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인사와 공무원 정원 중요하다

▲김희태 의원= 공무원 근평 관련해서 상위 감독자, 차 상위 감독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군수가 권한이 있지만 국장 3명, 보건소장의 권한이 없다. 국을 설치한 이유는 조직 변화가 있으면 그에 맞는 근평을 하는 것이 맞다. 국장과 보건소장이 관장하는 직무 수행 능력에 따라 국장이나 보건소장이 근평을 하는 것이 맞다. 타지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
△최낙창 행정과장= 군수 권한 사항으로 할 수 있다.
▲김원순 의원= 의회에 파견을 나와 있는 공무원이 있다. 누가 많이 보겠나. 행정과장 소속이기는 하지만 의사과장이 더 많이 안다. 다른 지자체는 변화하고 있다.
▲김석한 의원= 앞 전 파격적 인사가 있었다. 인사 때마다 공무원들이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민선 7기 때도 파격적 인사가 있었다. 보건소장 임용에도 말들이 나왔다. 군의회 사무과 직원 근평을 잘해야 한다. 인사가 만사다.
▲우정욱 의원= 직원 복지 부분 행정과 정원이 26명이다. 현재 29명으로 3명이 많다. 보건소는 정원보다 6명이 적다. 각 면에 직원이 적어 어려운 점이 많다. 신경 써 달라.
△최낙창 행정과장= 경남도에 35명을 보충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육아 휴직 등으로 결원이 많다.
▲우정욱 의원= 대체 인력을 줘야 민원이 해결될 것이다. 육아 휴직하시는 분들이 불안해한다. 직장맞춤형 복지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동호회가 있다. 사기 진작 위해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
△최낙창 행정과장= 연간 동호회별로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우정욱 의원= 행안부가 권장해서 가정의 날 휴가 시행을 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 공무직이 근무한 직원이 많다. 형평성 이야기가 나온다. 공무직은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이다.
△하소자 후생단체담당= 특별휴가 실시를 했고 공무직은 쉬었다.
▲이쌍자 의원= 직장이라는 것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드는 것 중요하다. 2023년 국외 연수 목적을 보면 국제 관광, 군정 발전인데 지금 연수 장소를 보면 맞지 않는 것 같다. 목적은 선진행정을 많이 배워오라는 것인데 명단을 보니까 퇴직 앞둔 이, 휴가를 갔다 와서 가는 이 등이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야 한다. 하나도 변화 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나 생각한다.
△최낙창 행정과장= 올해 35명인데 45명이 신청했다. 간부공무원이 포함된 것은 아쉬움이 많다. 후배 공무원에게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쌍자 의원= 후배공무원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 좋은 말씀이다. 선발 기준을 바꾸면 되지 않나. 근무연수에 따라 점수가 달라 젊은 친구들은 갈 수 없는 기준이다. MZ 공무원들 공직을 떠나려 한다. 기회를 줘야 한다. 근무연수 과감히 없애야 한다. 연수도 각 과별로 주제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
▲허옥희 의원= 공무원 해외 배낭 연수 관련 올해는 공무직도 포함을 시켰다. 잘했다. 그런데 공무직들이 첫 배낭 연수 대상이 되다 보니 불만이 있다. 홍보를 제대로 해서 참가할 수 있도록 하라. 간부 위주로 참가가 됐다는 의견이 있다.
휴양시설에서 콘도 이용권 이용규정을 보면 2012년 시행되고 한 번도 손을 보지 않았다. 모 콘도는 매각한 것으로 안다. 이런 부분 시정하라. 직원 활용이 없는 날은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지 찾아보길 바란다. 우리 재산이 사장되는 것이다.
▲김석한 의원= 모바일 앱으로 2019년 1억3천만원으로 의회와 행정이 공유했다. 그런데 정보보호법이란 명목으로 공유가 되지 않고 있다.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군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행정 부서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다.
△최낙창 행정과장= 집행부 입장에서도 모바일 앱을 드리고 싶다. 법적 절차상 기관이 다르다 보니 전 직원 동의를 받아야 하고 46명이 미동의됐다.
▲김석한 의원= 고성군에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내 정보를 내놓지 못한다면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다. 군민이 답답한 마음을 군수와 공무원에게 전화를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줘야 한다.
▲김원순 의원= 읍면 많은 건의 중 하나가 결원이 많이 문제였는데 보충되어 다행이다.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 불편함이 많다. 주민자치회 지원 계획은 연초에 하게 되어 있지만 간사 수당 지급 안 되고 있다. 위원 활동 보상, 간사 활동비가 4개월이나 지나 지급됐다.
△최낙창 행정과장= 잘못됐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김원순 의원= 이번 군수가 들어오면서 대대적인 인사를 하고 올해도 인사가 많이 됐다. 26명 정도 인사를 했다. 너무 인사가 잦아 효율성과 전문성도 없고 군민들을 힘들게 한다. 인사를 하고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최낙창 행정과장= 잦은 인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
▲우정욱 의원= 모바일 행정 전화 1억3천만 원 투입했다. 있다가 없으면 불편하다. 2019년 만들 때도 정보보호법이 있었을 것이다. 파주에서 소송을 걸었다.
△최낙창 행정과장= 당초 출발할 때 잘못됐고 수정했다. 다시 출발하거나 전체 동의를 받거나 두 가지 방법이다.
▲이쌍자 의원= 인사가 만사다. 계속 행감 때마다 이야기하지만 개선이 안 된다. 필수 보직기간은 2년이다. 인사위원회를 거치면 6개월, 1년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필수 보직기간이 규정되어 있다. 모르고 하면 이해되나 알면서 하는 것이 문제다. 2022년 8월 26명, 2023년 26명이다. 심지어 3개월만에 전보했는데 또 전보를 했다. 심지어는 한사람이 3회를 연속 6개월 만에 전보했다. 이해할 수 없다. 이유는.
△최낙창 행정과장= 본인들 희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조직 운영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졌다. 차후에는 그런 점 감안을 해서 인사하겠다.
▲이쌍자 의원= 개인별 특성은 고려하지 않나. 본인이 6개월마다 옮겨달라고 하나. 군수가 인사권에 대한 고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군민을 위하는 분이다. 군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본다. 업무 파악을 못하고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한 과에 팀장부터 팀원이 모두 바뀌는 경우 있다. 면장 부면장 함께 바꾼다. 이런 인사해서는 안 된다. 군민에게 신뢰갈 수 있는 인사를 하라.
▲정영환 의원= 현재 고성군에 남북교류협력 조례가 있는데 2021년 2022년 기금을 마련해 있는데 올해 마련하지 않았다.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다. 종합적인 상황을 볼 때 더 이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군수 발의 조례이다. 1억9천만 원 마련되어 있는데 사용이나 조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최낙창 행정과장= 폐지조례안으로 폐지하고 기금은 일반 회계로 전입해서 하겠다.
▲이정숙 의원= 사회단체 중에서 공공 시설물 사무실 사용하는 곳이 있다. 그런 단체에 이전하라 통보해 좋지 않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회단체를 위한 공간을 만들 생각이 있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허옥희 의원=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관련 모범이장 국내 선진지 견학 매년 추진하고 있다. 모범 이장의 기준은. 이장들이 불만이 많다. 기준이 뭔지, 협의회장 마음에 드는 사람이 간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김장 축제는 현재 지역사회협의체에서 하고 있다. 그런데 새마을운동지회, 바르게살기, 여성단체협의회가 같은 시기에 중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예전에 김장축제가 너무 중복으로 나눠주니 정리를 해 지역사회협의체에서만 했다. 그런데 다시 중복되고 있다.
▲우정욱 의원= 마암면 해군사령부 관광단지 조성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최낙창 행정과장= 용역 수행 중이고 공모나 민간 2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 골프장 18홀 조성을 위해 두 업체가 경쟁을 하고 있다. 군에서 공모를 하든 기업 유치를 하든 간에 용역사업이 빨리 해야 된다. 해교사 부지에 프로야구 2군 연습장 등 유치한다 했지만 되지 않았다. 지역주민들은 되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안 된다면 주민들이 실망할 것이다. 기업유치TF 정종국 담당이 진행하고 있는데 잘 되겠나.
△정종국 기업유치 TF담당= 2가지 방법 있는데 애초 1가지 방법을 생각했는데 해교사 부지 자체가 과거 매각할 때 좋은 부지는 매각됐고 현재는 경사가 있고 개발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용도 변경 불가 지역 등이 있어 매각이 어려운 상황이라 공공으로 다른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다. 골프장 조성의 건은 3분의 2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용도를 계획관리로 바꿔야 하고 산림 원형지 보존이 돼서 시간이 많이 걸려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정욱 의원= 용역 빨리해서 보고해 주시고 관심이 많다. 주민들이 골프장에 대해 처음에는 반대를 하다가 지금은 찬성으로 돌아서고 있다. 추진위원회에도 충분히 설명을 해주길 바란다. 공무원 징계 9명 있다. 과거 이의신청을 하려고 해도 만류 부분이 있어 못했다고 했다. 다시 한번 검증해 달라.
▲정영환 의원= 인구 증가 유지를 위해 행정 각 실과가 대책 마련과 시행을 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과는 인구 증가 시책 하나 없이 연구도 않고 관심도 없다. 제안한다. 고성군 주소 두고 있으면 혜택을 준다든지, 보육적인 혜택, 인사적인 가점 등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향숙 의원= 행정과에서 인구증가시책이 없다는데 거주이전의 자유 있지만 관외 주소로 되어 있는 이가 많다. 고성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되도록이면 관내에서 거주하도록 해야 된다. 관외라도 퇴근할 때 시장도 이용할 수 있도록 권유해 달라. 되도록 관내 거주하고 그런 분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해 달라.
▲김희태 의원= 마을 부녀회장 활동비 지급 관련 매우 힘들고 고생한다. 검토해 부녀회장 활동비를 지급해야 한다.
▲허옥희 의원= 군수님 공약으로 부녀회장 활동비 지급은 좋은데 말이 나오니 새마을 지도자 활동비 건의가 들어온다. 정책을 할 때 신중해야 한다. 사회단체 지원도 형평성에 맞게 해야 한다.
▲김원순 의원= 밴드 관련 과거 군민과 행정이 소통이 잘됐다. 밴드가 좋은 역할을 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제재를 하고 있다. 밴드를 통해 하소연도 하고 어려움도 이야기할 수 있었다. 지금은 불통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김향숙 의원= 직능별 현황 보니 여러 직렬이 있는데 복지 직렬이 복지 업무가 늘고 저소득 차상위 노인복지 늘어나면서 인력 느는 것은 사실이다. 복지 직렬 5급 이상이 60명에 1명 1.7%로 너무 적다. 앞으로 5급 승진을 할 때 직렬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한다. 국내외 자매도시 자매결연 현황 보면 군내 12군데 국외 4군데 있는데 코로나가 있었지만 교류가 부족했다. 자매결연 도시와 교류하며 고성 특산물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국외 교류도 추진해 주길 바란다. 직원들의 근태 중요하다. 출장을 간다든지 연장근무를 한다든지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정영환 의원= 주민자치회 11곳 위원회로 3곳인데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보면 14개 읍면 중 3가지 유형에 대해 한 건도 없는 면이 3개 면이 있다. 주민자치 사업 2억원 한도로 하다 보니 3개 면은 아무런 사업이 없다.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쌍자 의원=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하다. 요즘 교육이 많이 약해졌다. 주민 자치회에서 발굴을 해야 하는데 교육을 통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