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개혁하자”

이날 김면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9명이 모인 가운데 신임 민간위원 7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등록규제의 타당성 심의 및 행정규제개선 공모 건에 대해 최종 심사했다.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 7인은 대학교수, 행정사, 건축사, 상공인, 농·수산인 등 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 중인 사람들로, 2024년 9월 14일까지 2년 동안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검토·심사하게 된다.

이어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조례·규칙 등에 규정돼 관리 중인 일반등록규제 40건을 심의해 36건 존치, 2건 완화, 2건 폐지를 의결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주민이 규제 해소의 필요성을 입증하던 기존의 방식이 아닌 해당 자치법규 책임부서에서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울 땐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제도이다.

장사시설 사용허가 및 신고, 사용허가의 최소 및 소멸의 2건은 허가가 아닌 신고로 규제 완화를 완료했다.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일시 납부, 사용대상의 제한 등은 조례개정으로 조항이 삭제되어 폐지됐다.

또한 위원회는 ‘2022년 고성군 행정규제개선 공모’에 1차 선정된 제안 27건도 심사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우수 규제 공모 제안으로 선정된 제안자에게 추후 상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들이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규제혁신에 톡톡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금은 군민과 기업, 소상공인까지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필요한 때인 만큼, 규제혁신에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했다.

김면규 위원장은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생활 규제나 상공인·기업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등을 개혁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2년 고성군 행정규제개선 공모’는 고성군이 행정안전부, 경상남도와 공동 주관으로 3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진행했으며, 총 47건이 접수돼 1차 실무심사 결과 단순 건의, 비규제를 제외한 27건이 최종 심사대상으로 선정됐다.