 또 있다. 중복되는 것이 많다.
▲우정욱 의원=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는 한 필지 때문에 운영 안 되고 있다. 영오초 작은학교 살리기가 국공립 영오 영현 개천권역 청년세대 살 수 있도록 하는 모범사례라 본다. 고성군 작은학교살리기 사업운영조례 보면 고성군내 학교 재학 자녀 포함, 마지막 자녀 졸업 시까지 지낼 수 있다. 작은학교살리기도 중요하지만 군 입장에서는 학교도 살리고 지역도 살려야 한다. 와있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동해초도 작은학교 살리기 준비하고 있다. 타당성 조사해서 준비해야 한다.
▲이쌍자 의원= 미국유학프로그램 4월 14일 시작됐다. 교육경비 전용은 언제 했나? 설명회 3월 18일에 하고 4월 14일부터 프로그램 했다. 4월 11일 전용계획 수립, 전용결정은 5월 3일에 났는데 프로그램은 이미 시작했다. 결정도 나기 전에 프로그램 시작하는 것이 맞나? 이건 교육보조금으로 편성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원안가결됐다. 이 보조금은 목적대로 써야 한다. 교부 잔액 남으면 추가로 편성해서 하는 것이 사업 절차다. 중간에 추경 4월 3일에 있었다. 심사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전용결정도 안 된 상태에 진행하는 것이 맞나? 추경에 보조금 반납해 편성하는 것이 맞다. 올해 학교별 사전조사 해서 계획서 세워서 의회 승인 받아야 한다. 행정은 편성권이 있고 의회는 심의권이 있다. 의회 심의권을 제한하는 일 없어야 한다.
△김현주 교육청소년과장= 교육경비에서 전용해 1억8천 편성해 쓰고 있다. 개학 전 했다. 3월 18일 설명회에서 많은 참여자가 있으면 전용할 계획이었다. 전년부터 사업계획된 예산 아니어서 교육경비에서 전용한 것이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쳤다. 올해 8월 수요조사 후 사업 경비 편성 예정이다.
△김미경 평생학습담당= 당초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학부모 건의로 설명회했고 3월 설명회 후 학부모들이 빨리 시작해야 프로그램 혜택 볼 수 있다는 요구에 교육경비 전용해 협약 전 방침 결재받았다. 4월 12일 사업시작 필요로 전용 요청했다. 방침이 없는 상태에서 전용한 것 아니다. 1차적으로 전용 결재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