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 기간, 세수 증대 기회 삼아 최선 다하라

▲김희태 의원= 지적재조사로 땅 소유 명확히 할 필요 있다. 그런데 돈이 없는 경우는 어쩌나. 압류 들어가지 않게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
▲이쌍자 의원= 지적재조사 자체 프로그램으로 동행 운영하고 있다. 두어 달 됐다. 몇 건 접수됐나? 자체사업으로 발굴해 시행하는데 군민들이 행정에서 하는 것을 겁부터 먹고 우왕좌왕할 수 있다. 이런 프로그램 적극 발굴해 돕겠다는 것은 모범사례다. 홍보가 아직 안 됐다.
△유정옥 열린민원과장= 지적재조사 이자는 없다. 원금만 내면 된다. 법상 사례는 없으나 전체적으로 검토하겠다. 동행은 4월부터 운영 중이다. 현재는 문제없지만 공무원이 업무 외 부가적 업무를 9건에 대해 한 명이 붙어있어야 해서 부담 크고 부서 간 협업까지 하니 만족도는 높다.
▲김석한 의원= 지적직 공무원 11명 있다. 의뢰 안 해도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 다 할 수 있나? 지적불보합지 많지 않나? 보상됐는데도 개인소유인 지적불보합지 아직 있다. 2차선에서 3~4차선 확장하면서 지적불보합지 있다. 정리됐나?
△유정옥 열린민원과장= 지적측량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의뢰한다. 아직 조사 완료 안 됐다.
△박정규 행정복지국장= 행정에서는 개인 땅일 경우 무조건 보상하고 추진하도록 돼있다. 전에 매입해도 미등기부지 있을 수 있다. 지금은 보상 후 추진하고 있다.
▲김향숙 의원= 마약 문제 요즘 많다. 외국인 1천264명 등록돼 있다. 그들이 출입하는 곳에 마약유통 경우 있나 해서 경찰에 물어봤다. 4월 말에 단속했지만 별다른 문제는 없었고, 대마류 11건 발견했다고 한다. 위생업소 단속 나갈 때 이런 데도 나가면 좋겠다.
△유정옥 열린민원과장= 경찰서와 5월 3일부터 합동점검했다. 5월 26일부터 활동점검할 계획이다.
▲김원순 의원= 3년간 코로나로 인해 다른 부서도 고생했지만 민원과는 위생업소 지도점검했다. 관리하는 위생업소 1천950개 정도다. 관리할 때 지급했던 비접촉식 체온측정기 있었다. 1억5천 정도였다. 관리는?
△유정옥 열린민원과장= 전 식품위생업소에 소모품으로 배부, 고장 시 자체 철거했고 지속 위생관리하겠다는 업소도 있어서 직접 수리하고 부속품도 가져다 주고 있다.
▲김향숙 의원= 자동차 번호가 너무 좋아도 경찰 눈에 잘 띈다고 싫어한다. 특정번호 원하는 직장, 직업 있다. 황금번호다. 특정번호를 가져가 불법거래가 있어 문제다. 감지할 수 있나? 브로커들이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 국토부가 규제하지 않는다면 고성군이 단속을 위해 정책개선 요청 못하나?
△유정옥 열린민원과장= 2주 전 확인된 적 있다. 5555 뜰 계획 있었는데 인천에서 편법으로 나올 때까지 해서 받아간 사례가 있다. 번호판 노리고 오는 분들은 허위보험료나 연속적 행위 하니 바로 알 수 있다. 등록 상 거짓이 있으면 등록 거부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임의로 판단할 수 없어 번호 받기까지 10번 정도 등록세 내고 보험료를 다 납부한다. 국토부에서 내용 알고 있어도 개정되지 않고 있다. 지자체들이 법 제정 요청하고 있고 제정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변호사를 통해 명확히 거부의사 밝히고 고성에서는 접수 안 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김향숙 의원= 민원인들은 급하니 기간을 줄이길 원한다. 법적민원 7천927건 처리 중 5일 이하 43.3%, 6일 이상 단축이 34.3%로 총 36.7% 단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 불만 있다. 민원실 건축개발과 전부 민원 많이 접한다. 민원처리 단축 시 마일리지 적립해주는 지자체 있다. 근평이나 승진에 인센티브 주는 것 있던데 고성군도 그런 것 도입하는 것 좋겠다.
▲정영환 의원= 자동차 등록 내역 있나? 검사지연으로 인한 과태료는 홍보하고 있는데 검사기간이 도래했다면 자동차소유주에게 검사 관련 기관에서 안내가 간다. 기간 등에 대해 별도로 홍보하는 데 있나? 체납은 경제적 이유도 있지만 나태함이 이유인 경우도 있다. 올해 과태료 4천200만 원이면 100대 이상이 등록이나 검사기준을 안 지킨다는 것이다. 차값보다 세금이 많으면 결손처리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 직접 방문하든지 해서 가산금이 계속 부과되면 결국 군민 부담이다.
△유정옥 열린민원과장= 검사기간 경과해도 안내문 가고 검사해도 차가 고장이 나서 정비소 갔을 때 문자서비스, 전화서비스 연속 5번 정도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최소 5번 안내함에도 불구하고 납부 안 하는 것은 금액이 적어 의지가 없는 것 같다. 과태료가 당초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랐다. 지방세 아닌 세외수입은 모든 실과의 문제다. 인허가를 했을 때 체납돼있으면 제한하면 납부율이 오르지 않을까 고민 중이다.
▲김원순 의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있다. 21년부터 23년까지 점검내용 봤다. 6월 할 때가 있고 9월 할 때가 있다. 차이는? 방충망 파손, 참기름 무라벨, 냉장고 온도 문제 등 지적됐다. 매년 관리해도 지적이 나온다는 게 강력한 조치 필요하다. 아이들은 모든 게 취약하다.
△유정옥 열린민원과장= 업무적으로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하고자 한다.
▲김향숙 의원= 특조법 처리건수가 법무사에서 했던 하나를 제외하고 4천717건이다. 매매 증여 교환 상속 등이다. 고성 관내 법무사 6개소다. 법무사 한 필지 처리하는데 소요금액은? 소득세 신고기간이다.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특조법 부가세 징수 건으로 민원 많았다. 매매나 증여는 확인된다. 과태료를 늦게 부과하면서 감사 지적받았다. 민원인을 잘 이해 시켜야 한다. 소득세는 지방세 수익, 세수 증대 기회이므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유정옥 열린민원과장= 법무사 자격 있는 보증인 보수기준인데 최저한도는 없고 최고한도 450만 원이다. 신설된 실명제 위반 과태료 때문에 설왕설래 많았다. 과징금 부과는 올해 특조법에 처음 된 것이라 민원 있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태료 맞는지 눈치 보다가 본격화 되면서 주위 시군 따라 과태료 부과해 민원 있었다. 부과해야 할 것 좀 있어서 민원 좀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