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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재활용 수거전담반, 특정인을 위한 일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3월 10일
↑↑ 김희태 고성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 고성신문
고성군은 쓰레기 방치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농어촌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읍면 재활용품 수거전담반을 운영하고 있
다.

각 읍면별로 운전자 1명과 보조자 1명, 2인 1조로 운영하며 운전자나 보조자가 1명씩 더 있는 곳도 있다. 수거전담반 운전자는 180~190만 원, 보조자는 100~12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인건비를 받아 간다.농어촌 지역의 저소득계층과 독거노인 등에게는 생계에 큰 도움이 될만한 일자리이나 이런 취지와 달리 일부 특정인들이 독식하며 특혜를 받고 있다.

최근 5년 사이 3년 근무자가 12명, 4년 근무자가 2명, 5년 근무자 4명으로 하는 사람들만 계속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중에는 부부, 부자 관계가 함께 채용돼 근무하는 경우도 다수이고 심지어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도 있어 채용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들게 만든다.

특히 부부나 부자가 함께 근무할 경우는 두 명이서 매월 300만원에 가까운 인건비를 세금으로 가져가는 것이다.저소득층이나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에게는 매우 큰 돈이 아닐 수 없다.

이렇다 보니 일부 주민들은 “특정인을 위한, 특정 부부를 위한 일자리냐”면서 행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군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수거전담반 이 같은 운영 문제는 다른 주민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자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공정하고 감시·감독을 해야 할 행정이 이런 문제를 손 놓고 보고 있어서 되겠는가.앞으로 행정에서는 수거전담반 운영에 있어 여러 주민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고른 채용을 하고, 혹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홍보 강화와 다른 대안 마련을 하는 등 문제점 보완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향후 수거전담반에 또 특정인들이, 특정 부부가 채용되는지 군민들이 지켜볼 것이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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