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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스쿨존 사고 고성도 통학안전 대책 세워야

대성초 보도 구분되지 않아 사고 위험
방호울타리 막상 사고나면 큰 도움 안 돼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3년 05월 12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 안전점검과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어린이가 사망하는 대전의 사고와
물이 떨어져 초등생이 사망한 부산시 사고에 이어 경기도 수원시에서도 우회전하던 버스에 어린이가 치여 숨지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통학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대성초등학교는 시장, 상가 등과 가까워 차량 통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학교 앞 100m 정도만 울타리가 설치돼있는 형편이다. 이 구간을 제외하면 대성초 근처에는 보도와 차도도 제대로 구분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학부모 A씨는 “대성초 주변은 도로는 좁고 차량통행은 많아 등하교 시간이면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루는 데다 교문 근처 외에는 차도와 통행로가 안전봉 하나로 구분되는 형편”이라면서 “다른 지역에서 울타리가 있어도 음주운전이나 운전미숙, 화물 관리 부실 등으로 큰 사고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을 보니 불안하다. 통학로 안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교통단속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 위험물이 보도로 침범하는 것을 막는 방호울타리 설치는 하위법령에서 임의규정으로 둔 상태다.
 
특히 지난달 28일 부산 영도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서는 방호울타리가 굴러가는 원통형 화물의 무게와 힘에 의한 충격을 견디지 못했다. 이에 고성군내 각 학교 통학로에 설치된 울타리도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학부모 B씨는 “부산은 방호울타리가 있어도 무거운 화물이 구르는 힘을 버티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한 것을 보면 울타리만으로는 안전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등하굣길 안전보장을 위해 심도있는 논의와 함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고성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통학환경 관련 개선요청서가 행정안전부와 경남도교육청 등을 통해 전달돼 자료조사를 마친 상태다. 군내에서는 대성·동광·방산·하이초등학교와 고성여자중학교 등 5개교가 개선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들 학교는 통학로 확장, 노후 방지턱 도색 등 수리, 교통신호 조절 등을 요청했다.

고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군내 통학환경을 점검한 결과 일부 학교의 환경개선이 필요한 상황을 확인했다”면서 “도로 및 교통 관련 개선을 위해서는 고성군청과 고성경찰서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두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통학안전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고성군청과 고성교육지원청, 고성경찰서는 최근 학교 주변 통학로 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고성군청 관계자는 “대성초등학교는 내년 중 보도를 설치할 계획이며 동광초등학교는 지난해 도로를 확장하면서 학교 정문 주변에 보도와 울타리를 설치한 상태”라면서 “대성초 주변에 지난해 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 감시카메라도 설치돼있으나 현장점검 당시 어린이보호구역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고성경찰서, 고성교육지원청 등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3년 0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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