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센터 서외리 부지 확정, 공모 사업 장소 선정 신중 기해야

▲김희태 의원= 2015년부터 진행된 독거노인 장애 응급 안심서비스사업은 한올생명의집 위탁이다. 1천100여 세대 대상이다. 긴급호출하게 되면 119로 연락이 가는데 오작동 문제가 있다. 신속 대처할 수 있는 기관이 수행해야 한다. 문제가 생기기 전 장비점검이 필요하다. 장비를 설치할 때 위치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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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해놓고 높낮이도 확인하는 등 점검이 필요하다.
△오은겸 복지지원과장= 초기에 문제 좀 있었으나 지금은 괜찮다. 대부분이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이라 가구수와 인원이 거의 비슷하다. 수시로 점검 나가고 있다.
▲허옥희 의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이 있다. 서비스 이용인원은? 언어발달사업 중요하다. 자격기준 까다로운가?
▲이쌍자 의원= 장애인복지센터 언어재활사가 2022년 6월까지 근무했다. 지난 행감 때 언어재활사를 빨리 뽑아서 바우처 사업 진행하는 영유아뿐 아니라 다양한 치료기회 제공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어제 채용공고를 냈으니 8월 중에는 어렵다. 언어치료는 시점이 있다. 시기를 놓치면 그게 더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너무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생각이 든다. 1년 안에 사람이 채용 안 돼 사업을 못하고 1년 2개월이 지나 사업이 시작된다는 것이 안타깝다.
▲김향숙 의원= 미술치료사가 작년 12월 그만뒀다. 대상아동 적지 않다. 언어, 심리 치료는 적기가 있다. 성인까지 가면 사회적 비용 많이 든다. 아동시기에 치료해주면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언어재활사, 미술심리치료사가 비정규직이고 임금체계 정확하지 않아 그만뒀다고 알고 있다.
△오은겸 복지지원과장= 희망하는 가정이 10명 있는데 인력채용이 안 돼 못하고 있다. 올해 완화방침을 받아 진행할 예정이다. 치료사는 언어치료 전문학사 이상, 언어발달 자격증 소지가 돼야 한다. 이를 완화해서 언어치료, 유아교육, 한국어교육 등 전문학사 소지자 등으로 하고, 정규직 채용 중이다.
▲우정욱 의원= 22년 8월 치매요양원, 21년 3월 노인요양원이 폐지된 후 아직까지 재계약 못하고 있다. 노인요양원은 부지입지가 좋다. 시설을 보건소로 이전해 치매안심센터, 지역자활 등 사회복지시설로 변경 운영하는 것은 어떤가? 최근에 시설 위탁 희망 법인 2~3군데 있다고 한다.
▲김원순 의원= 요양원 안전점검 통해 공유재산 심의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고 했는데 좋은 생각이다. 치매전문요양원은 5억 들여 리모델링한다. 고성은 인구가 자연감소하고 있다. 치매전문요양원도 중요하지만 600~700명 자연감소하고 있다. 수요조사 필요하다. 폭행사건 관련 재발방지 교육, 관리감독 필수다.
▲김석한 의원= 10번 정도 공고했는데 신청 없었다고 했다. 이유는 노조 때문에 법인이 아무도 수탁하려고 하지 않았다. 고성군 관내 사설요양원, 요양병원이 많아 인구 대비 군에서 수탁할 필요가 없다. 치매는 전문적으로 케어해야 한다. 수탁한다고 해서 가격이 싸지지는 않다. 전문성 있는 기관에 수탁하는 것이 맞다. 요양원은 용도폐기해야 한다. 보건소 사무실이 협소하니 사무실로 쓰고 치매요양원은 전문기관에 수탁하는 것이 좋겠다.
△오은겸 복지지원과장= 폐업신고 후 10차례 정도 지난해 연말까지 위수탁 계약공고를 냈으나 수탁법인이 없어 운영 안 되고 있다. 두 개 요양시설 중 치매요양원은 행정절차를 밟아 내년 1월 재개원하는 것으로 방향 잡고 있다. 노인요양원은 용도변경 통해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노인요양시설은 국도비로 신축했기 때문에 향후 국도비를 어느 정도 반납해야 한다.
35년 지나면 감가상각 들어가면 3억 이상 된다. 수탁기준이 있다.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으로 정관상 노인복지시설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어야 하고 고성에 사무소가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 개원 전 오랫동안 비워두고 있어서 시설개보수가 필요하다.
▲이정숙 의원= 한부모가정 양육 관련 주민생활과 수치와 차이가 많다.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있다. 부녀가정일 경우 사춘기 2차 성징에 대한 대처 등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안한다. 다문화 멘토링처럼 한부모가정도 1대1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떤가? 예산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도 건강하다.
△오은겸 복지지원과장=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이 보통 양육비나 생계비 등의 계통으로 된다. 그런 부분은 읍면 행정 중 맞춤형 복지담당 있다. 읍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은 맞춤형으로 직접 케어하고 상담한다. 만18세 미만은 드림스타트에서 케어하고 있다.
▲허옥희 의원= 군수 공약사업이면서 복지지원과 특수시책인 경로당급식도우미 확대사업이 있다. 사업기간이 1월부터 11월까지다. 12월은 경로당 운영 안 하나? 도우미 어떻게 하나? 경로당에서 12월까지 해달라는 요청 있었다. 한 번 도움을 받으면 끝까지 도움을 원한다.
▲김원순 의원= 경로당운영 활성화방안 중 찾아가는 경로당 책걸상 지원사업 이번에는 도에서 지원한다. 최두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으로 입식 책걸상 지원 요청했다. 도 예산으로 6천900 정도 들여 사업한 적 있다. 희망 경로당 많다. 우선순위도 있으나 수요조사부터 해봤으면 좋겠다. 연차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
△오은겸 복지지원과장= 수요조사 하면 대부분이 요청할 것 같다. 올해 읍면별 한 곳씩 시범사업하고 수요조사 예정이다.
▲김향숙 의원= 고성군에서 장애인활동지원하는 센터에 삼천포, 남해, 김해, 통영 등 다른 지자체장애인이 등록돼있다고 한다. 본인 지자체에 등록해 돌봄 받는 것이 맞다. 통영, 삼천포에 있는 사람이 고성에서 관리가 되나? 그런데 고성에 등록한다는 것은 센터에 수상한 거래가 있을 수 있다. 지도감독 철저해야 한다.
▲정영환 의원= 미등록경로당 12개가 실제로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등록기준 미달이라고 등록되지 않아 노인회비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직접 방문해 확인하라.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적극행정 당부한다.
신설경로당 포함 모든 경로당 설계 보면 거의 동일하다. 거실, 남자방, 여자방, 화장실 30평 내외다. 홀로 계시는 분들 많은데 10월부터 익년 4월까지 농한기에는 경로당에서 생활한다. 목욕, 운동시설, 칸막이 형태로라도 2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시범 경로당을 지어 반응이 좋으면 확대하자.
냉방난방비, 양곡지원 등을 해결해줄 수 있는 경로당이 필요하다. 경로당은 군 소유 시설이다.
간이상수도는 문제없는데 광역상수도 들어가면 계량기 등 시설요금을 부담하게 된다. 노인들이 노령연금 받아서 수도계량기값 낼 건가? 포괄사업비를 확대하고 수요조사해 해결해야 한다.
△박정규 행정복지국장= 상하수도 사업소와 협의 필요하다. 신축시설비에서 계량기 비용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상하수도사업소와 예산부서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겠다. 건물주가 낼 것인지 사용자가 낼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