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렴도 상승 노력해야”

▲김희태 의원= 공공기관 청렴도 관련 이번 2022년 결과가 하락해 3등급이다. 향후 계획은? 청렴 교육 철저히 해 달라.
△장찬호 기획예산담당관= 평가지표에 대해 제대로 준비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확히 파악해서 각종 회의를 통해 결과가 좋도록 하겠다.
▲이쌍자 의원= 민선 8기 청렴도 정성평가가 매우 낮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 결과치를 올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군민이 체감할 수 있고 달라졌구나, 군민에 가까이 가고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해 달라.
▲김원순 의원= 2021년 청렴도는 2등급이었는데 하락했다. 뭐가 문제인지, 각 부서가 해야될 일을 선택과 집중해야 한다.
△장찬호 기획예산담당관= 파악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다.
▲허옥희 의원= 퇴직한 공무원이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언론에 난적 있다. 교육을 통해 잘 숙지시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김석한 의원= 올해 4월 공약 이행 관련 한국매니페스토 발표가 있는데 최하위등급 B를 받았다. 공약사업보고회를 분기별로 한다는데 가장 중요하고 파급력 있고 군민에게 평가 받기에 공약평가라고 생각한다. 군수공약사업이 관리가 허술하고 관심도 부족한 것 같다. 공약 이행 저조하다. 공약 사업 중에서 추진할 때 추진해서는 안 되는 공약도 있을 수 있다. TF팀을 만들든지 해서 문제점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 필요하다. 청렴도의 경우 외부평가가 4등급인데 왜 4등급으로 떨어지는 것인지 점검해야 한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감사를 철저히 하든지 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 70개 공약이 완전히 이행되든지 아니면 대체사업으로 가든지 해야 한다.
△장찬호 기획예산담당관= 공약은 군민들과의 약속이므로 대체사업으로 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
▲우정욱 의원= 지방보조금에서 사회단체 인건비를 보니 올해 많아졌다. 주민생활과 소관 1명, 복지지원과 1개 단체, 문화관광과 1명, 스포츠산업과 5명이 늘었다. 이 부분이 필요한 인원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타 단체의 불만이 없게끔 해달라. 예산 전용이 몇건 있다.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려고 했는데 전용을 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월금이 상당히 많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고성군 예산의 12% 1천억이 넘는다. 예산 수립 시 신속 집행을 해 달라.
▲김향숙 의원= 지방보조금으로 주고 있는 사회단체 사무국장 인건비 관련 지난해 행감서 지적을 했다. 민원이 많다. 사무국장들이 다분히 경비정산이나 기본사업들을 관행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단체도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의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
명시이월은 18% 이월됐다. 예산의 편성에서 효율성이 있도록 하고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

▲김원순 의원= 2021년에서 2022년 명시이월이 134건이며 2022에서 2023년 167건 더 늘어났다. 추진률을 보면 고성군가족센터, 유스호스텔 조성사업 등이 10% 미만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 좋은 공모사업을 하므로 왜 이리 늦어지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줄여야 한다. 예산 전액 불용이 34건이다.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장찬호 기획예산담당관= 사업의 추진에 있어 부지 문제나 절차상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앞으로 이런 점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이쌍자 의원= 정부가 예산 불용, 명시이월 30억원에 대해 특단의 대책으로 불용 예산을 회수하겠다 발표했다.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지지부진한 사업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각 실과장 대응방안을 강구하라.
▲정영환 의원= 예산 편성하고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재정자립도 낮은 고성군은 외부재원이 대부분이다. 이런 점에서 국도비 확보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 공모사업이다. 민선8기에 들어 공모사업 신청 40건 중 선정이 22건 미선정이 8건이다, 사업비를 보면 된 것이 20억이다. 자세히 보면 잔잔한 거는 되고 되어야 될 것이 안 됐다로 보여진다. 꼭 되어야 될 사업인 관광, 드론 무인기종합타운은 탈락이 되었다.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정영환 의원= 원인은 한 팀에서 예산담당이 공모사업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민선8기가 7기에 비해 선정되는 것이 줄어드는 추세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고성군에서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되도 그만 안되도 그만인 것 같다. 특단의 대책을 만들든지 TF팀을 운영하든지 해야 한다. 준비가 소홀하고 과정이 허술하면 안 되지 않나.
△장찬호 기획예산담당관= 협업을 하고 있다.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준비를 해서 추진하겠다.
▲정영환 의원= 미선정된 8건에 대해 원인분석을 해서 자료상으로 제출해 주기 바란다. 조직을 개편하든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밤낮으로 연구해야 한다.

▲이쌍자 의원= 공모사업 담당관은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가점이 부과되고 근평 주고 있다. 실패했을 때 책임을 묻는가. 예산 반납도 아무것도 없다. 공모사업 실명제 실시하고 가점 주어지는 만큼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군비가 매칭되는 사업은 군민에게 가야할 것이 사장되고 있다. 현재 되고 있는 공모사업은 숙원사업 하나 안 되는 예산 확보인 것 같다. 비 예산 공모사업으로 실적에 올려진 경우가 있다. 이해할 수 없다. 주목적은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는 것인데 이건 실적을 내기위한 조치로 보인다. 10억이상 공모사업은 의회에 보고할 때 타당성 조사 결과도 같이 보고해 달라.
△장찬호 기획예산담당관=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으며 의회에 보고하겠다.
▲우정욱 의원= 지역에 맞는 공모사업을 시행한다면 군정 재정에 도움이 된다. 미선정 8건인데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다시 신청할 수 있다면 보강해서 신청해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실적을 만들기 위한 것 아니라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향숙 의원= 공모사업은 의원이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지만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하게 되면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생할SOC사업의 경우 주민과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로는 문제가 있다.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된다.
▲이쌍자 의원= 감사 관련 감사원 감사 도 감사결과는 6월 공개되나. 자체 감사로 2022년 상리면 2023년 대가 하일 하이면 검사 지적이 됐는데 읍면별로 동일 반복 유사한 지적사항이 있다. 세입세출 현금출납부, 세출예산 모적외 사용 부적정, 건설공사 하자검사 업무추진 소홀 등 주요지적사항에 대해 조금만 신경써면 되는데 기획감사관실에서 교육 등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장찬호 기획예산담당관= 감사 전 지적사항에 대해 교육시키도록 하겠다.

▲이쌍자 의원= 한 번 실수는 이해할 수 있지만 반복이 되면 고의적이고 병폐로 기강을 챙겨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은 2019년부터 시작해 5년차이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 고성군에서는 읍면 사업이 그 사업이 그 사업인 것 같다. 한 면에서 CCTV를 설치하면 모두 CCTV를 설치하고 클린하우스 사업을 하면 다른 면도 클린하우스 사업을 한다. 뭔가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장찬호 기획예산담당관= 읍면에 특화된 것을 발굴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쌍자 의원= 11개 자치회로 변환되고 주민총회를 거쳐 발굴할 수 있다. 같은 사업의 반복은 역량 문제다. 주민 역량 강화를 제대로 해야 한다. 아울러 정말 추진해야 될 사업이 사업비가 많이 들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중장기 계획으로 가야 한다. 돈에 맞춰서 하는 사업은 지양해 주고 안내를 해서 중장기사업, 특화된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