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산업재해예방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

고성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고성군 산업재해예방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예방대책에는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사업에 필요한 예산,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고성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지원,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기타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고성군 안전보건지킴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안전보건지킴이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기업체 또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 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등이 위촉된다.
안전보건지킴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그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