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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을 위한 의회가 되겠습니다”

최을석 고성군의회 의장 인터뷰
고성군의회 개원 32주년
최을석 의장 특별 대담
의회 내부 변화 혁신
주민 신뢰 회복 노력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전문 의정활동 기틀 마련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3년 04월 14일
↑↑ 최을석 의장이 고성군의회 개원 32주년을 맞아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고성신문
고성군의회가 개원 32주년을 맞았다. 1991년 4월 15일에 출범한 고성군의회는 현 제9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32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역발전과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앞장
왔다. 고성군의회 최을석 의장을 만나 그동안의 역사와 소감, 앞으로 고성군의회가 갈 방향에 대해 들어본다.

“32년간 고성군민의 삶 속에서 지방자치제도가 견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었던 것은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최을석 의장은 고성군의회는 군민을 위해 존재하고 의원들 또한 군민들이 직접 뽑은 일꾼이라며 의회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요구가 커진 이때 11명의 의원 모두가 군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 군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겠다고 했다.

1961년 읍면의회가 해산된 후 30년 만에 지방의회가 부활하게 됐고, 이에 1991년 4월 15일 초대 고성군의회가 개원했다.

“이후 32년간 지방의회가 유지되며 지금에 이른 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고성군 역사의 한 순간순간마다 군민과 함께해 온 것이 우리 고성군의회이다. 고성군의회는 고성군 근·현대사의 산증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최을석 의장은 고성군의회는 지난 30년과는 다른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있다며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체 승진·인사를 실시하고, 정책지원관 채용으로 보다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했다.

최 의장은 올해부터는 정책지원담당도 신설했기에 앞으로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조례와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의회가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는 아직까지 한계가 존재한다고 느낀다고 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견제·감시·심의해야 함에도 여전히 의회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다. 지방의회가 조직권한과 예산권한을 확보해 완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많은 군민이 고성군의회가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고 의원들도 활기 있고 생동감 있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일부 군민들은 군수와 의장이 같은 당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다 보니 정당정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군민을 위하는 본연의 역할 요구도 있다.

“우려에 동의한다. 군수 제출안에 대해서는 전부 거르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제1회 추경에도 삭감이 많을 것이다.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강경하다. 자기 이익을 위한 예산이나 공정치 못한 것, 군민, 군익에 반하면 삭감할 것이다.”

행정과 의회의 협치에 비중을 높이고 있다. 다만 견제 비판이 의회의 주 역할인데 하나 주고 하나 받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의회는 첫째도 견제, 둘째도 견제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대안을 제시하는 생동감 있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 군수가 처음 취임 시에는 소통과 협치를 강조했지만 현재는 하지 않고 있다. 군민을 위한 것이 아닌 군수를 위한 것은 목소리를 내겠다. 군민들의 염려를 불식시키겠다. 예를 들면 찾아가는 엑스포의 경우 예리하게 지적하고 목소리를 냈다. 이것이 의회의 본 모습이다.”

다음 달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된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의원들과 행정에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 물었다. 최 의장은 흔히 지방의회의 꽃은 행정사무감사라 말하기도 한다며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의 역할 중 가장 중대하기에 이런 말도 나오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했다.

“제9대 고성군의회 들어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군정을 정확히 진단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길라잡이가 되어주어야 할 것이다. 동료의원들께서는 집행부에 대한 단순 질의보다 책임 있는 견제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최을석 의장은 고성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 현황을 잘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을 제시할 뿐 아니라,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의원 개개인이 공부하는 자세로 임하여야 될 것이며, 군민들께서도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나 좋은 의견을 제보해주시면 좋을 것이다.”

최 의장은 군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어 합리적인 정책과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최을석 의장은 고성군의회 개원 32주년을 맞아 군민들에게 “우리 고성군의회 의원 11명 모두는 군민을 위한 일꾼으로서, 생활 현장을 발로 뛰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뿐 아니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견인, 대안 제시를 통해 군민의 행복 지수를 한층 더 높이고 고성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최을석 의장은 의원 간 소통과 공감대 형성으로 의회 내부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끊임없는 자정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그 어느 때보다도 활력 넘치는 의회, 군민이 행복한 의회로 만들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군민 여러분과도 더 많은 대화와 소통으로 ‘믿음과 희망 주는 고성군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으니, 언제든지 의회를 방문하시어 의원님들과 협의해 주시면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군민과 함께 하겠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 고성군의회와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3년 0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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