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대책 더 신경써야 한다”

▲김희태 의원= 과명이 인구청년추진단인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실제로 청년 빠진다. 인구정책추진단에 왜 청년만 들어가나. 노년이나 중년도 있다. 청년친화도시 등 청년이 너무 많다. 해결책은 중년이든 노인이든 정책이 필요하다. 은퇴, 퇴직을 하고 60세 조금 넘어가는 이들이 올 때 지원이 필요하다. 인구 유입이 청년만이 아니다. 5만 인구 깨졌다. 연도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워크숍, 공무원 역량 강화 등도 필요하다.
△김종춘 인구청년추진단장= 타 지자체를 보면 지원금을 많이 줘서 일시적으로 유입하는 부분이 있었다. 유입 군인 휴가비 등 지원정책을 생각하고 있다.
▲김석한 의원= 인구 회복 프로젝트 관련 출산장려금 등 금액 차이는 있지만 지자체에 다 있다. 전시적인 지원인 것 같다. SK오션플랜트 등 기업이 유치됐지만 기숙사가 없어 진동 쪽으로 간다. 제조업 들어와야 실제 인구에 영향을 줄 것인데 동해면 쪽에 큰 틀을 잡아 달라. 회화면 쪽도 실제 주거를 할 수 있는 정책을 해야 된다.
△김종춘 인구청년추진단장= 고성읍에 지방소멸기금으로 2024년 기숙사 건립 계획을 하고 있다. 통영 진동에 많이 주거를 하고 있다. 내년 사업으로 진행하겠다.

▲이쌍자 의원= 원래 군정혁신으로 있다가 군수의 의지가 많이 반영된 인구청년추진단이다. 인구는 군의 존립에 관계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들이 미미하다. 특단의 조치가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김종춘 인구청년추진단장= 인구증가 시책들 관련 전국의 시책을 많이 둘러봤다. 비슷비슷하고 인구가 반짝 증가하면 지원금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것이었다.

▲이쌍자 의원= 일시적이라면서 군부대 휴가비 지원을 이야기하는데 맞는 것인가. 빈틈을 공략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인구감소를 줄이는데 더 신경써야 한다. 지원금을 군민들에게 지급하고 지난해 연말 5만명이었다고 축포를 터뜨리지 않았나. 현금성 지원에 목매지 말라. 고성에 거주하고 어떻게 떠나지 않을까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고성에 살려고 하는 이들 있었지만 거의 떠났다. 주거 문제였는데 그것을 인식하면서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입으로 말하고 행동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인구 유지 하기 힘들다. 임대주택을 월 1만원에 대여하는 사업이 있다. 올해 안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추경에 편성해서 시행해 주기 바란다.
△김종춘 인구청년추진단장= 빈 아파트가 있어야 하는데 요건이 맞지 않아 고성형 전세금 월세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협의체와 협의가 되어야 한다. 마치 출산 장려금을 올리려고 하는데 많은 지자체가 올리려 하니 정부가 꺼리는 것 같다.
▲이쌍자 의원= 정부도 실패한 사업인 것을 알고 있다. 빈집도 많다. 방법을 찾아야 한다. 청년 일자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을 세워야 한다. 돌봄이 너무 취약하다. 인구 유지를 위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허옥희 의원= 싱가포르에 가서 보니 취업률이 98%나 된다. 아파트를 주고 보모 방을 준다. 국회의원이 외국인 보모를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5만이 무너졌다. 인구 5만 유지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주면서 5만명으로 회복했다. 전입 신고할 때 전입 축하금 지급이 늦다는 민원을 받고 있다. 왜 늦나. 일단 전입과 동시에 지급이 되어야 한다.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제대로 이행을 해야 한다.
▲김희태 의원= 회화면에는 SK오션플랜트 기숙사 들어온다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한다. 사업체는 우리 지역에 있다. 기숙사가 온다면 인구 정책에도 좋고 상권도 산다. 챙겨 달라. 골프장이 들어온다 말 많은데 만약 골프장이 들어 온다면 또 마산쪽으로 빠져 나간다. 정문을 배둔 쪽으로 내어 배둔 회화 쪽으로 들어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김향숙 의원= 민선 8기가 인구에 역점을 두고 있어 인구청년추진단이 있다. 합천은 귀농 귀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청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어려울 것이다. 제안한다. 청년이 많이 오는 음식점 술집이 있다. 청년이 북적이는 가게가 있는데 수요파악을 위해 인적사항을 받는다는 설명과 함께 설문지를 두길 바란다. 고성군이 청년에 방점을 두었다면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야 한다.
▲우정욱 의원= 인구증가정책으로 인구소멸기금으로 고성형 근로자 기숙사 준비하고 있는데 꼭 필요하다. 거류면에 방이 없다. 회화면도 마찬가지다. 기숙사나 임대형주택이 없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수남사거리 동화마트 쪽 두 곳을 검토한다는데 애초 회화면에 짓는다고 했다. 옮겨진 이유는?
△김종춘 인구청년추진단장= 기숙사만 있다고 해서 안 된다. 거주 조건이 중요하다. 회사에 설문을 했다.

 
▲우정욱 의원= 구두 약속도 약속이다. 거주 조건은 핑계다. 회화 쪽 부지를 보고 의논을 했는데 왜 그렇게 갔는지 허무맹랑하다.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하다. 거류 회화 동해도 함께 발전해야 된다. 입지 조건이 나쁘지 않다. 결정된 것인가.
△김종춘 인구청년추진단장= 결정을 했다.
▲우정욱 의원= 말도 없이 결정을 하면 어떻게 하나. 이장회의 가면 된다고 했다.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기본 상식 아닌가.
▲이정숙 의원= 고성군유스호스텔 준공예정일이 2024년 12월이며 1년 이상 공사가 되어야 하는데 물가상승률로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확보 대책은.
△김종춘 인구청년추진단장=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략 100억 정도 보고 있고 추가감리단에서 하나하나 얼마가 될지 검토하고 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하겠다.
▲김석한 의원= 기숙사 관련 동해면 공단, SK풍력발전이 지어지면 근로자가 2천명 된다는데 50% 정도 읍에 하고 신도시가 만들어질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SK와 협약을 해서 신도시는 아니더라도 아파트 기숙형 회화면이나 거류면이나 기숙형을 약속하셨다는데 협약을 해서 정주권 도시를 계획해 달라.
유스호스텔 공법은 재검토해야 한다. 사우나는 아니더라도 샤워시설이 없다. 숙박업과 갈등이 있어서 목욕탕과의 갈등을 고려해서인지 설계에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런 것은 해야 된다. 필요한 시설은 해야 한다. 2~3년 늦어진 것은 첫 단추가 잘못된 것이다. 숙박업 상생을 위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있나.
△김종춘 인구청년추진단장= 올해는 건축에 집중을 하고 전문가 주변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겠다.

▲우정욱 의원= 기숙사 부분 아쉽다. 할 때부터 의논을 했는데 변동사항이 있으면 알렸어야 했다. 유스호스텔 감사원 감사 받았는데 대처 잘했다. 공사도 중요하지만 준공 후 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운영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데 필요하다.
2022년 8월 이후는 숙박업과 상생 협의가 없었다.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에 민원이 많이 있었다. 민원도 잘 처리해 공사 차질 없도록 해 달라. GGP와 계약된 관내 업체 선급금은 해결했나. 적극적으로 나서서 업체가 어렵지 않도록 해 달라.
▲정영환 의원= 유스호스텔 사업은 민감한데 왠지 행정은 편안하다. 설계변경은 하나. 실증보고를 하고 있다는데 판단을 할 수 있고 숙박업 상생협력은 내년부터 할 것이라는데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나. 주무과장으로 소신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군의 계획은.
△김종춘 인구청년추진단장= 감리가 정해져 설계 내역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설계변경, 운영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다. 내용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을 요청하겠다.
▲정영환 의원= 계획이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 군에서 계획이 설정이 되어있지 않다. 정책자문단은 무엇을 하고 있나. 빨리 결정되어 사업이 되게 하고 상생협약 등 빨리 결정이 되어야 한다.
▲허옥희 의원= 소통 홍보 관련 지난 토요일 고성군이 방송이 됐다. 동네 한바퀴 고성군편 방송이 됐다. 지난 3월 1일 독립 유공자 집짓기 아무도 몰랐다. 3월 월례회 때 부군수에게 이야기했다. 이번에도 왜 하지 않았나. 소통하는 것이 맞나. 이만기 씨가 상족암 염소국밥 홍보도 많이 했다. 앞으로 이런 일 있어서는 안 된다.
▲김원순 의원= 유스호스텔 관련 선수단 유치 못한 것은 숙박 때문이다. 빨리해야 되지만 허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자재는 될 수 있으면 관급으로 해 달라. 추가 사업비는 그린파워 예산을 더 받아 오라고 했다. 그린파워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말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종춘 인구청년추진단장= 처음에는 100억을 했다가 더 올려 협약서에 추가되는 사업비는 고성군에서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김원순 의원= 공무원 주소록을 받았다. 법을 어겨가면 고성에 오라 할 수는 없다. 공무원이나 젊은이들이 고성에서 생활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기 키울 때는 교육, 청약 등 이유가 있을 것인데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허수 없애고 허심탄회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주소만 옮겨 있는 공무원 등 파악을 해야 한다. 되도록 학연 지연 타개해야 한다.
5월달에 고성청년친화도시 청년페스티벌 했다. 피드백 받아 봤나. 시리즈로 5회 계획을 하고 있다. 청년들의 행사다. 내용도 마술 등 청년하고 맞지 않다. 청년을 위한 행사니 오로지 청년이 계획하는 행사가 되어야 한다.
▲이쌍자 의원= 전체적 청년 정책이 제로 상태였다. 추진하거나 진행되고 있다. 적은 인원으로 많은 예산, 많은 정책을 하고 있다. 페스티벌 끝나고 간담회를 했는데 여러 건의 사항이 있었다. 가장 큰 문제가 청년의 니즈가 반영 안 되고 행정의 주도로 하고 있다. 청년의 특징은 편하고 부담 없이 행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전혀 반영이 안되고 날짜 정해놓고 와서 참여만 하라고 한다.
△김종춘 인구청년추진단장= 소통을 하고 있고 청년 정책을 하겠다.
▲이쌍자 의원= 청년이 기획하고 청년이 진행하는 페스티벌이라고 했다. 몇 차례 청년들이 회의해서 의견을 냈다. 그런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 메타버스 2천만 원이다. 코로나 시대는 맞지만 실패한 사업이다. 고성 출신 연예인 있다. 지역 청년도 역량 갖고 있는데 청년이 참여할 수는 없었다.
▲이정숙 의원= 재외향우회와 출향인이 있는데 사업과 관련 홍보를 하고 있다고 했다. 명함을 받았는데 그런 내용이 없었다. 온라인으로 홍보하고 있나.
△김종춘 인구청년추진단장= 직접 방문, 전화로 홍보하고 있다.
▲이정숙 의원= 예산 투입하지 않는 홍보를 할 수 있다.
▲김석한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경남도 몇 위가 되나. 경쟁을 과열될까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다. 권유할 수도 없어 홍보활동에 제약이 많다. 교차기부도 잘하고 있다. 다른 지역은 홈페이지에 명예의 전당을 개설한 경우가 있다. 기부자들을 예우하고 장려하기 위해 명예의 전당 개설이 제안한다.
▲김향숙 의원= 5천600만 원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예상 외로 잘되지 않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자체를 살리는 경우가 있어 기대하고 있었는데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안 되는 이유는 제도적 제약이다. 군수가 챌린지를 시작을 했던데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기 바란다. 일본은 1년에 8조 원로 지역 경제와 인구 소멸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은 어떻게 사용되나.
△김종춘 인구청년추진단장= 합천은 재외향우회를 통해 자발적으로 많이 모금이 됐다. 올해는 적립을 하고 내년 사업을 할 계획이다.

▲김향숙 의원= 사업을 하게 되면 기부자가 감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답례품도 마찬가지다. 기부하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본은 쇼핑몰에 쇼핑하듯이 한다고 한다. 고성군은 30가지인데 공룡나라쇼핑물과 연계를 하면 좋겠다.
△김종춘 인구청년추진단장= 검토를 하고 있다.
▲김향숙 의원=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 한우다. 소포장해서 주는 한우 인기가 좋다. 활성화 되어야 된다.
▲허옥희 의원= 기부제 관련 전북 임실의 경우 3억 원을 기부 받았다. 적게 받은 곳은 200만 원도 있다. 최고로 잘한 곳 벤치마킹을 가길 권한다. 초창기 안 되면 잘 되지 않는다.
▲정영환 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C등급으로 2022년 60억, 2023년 80억, 광역 80억으로 220억 받았는데 A등급은 700억원이다. 타 지자체가 A를 받은 것 이유가 뭔지 분석을 해야 한다.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지역 단점을 극복하는 계획, 새로운 아이디어 사업 실현, 기존 중년에서 청년까지 확대 등이 강점으로 A등급을 받았다. 의회와 소통을 했으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의논을 했다면 좋았을 것인데 아쉽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하드웨어보다는 밑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교육소프트웨어, 귀농귀촌 사업 등에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청년들이 이탈해 가는 일차 원인이 학업 때문이다. 출산 일자리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민간에서 할 것이 있고 적은 예산을 들어 효율적인 교육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앞으로는 참여형 경력을 가지고 대학을 가는 형태로 간다.
▲우정욱 의원= 집행률이 좋지 않다. 예산 이월이나 불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집행률 11%이다. 동외광장 옥외전광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 도의원 4명 예산을 확보해 하는데 이분들의 취지는 고성군에 처음 들어 왔을 때 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돈이 있으니 사업을 위해 억지로 선정을 하는 것 같다. 그 취지를 알아야 한다. 고성읍을 관통하는 곳에 아름답고 고성을 알리는 것이다. 일부 도의원은 아니라는 반응이다. 들어오는 입구에 조형물이라도 세워야 한다.
▲정영환 의원= 취업청년 생활지원사업에서 26명이 늦게 신청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구제를 해 줘야 한다. 검토해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