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과오납 줄이고 체납 징수에 전력다하라

▲우정욱 의원= 지방세 체납 관리를 보면 500만원 이상이 70명이다.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통화가 안될 시 현장을 방문해 강력하게 대처해 달라.
환급 현황에서 행정착오가 276건이다. 행정 과오납이 없어야 한다. 정확한 부과로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최대석 재무과장= 행정 과오납이 줄어들도록 주의하겠다.
▲이정숙 의원= 환급을 즉시 한다는데 환급이 늦어지거나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업무 태만이다.
▲김원순 의원= 과오납 부분은 행정 신뢰와 관계가 깊다. 환급금은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찾아 고쳐나가야 한다.
▲정영환 의원= 군 금고에 대해 농협, 경남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올 연말 완료되어 내년 새로 계약해야 된다. 농협의 겨우 3천만 원, 경남은행은 500만 원의 협력사업비가 있는데 다른 시군을 보니 거창군 1억6천500만 원, 산청군, 의령군 등 고성군과 비슷한 규모의 군이 다 우리보다 높다.
낮은 곳은 함안군 한군데 있다. 두 개 은행이 지역사회 기여활동으로 하고 있다. 지역사회 기여활동과 합하면 비슷하다. 그러나 협력사업비를 높이고 기여활동비를 줄이는 것으로 가야한다.
△최대석 재무과장= 협력사업비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영환 의원= 지역사회 기여활동으로 농산물포장재 800만 원, 김장나눔 행사 1천만 원, 씨름왕 선발대회, 교육재단 등인데 고성군 일반회계예산에서 다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제안하는데 내년 계약 시에는 군 금고 협력사업비를 농협 1억 이상을, 경남은행은 1천만 원 이상으로 해서 세입예산으로 받아야 한다.
▲허옥희 의원= 2023년도 주요업무현황에서 지방세 징수 목표 액수가 없고 2022년 현황만 있다. 다음에는 목표액을 들어가야 한다. 지금 경제상황이 안 좋다. 집 수요자는 많은데 집이 부족하다. 지방세가 많이 걷혀야 재정에 도움이 될텐데 체납세 징수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최대석 재무과장= 체납과 징수로 매년 20억 정도 된다. 열심히 하겠다.
▲허옥희 의원= 자동차세 재산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가 1년에 만 원인데 우대해 주는 차원에서 상향했으면 좋겠다.
▲김향숙 의원= 체납의 경우 재산의 흐름을 잘 파악해 은닉재산을 색출해 받아야 한다. 금고 관리 잘해서 42억 원의 이자수입을 올린 것은 잘했다. 군 금고 협력비와 지역사회기여금 중 협력비가 적다.
△최대석 재무과장= 협력비를 올리도록 노력하겠다.
▲김희태 의원= 공사 수의계약에 건수총량제, 금액총량제가 올해부터 시작되었는데 1억 원이 넘으면 계약을 안 한다.
연간 계약건수 3건 이하가 되어야 한다. 건수총량제, 금액총량제에 대해 업체들이 잘 모르는 경우는 없나. 특정업체에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업체가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최대석 재무과장= 지난해 모임이나 전문건설단체 등에 홍보를 했기 때문에 모르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쌍자 의원= 수의계약 관련 민선7기의 가장 큰 이슈였다.
전문건설업체 리스트를 보면 대표자의 거주지가 나타나 있지 않다. 사무실은 소재지는 기록되어 있으나 대표자는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가 있어 대표자 주소도 기입하고 고성에 거주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든지 해서 고성에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김원순 의원= 수의계약에서 면에서는 골고루 일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읍의 경우 한 번도 못한 업체들이 있다. 민간 행사의 텐트, 의자 등 렌탈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군에서 하는 행사는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해 달라. 공무원이 개입하는 일 없도록 하라.
▲김향숙 의원= 청사 이전 예정 부지 활용 계획에서 청사를 이전 한다고 부지를 매입하고 매입 계획이 있다. 고성군의회, 어린이집, 두레팜이 있고 매입할 부지가 1만㎡ 정도가 남아있다.
장기계획으로 청사가 올지 계획이 있어야 한다. 이 부지가 도로에 붙어 있는 부지인데 송학동고분군 행사나 희망콘서트 하면 주차할 곳이 없어 복잡해진다. 이 부지 에 주차장을 조성한다면 행사할 수 있을 것 같다. 가능한가.
△최대석 재무과장= 임시로 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다.
▲김향숙 의원= 청사 이전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이 나와야 한다. 두레팜이 5년으로 되어 있어 계약이 2025년 마친다. 부지가 방치되므로 논의를 해 주길 바란다.
▲이쌍자 의원= 지난 행감 때도 청사 이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대답이 없다. 1차 추경 때 예산이 올라와 삭감이 됐다. 역사도시용역을 할 때 군수가 청사 이전 계획이 없다고 했다. 아무 계획은 없는데 예산을 올라오는 것 이해할 수 없다.
△최대석 재무과장= 해당 부지의 소유자들이 재산에 대한 제약을 받아 매입하는 것이 맞다.
▲이쌍자 의원= 제대로 된 검토 결과가 나와야 한다. 빨리 진행해야 한다. 피해를 보고 있는 소유주는 힘들어하는데 행정은 너무 느긋하다.
▲허옥희 의원= 청사 이전 문제는 지역 주민, 상업하시는 분 문제가 있어 군수가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특별예산으로 청사 이전 기금을 확보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어정쩡하다. 몰매를 맞을 때는 맞고 돌파할 때는 해야 한다. 군민들은 이전 계획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전 계획이 어떤지, 혹은 없는 것인지 알 권리가 있다.
△최대석 재무과장= 현재는 이전 계획이 없다.
▲허옥희 의원= 통영의 경우 1, 2, 3 청사로 해서 외부로 나간다. 현 고성군 청사는 1청사 해서 놔두고 현 매입 부지 청사는 2청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김석한 의원= 군유지 건물 토지 보유현황에서 유휴재산이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유휴재산을 매각해 주길 바란다.
△최대석 재무과장= 유휴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방법을 강구하겠다.
▲정영환 의원= 하이면 청사 건립 질문이다. 부지가 3분의 1정도 도로로 편입되는데 나머지 3분의 2가 남는다. 나머지 부지 활용방안이 수립되어 있는지. 옮겨가는 자리가 주차장 좁아 대안이 있는지.
△최대석 재무과장= 보상되는 부분은 도에서 진행하고 받는 걸로 되어 있고 부지가 면민들의 투표로 결정됐다. 뒤쪽 하천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영환 의원= 주민 불편이 예상되므로 대책을 강구하고 남은 부지는 도에서 다 매입할 수 있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