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고성군 제도 및 시책이 있다. 고성군은 고성을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 하는 계속 변화하고 노력하겠다며 새해부터 달라지는 고성군 제도 및 시책을 밝혔다.
# 군민생활 세재 분야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방재정 확충 답례품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취득세 과세표준 체계가 전환된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유상, 원시취득 시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무상 취득(상속 제외) 시에는 시가 인정액으로 전환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시 의견청취가 시행된다. 아울러 지적측량수수료감면대상 사업이 시행된다.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및 농촌주택 개량사업,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 승인을 시행한다.
# 보훈, 복지, 교육, 보건 분야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이 확대된다.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한 전국 최고 수준의 보훈가족 예우 및 지원이 강화된다.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유료시설 이용 및 주민강좌 등에 대하여 사회적 약자 계층인 노인, 장애인에 대하여 감면 또는 면제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아울러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생계급여액 인상 및 수급자 재산 선정기준이 완화된다. 한부모 복지급여 지급기준 및 한부모가족 아동교육 지원비가 확대된다.
요양보호사 건강지원사업이 실시된다. 장기 요양기관에 근무하며, 어르신 돌봄에 종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감염성 질환 예방 접종비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장애인 수당, 장애인 연금이 인상된다.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인상을 통한 장애인의 소득을 지원한다. 3월부터는 장애인세대 사례관리 지원 사업이 실시되어 고성군 장애인세대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과 민간의 복지자원 및 서비스 연계 시스템을 구축 지원한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된다. 고성군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을 통한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금액을 지원한다.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되어 고성군에서 갓 태어난 아가들이 부모님의 보살핌 속에 더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부모 급여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위기 청소년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사회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위기청소년이 지원대상 선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대상자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저소득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사업 대상이 확대된다. 경제적 부담으로 적기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어르신까지 임플란트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산후조리비(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되어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의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아울러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되어 취약계층 산모가 도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시 이용료의 70%를 지원한다.
# 환경 분야 기후변화 영향평가가 시행된다. 기후변화 영향 사전평가로 기후위기 적응 및 온실가스 다량배출 대상 사업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된다. 아울러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가 지원되어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확대로 대기질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기대되고 있다. 불연성쓰레기 종량제 봉투 ‘마대’ 판매가 시행된다. 불연성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으로 분리배출 정착화 및 폐기물 적정 처리로 군민불편 사항을 개선하게 된다. 야생멧돼지 포획 수량 제한 해제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효율적 대응과 농가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이 시작된다.
# 스포츠 분야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을 확대한다.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이 확대된다. 아울러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이 확대된다.
# 농업 어업 축산 분야 올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외국인 인력고용을 통한 농촌 일손 부족 현상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동물보호센터 보호개체 입양장려금 지원으로 동물보호센터 내 보호 중인 유기동물 입양활성화를 통해 개체 수 조절 및 동물보호를 위한다. 아울러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과 차량이동 불편 해소를 위한 견주들의 편의 도모를 위한 중성화 이동봉사단을 운영한다.
식품 등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본격 시행된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확대로 농작업과 가사병행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지원과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4월부터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확보와 경영지원을 위해 수산공익직불금 신규 지원을 시행한다. 여성 어업인의 문화활동 기회 제공을 위한 바우처 지원금액이 확대 시행된다.
어구의 생산, 판매 등 국내에서 유통되는 어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어구 생산업 판매업 신고제가 도입된다. 청년의 어촌 정착 지원사업 대상자의 범위 확대와 지원금 인상을 확대 시행한다. 아울러 청년 어업인 귀어 인턴제 지원사업 실시로 청년 귀어인에게 어업법인, 생산자 단체 등에 인턴근무 시 6개월간 보수의 일부를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